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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의 질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바로 그런 말장난입니다. 한 의원은 “삼권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자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삼권분립은 우열의 문제입니까, 기능의 문제입니까?”라고 물었죠. “기능의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다시 “하이어라키(서열)상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결국 “우열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삼권에 우열이 없으니까, 모두 동등한거 아니야.” 바로 여기서 논리적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권에 고정된 서열이 없다는 것과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임명권을 행사하며, 법원은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심사합니다. 어느 기관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이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권은 동등한 권력인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논리적 혼동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도 헌법이 각 기관에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삼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헌법기관의 정당한 견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도 같은 원칙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과 다른 헌법기관보다 법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출권력이라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선출권력의 정당한 견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서로 다른 권한이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독립은 견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권력도 견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단순한 우열 논쟁으로 바꾸는 질문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법안만 발의할 겁니까?》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겁니까? 지난 2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고, 9월 23일에는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현재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단과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상설 감독기구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감독기관의 조사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충분히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법안만 발의해 놓고 기다릴 겁니까?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시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의지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입법을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법안 발의가 입법의 성과는 아닙니다. 필요한 법률을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까지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우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공개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수정하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응원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입법이라는 결과입니다!!

대법관 제청 논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제청합니다. 국회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A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A를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요구해도 “제청권 침해”라며 재제청을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도장 찍는 권한입니까?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고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헌법상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연방대법원장이 “내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대법원장을 헌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은 ‘제청권’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위에 놓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제청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후보도 제청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제청권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싸움의 피해를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한 사건은 평균 4,084건입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그만큼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국민입니다. 민사소송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국민, 행정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국민입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서 재판은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위에는 헌법과 국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