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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 발은 현실의 자각에
Joined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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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역 2번출구에서 나눠주시는데 완전 알차보임ㅋㅋㅋ“우린 날라리 산악회 아녀”라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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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 제명 촉구 동참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녹취가 이미 공개되었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민희는 녹취에서 12.3 내란이후 목숨걸고 내란을 막은 대통령님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위해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 한덕수와 손잡으려고 했다며 단정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임광현 비서실장님 등 정부 인사들을 뒷담화하고 악마화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당원들의 앞에서 도저히 여당 국회의원이 할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대통령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현당대표인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는 통일교에서 밀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설의 과방위원장으로 스스로 자화자찬한 본인의 언론관은 기자들을 향해 하이에나 때들이라며, 저급한 언론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제명 징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굴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최민희의 징계 및 출당을 요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최민희의 제명 촉구에 동참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u/0/d/… #최민희제명 #최민희 출당 #최민희 국회의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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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국정조사 청원 10%.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구하라 씨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국정조사로 밝혀 주십시오. petitions.assembly.g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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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특히 사과), 야채값 엄청 싸짐 엊그제 농수산물시장 가서 가격 보고 놀라버림 그리고 오늘 아침 회사에서 티타임 하면서 사과값 싸졌다는 어떤 분의 말에 다들 공감하더라 youtube.com/watch?si=dtbkb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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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진짜 뭐 있다니까. 이정도로 발작을 할수가 없음. [속보] 김용민 의원 ”차라리 중수청장을 임명하지말자“ gall.dcinside.com/mgaller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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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습니다.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 극우 세력을 철저히 정치권 밖으로 밀어내 왔던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큽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지 ‘극우의 성장’이 아닙니다. 왜 시민들이 극단의 정치에 답을 찾기 시작했는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노력해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다른 정치가 차지합니다.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 대신 “당신이 힘든 것은 저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정치, 이민자와 소수자, 특정 세대와 성별을 갈등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 분노와 박탈감을 동력으로 삼는 정치가 등장합니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정치세력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무능해질 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때,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아무도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취업과 주거, 자산 격차와 사회이동성의 저하 속에서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을 견뎌도 더 나은 삶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확신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을 단순히 어느 한 세대의 문제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왜 화가 났느냐고 꾸짖기 전에, 우리 정치가 청년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충분했는지,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만들었는지, 병역을 비롯해 청년들이 감당하는 부담에 제대로 보상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청년의 분노를 비난하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그 분노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정치도 답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정치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느낄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집니다. 독일에서 울린 경고음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극단의 정치가 성장한 뒤에 걱정하기보다, 그 정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무능한 정치가 극단의 정치를 키웁니다. 희망을 잃은 사회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유능한 정치, 성과를 내는 정치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유능한 진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정치’ 역시 결국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도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성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성장과 민생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정치'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과제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결국 국민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극단의 정치가 자라날 토양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nytimes.com/2026/09/06/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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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여잔 계획범죄고 남잔 우발적 범죄라며 ㅋㅋ.. 이게 계획 범죄지 뭐야 살인미수를 집행 유예 이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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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이 겸공에 쳐가서 하는 말이 이거네요 미친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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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관계 영상 공유’ 중학생 전학 처분 취소 확정…“불이익 지나쳐”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xgSqHUP 강제전학이 과하다고? 진짜 엿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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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노조, 추미애 향해 "여기가 국회냐…인사는 권력 아닌 책임"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경기도가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전면 보류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 노조가 24일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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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홍장원에 돌을 던지는 겁니까?] 내란을 막은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완도 일정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12월 3일 그날 밤,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사흘 뒤 국회에 이를 알려 내란을 멈춰 세운 공이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1차 내란특검, 국회, 헌법재판소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조사가 이어졌지만 누구도 그를 공범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네 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직원이 매뉴얼 조문을 옮겨 적은 메모를 지시의 증거라 들이밀고, 이미 3중 연락체계가 갖춰진 방첩사에 '컨택포인트를 구축했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그려놓고 사실을 짜맞추는 수사. 우리가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봐온 바로 그 방식아닙니까? 계엄의 밤,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는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란을 막은 공직자를 겨누는 것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특검에 요구합니다. 홍장원 기소 시도는 중단해야합니다. 수사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도 홍장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똑같은 홍장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공직자의 자부심을 들었습니다. 내란 진압의 공로자가 내란 피의자가 되는 나라,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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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최민희 후보의 충북 전당대회 관련 KBS라디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친 것이 희롱처럼 느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 말씀 이후 그 상대방이 저라고 유추하는 분들이 계셔 글을 씁니다. 그나마 왜 화를 내신지 알게되어 다행이나, 여전히 그 대상이 왜 저여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깨를 툭툭친 사람이 저라고 넘겨짚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당은 나이 많고, 선수 높다하여 사실 관계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기분풀이, 화풀이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듯, 최 후보께서 서미화 후보의 발언에 소리를 지른 것을 보고 “같은 후보인데, 너무 그러시지 말라” 웃으며 정중히 얘기드렸을 뿐 입니다. 부디 다른 후보들에게도 주변 의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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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빠르게 ㅈ되고 있는 추미애의 경기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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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소기각 확대', 李 대통령 재판에 적용 가능"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GNJzDj69 아주 씨발 물어뜯으라고 던지는구나 좆같은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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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의 야당, 친청계의 민낯〉 간판은 당원 토크콘서트라더니, 실상은 계파투표 설명회였습니다. PT까지 동원해 전략적 표 배분 방식을 설명하고, 생일별·홀짝 전략투표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파투표를 독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에 계파정치를 되살렸습니다. 팀정청래? 그렇게 포장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안의 야당, 친청계일 뿐입니다. 계파를 앞세우고 계파투표를 독려하는 정치. 민주당이 가장 먼저 버렸어야 할 낡은 정치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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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님께 저는 그래도 한때 좋은 뜻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고 시민사회의 동료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요청을 받았을때 적극 도와드리기도 했었지요. 