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

與 정성호, 형소법 보완 촉구 "잘못된 거 빨리 인정하고 고쳐야" 공소청 사실관계 확인, 범죄수익 환수 권한 미비 보완 입법 대표발의 의향 있어 "법무부에 의견 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권한에 공백이 생겼다며 형사소송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형소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냐'는 질문에 "최소한 공소청의 검사들이 해야 될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 많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 권한을 꼽았다. 그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증거로 쓸 수가 없다"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 검사들이 기존 사건을 정리하고,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이뤄지는 시점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더 피해가 커지는데 그 피해가 커지는 게 지금이 아니다. 3개월 정도는 공소청 검사들이 기존의 사건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그 전에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에 필요한 권한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6000명이 넘는다"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추적 권한이 미비하다고 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선 "어디에 재산을 숨겼는지 찾아내야 하고 그러려면 일종의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됐다. 정 의원은 법무부에 보완입법 준비를 요청했으며,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70년 만에 형사수사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후과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거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중수청으로 많이 옮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자체 수사 능력을 키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약, 금융, 담합 범죄 등에 대응해온 합동수사 체계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하에 해 왔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았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다. 정 의원이 사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두 달 반째 공석이다. 정 의원은 후임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법조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검찰 출신까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형소법 개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 출신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n.news.naver.com/article/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