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입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2)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입니까?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칙과특권없는세상 #범법제재에는예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