그 이후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실망했지만 그래도 한 때 같은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인연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위사실로 저를 좌표찍어서 공격하여 이상한 유튜브들이 저를 비난하게 만들고 공동발의의원들 웹자보까지 유포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은 충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시물들이 페북과 유튜브에 퍼져나가고 있어 추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글을 내리지 않고 발의안 아니라 초안에는 있었다며 여전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회 프로세스도 모르십니까? 발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서 법안발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논의하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빠진 내용을 허위로 적시하고 공동발의 의원들까지 좌표찍혀서 공격을 당하게 한 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악질 범죄자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합동대응본부 내용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시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합동대응본부는 검찰개혁으로 검경합수본 종료에 따른 임시보완을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현재 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보조금사기, 통일교신천지, 선관위투표지용지부족, 이태원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므로 검경 합동수사가 불가능하여 10월이 되면 모든 합수본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부 수사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태원참사 수사, 통일교신천지 수사는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조국 교수님에게 그러면 신천지 수사, 이태원참사 수사를 갑자기 종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테원 참사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실 겁니까? 혹시 신천지 수사가 꼭 종료되어야 이익을 보는 이해관계라도 있으십니까?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가 입장이라고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보완수사권 폐지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변화의 이유도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여론도 외면하고 당의 입장까지 바꾸는 위선적 태도변화에 대하여 청년, 여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위선과 입시비리의 상징이면서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바른 소리나 하고, 막상 청년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전건송치도 절대 안된다는 교조적 주장만 하면 2030세대가 과연 공감할까요. 물론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도 없긴 하지만요. 저도 한때 시민사회 동료였던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너무나 저열한 방식으로 한때 동료였던 사람을 음모론으로 공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안타낍습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던 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루하고 추해지기를 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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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쟁에서 지워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난 어떡해야죠? 나는 안전한가요?" 많은 여성 당원들께서 안전에 대한 위기를 느끼셨다면서 보내주신 걱정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가장 절실한 신뢰의 질문입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교제폭력 검거만 하루 평균 159건입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초동 대응이 어긋나면 피해자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은 하나보다 둘이어야 하고 하나를 줄이려면 남는 하나를 그만큼 두껍게 만드는 설계가 먼저여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합니다. 제 눈으로 본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개혁 이후에 가장 약한 사람이 안전한가로 증명됩니다. 보완수사권을 정리하려면 그 전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절차는 지금보다 빨라지는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재수사는 누가 책임지는가? 수사 공백을 메울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은 준비되었는가? 이번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일입니다. 제가 교제폭력 국가개입법 추진을 공약 첫 줄에 올려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전진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들의 걱정은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혁을 완성시킬 설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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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이번에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youtu.be/A0G3sdiYOk8?si=GspK…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뒤 남긴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의도도 없습니다. 저 백은종은 노사모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분신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과 파면을 위해 6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께 드리는 말씀 역시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주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절박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은 1999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공개 칼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를 ‘예스 맨 중용’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독선’을 지적했습니다. 정책 하나를 비판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판단력 전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지역주의와 색깔론, 수구언론의 공격을 견디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집권 2년 만에 “기대를 접었다”, “실망하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충고였습니까? 아니면 민주정부의 지도자에게 너무 성급하게 내려진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인 2010년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과거 자신의 비판을 사과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일해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뚫고 그런 성과를 이뤘는지 알 것 같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서 온갖 공격을 견디며 국정을 이끌 때는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어려움과 업적을 이해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뒤늦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던 2009년 봄,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정권의 수사를 “졸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 내놓고 기소하면 되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모욕을 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라며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 자신이 훗날 돌아본 평가는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안 하고 주춤하다 일이 생겨버렸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충분히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는 유시민 작가 자신의 고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뒤늦게 사과했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 “필연적 실패의 길”, “참혹한 결과”라는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더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비판과 정권 실패의 예언은 다릅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선언은 같지 않습니다.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마키아벨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자신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지연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대통령을 책임 회피형 권력자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불리한 결정은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정치적 이익만 취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실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으며, 선거에서 패하면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나라당이나 보수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부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됐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으며, 윤석열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정권의 집권 가능성에는 민주주의가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던 유 작가가, 왜 민주정부에는 출범 초기부터 “필연적 실패”와 “참혹한 결과”라는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유시민 작가도 보수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출범 초기부터 실패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내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지적 오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된 때가 아닙니다. 극우세력은 다시 결집하고 있고, 내란을 옹호했던 정치세력은 반성하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세력을 돕기 위해 발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자의 의도와 그 말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라는 말은 유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 의해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논객이라면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패를 예언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하십시오. 인사가 잘못됐다면 어느 인사의 무엇이 문제인지 근거를 들어 비판하십시오.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원과 지지층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영향력 있는 정치 논객의 책임이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해온 사람의 자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민주정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때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야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실패론’이 아니라 근거와 대안이 있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하되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하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충고는 하되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정답처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정책이 있다면 분명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고 민주정부의 실패를 필연이라고 선언하지는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남긴 뒤늦은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후 다시 “그때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다”고후회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국민 모두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연적 실패’를 예언하는 논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막을 길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부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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