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에 넣지마새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조국당은 당대표가 누굴까? 궁금하다! 매일매일 페이스북 정치하는 '모'원장님은 왜 자꾸 남의 당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걸까? 다시 한번 말한다!! 남의 당에 신경그만쓰시고 3%당 자강하셔라! 조국, 김민석에 사과 요구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 만들어＂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x2ERdby

<검찰개혁 중요 과제-법무부 탈검사화> 법무부 탈검사화는 검찰개혁에 있어 실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제는 공소청)은 법무부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처럼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진다. 검찰을 법무부 외청으로 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갖도록 하고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요직을 아래 그림처럼 검사가 차지해 주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검사들은 자기들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직접 행사했고, 감찰과 징계권까지 장악해 누구도 실효적으로 통제를 못했던 것이다. 이미 가진 권한이 막강한데 법무부까지 장악하면 두려울 게 없다. 윤석열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큰소리친 게 다 이유가 있다. 권력은 사람의 선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누고 상호견제하게 해야 남용을 막는다. 제도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제 정부는 검사(또는 검사 출신)라는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검사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 책무는 정치 검찰 부활을 막을 역사적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살아 있게 만드는 책무이다. 검사가 수사 잘하고 행정 잘한다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검사는 인권 침해를 잘 감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잘해야 한다. 그것만 잘 하면 대한민국이 더 공정해진다.

■ 공개 협박 멈추고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밝혀라! : 왜 본질을 흐리고 공개하겠다는 협박만 일삼는 것인가? 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가? 반명도, 분열주의자도, 신천지 교인도 아닌 한민수는 떳떳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면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원해왔다. 지금까지 누가 시간을 끌었는가? 누가 언론에 일방적인 내용을 흘렸는가?(유출자는 조사 내용 공개와는 별도로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극도의 모욕감과 자괴감을 안긴 것은 8·17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대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한 주장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 이 폭탄 발언의 근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묻힌 채 갑자기 수만 명의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우리당에 들어와 있다는 불명확한 주장만 언론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 보고에서도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할 내용은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 첫째, 1인1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다. 특히 신천지 교인이 이만희 교주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는지 분명하게 근거를 갖고 밝혀야 한다. 제대로 된 규명도 되지 않은 증언을 증거라고 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교인들의 입당 시점(시기)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신천지 교인들이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비밀리에 손을 잡고 3자 연합을 결성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특정 시기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입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셋째, 이와 맞물려 신천지 교인 중 8·17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교인은 몇 명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신천지 교인 명부와 우리당 당원 명부를 비교했더니 몇 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나왔다고 공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지난 전대에서 투표를 했는지 밝히면, 이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 투표를 한 신천지 당원이 수천 명 수준이라면, 이를 두고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발언은 허위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당 당원 명부와 대조했다는 신천지 교인 명부의 실체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입수 경위를 일단 제쳐놓는다고 해도, 이번 조사에 활용한 신천지 교인이 어느 시기의 교인 명단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신천지 당원들이 이번 8·17 전당대회에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전대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올해 초, 늦어도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작성된 교인 명부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 대조에 쓰인 신천지 명부가 십 년도 더 된 교인 명단이라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덮고 갈 수 없게 됐다. 당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에 나가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다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없는 일처럼 넘어갈 수 있겠는가.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면 된다. 우리당에 3자 비밀연합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되고, 반대로 전대용 거짓 주장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 만약 당권 잡겠다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대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민석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해 "공개 협박을 멈추고 근거를 밝혀라"며 "만약 당권을 잡겠다고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대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천지 news1.kr/politics/assembly/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