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수사전문가인가?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 유명한 말을 들으면 마치 경찰은 수사전문성을 갖춘 조직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는 치안, 경비, 정보, 교통, 안보 등 다양한 분야 중에 하나로 취급된다.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 중에 수사를 전문으로 한 인물은 거의 없다. 역대 경찰청장 중 수사경험을 갖춘 인물은 손에 꼽는다. 수사경찰 처우를 좀 개선해주려 하면 치안, 경비, 정보 등 타부서 경찰관들이 왜 차별하냐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경찰에선 아무도 수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 수사경찰들은 경찰서장은 고사하고 그 밑의 과장까지 올라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그러니 수사는 일선 사법경찰관리들에게 방치하듯이 맡겨놓기 바쁘다. 수사를 가르쳐줄 사람도, 지휘할 사람도 없었다. 청탁받고 외압 가하는 윗사람만 있었을 뿐. 그래서 과거 경감 이하 수사경찰들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에게 물어봤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상사는 수사과장, 경찰서장이 아니라 검사였다. 이런데도 경찰이 수사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를 대체할 만한 수사지휘관도, 양성시스템도, 수사품질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물론 강경파들은 수사심사관이든 뭐든 그걸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기만 하면 문제 없다고 큰소리친다. 그들은 무슨 제도건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면 다 돌아가는 줄 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놓은 게 6년동안 기소건수 8건, 유죄판결 1건의 빛나는 성과를 자랑하는 "공수처"다. 좋든싫든 검찰 수사권은 다 없어졌고, 경찰은 오롯이 모든 수사를 감당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책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대책은, 1)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처우와 승진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검사를 대체할만한 인재들을 경찰의 수사지휘관으로 끌어오는 것, 2) 외부적으로는 공소청의 감시체계, 검사의 수사협력체계를 실효적으로 설계하는 것 정도가 되겠으나, 전자는 비수사 경찰들(경찰청장 포함)의 반대로, 후자는 검찰에게 어떤 것도 주기 싫어하는 강경파들의 반대로 실현이 난망하다. 이 정도도 못해낸다면 정말 미래는 암담하다. 또 정권 내주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전에는 '경찰과 검사가 잘 협력하고 검사가 조언을 잘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며 개혁을 밀어부치던 사람들인데, 정작 개혁이 끝나자 검사가 수사에 협력하는 게 수사지휘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말을 바꾼다. 이들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 기득권과 싸우다 기득권이 된 그들에 비해 나이도 경험도 일천하고 힘도 없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돌멩이가 바위되는 날은 온다. 그들이 옛날의 동교동계를 넘어 지금의 기득권을 차지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그들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