특감 임명 감감무소식... 靑 "국감 후 여야 합의 기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여태 감감무소식.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재송부 요청 등 후속 조치도 안하고 있음 당장 할 것처럼 굴더니 n.news.naver.com/article/469…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사님 옆에 누구 없나요? 충언하는 사람, 조언이라도 하는 사람,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나요? v.daum.net/v/20261011100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