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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이 걱정되는 분들께.
김민석의 메시지 youtube.com/shorts/oz88jK1Il…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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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로그 데이터도 빅테크 협력 얻어서 시험시간이랑 문제 내용 대조해서 잡는다는 거니까 자수할 사람 빨리 자수하세요
선착순임
농담이 아니라 먼저 자수해야 감형받아요
논란커지고 자수해봤자 감형X
[속보] 韓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yna.co.kr/view/AKR2026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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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란은 하나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조각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습니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맨몸으로 국회를 지켰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 들어와 무장한 군인들에게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 곁에 있던 국무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했습니다.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뒤의 행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앞의 행위에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관 세 분이 반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히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소집을 건의했고, 선포 전후의 행위는 같은 목적 아래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국무위원을 불러 정족수를 채운 일과 그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일을, 그사이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이유로 따로 떼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5월 1일부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끈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데 전원합의체 회부 뒤 불과 아흐레가 걸렸습니다. 전현희·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따져 물었듯이, 대법관들은 그 짧은 기간에 수만 쪽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려던 그때, 대법원은 왜 그토록 서둘렀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도 되짚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는 동안,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025년 1월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법원을 파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저는 이 두 판결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국민 앞에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놓고, 오늘 또 규탄 성명 한 장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께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려지지 않은 헌재의 결정을 이유로, 오늘 국회가 내려야 할 결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는지,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힙시다. 오늘 의원총회의 결정을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이어갑시다.
윤석열 내란 빌드업은 문재인 조국에서부터 시작인데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
#조국개싫다진짜
조국,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방치 후과" #뉴스1 news1.kr/politics/assemb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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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똑같은 패턴이야 ...지겹다. 진짜 ...
민주당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정당으로 자리잡고 지지율도 높았을때가 이재명당대표 때의 민주당이였음.
이제 다시 그때의 민주당으로 김민석대표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며 ^^ 김민석대표 힘내시라
어머..너무 Ctrl C, Ctrl V 인데?????
박시중!!!!!!!!! 2015년 정청래 경선을 도움
'마포는 정청래,종로는 이낙연'이란 sns도 올림
뭐냐?????????????????😡
youtu.be/vJO9IobH3tc?si=D6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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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날갯짓이 선전의 비상으로, APEC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 선전에서의 '2026 APEC'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한 협상 끝에 공동의 해법을 마련했던 지난해 경주의 밤이 떠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원들이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간 APEC이 일군 성과를 토대로, 공동 번영의 아태 공동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함께 도약하는 혁신’ ‘모두를 위한 회복력 강화’ ‘포용적 미래를 위한 협력’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과제로는 ‘역내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역내 스타트업 협력, 청년 역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만든 협력과 합의는 선전에서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행동으로 거듭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제안으로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와 ‘APEC 인구정책 포럼’은 공동의 과제에 대응할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APEC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해 의장국인 중국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경주와 선전에서 일군 우리의 성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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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