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do is Korean territory**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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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대통령 순방 비판? 전용기에 소주 챙겨간 윤석열은…” | 다음 - 한겨레 v.daum.net/v/202611011527129…
장동혁 "서울시장 반드시 재선거‥박근혜 '끝까지 결과 만들라' 해" | 다음 - MBC v.daum.net/v/202611011634078…
진행자가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한다고 지적하자, 장 대표는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 선거 결과의 승패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李대통령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다문화 지원 시정론 재확인 | 다음 - 디지털타임스 v.daum.net/v/202611011607101…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배제·차별과 달라”
집단 정체성 앞세운 무조건적 비호 경계
“불공정 방치하면 극우 혐오 선동에 빌미”
Lim ByeongSeon retweeted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10월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출장이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우리 지역과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 영암의 조선, 춘천의 바이오, 구미의 반도체 소재·부품과 이차전지 현장, 그리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까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기업의 계획이 실제 투자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허가 등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반가운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개월 걸리던 인허가를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춰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M.AX의 기반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 기자재, 협력사들이 함께 AX를 추진하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산업단지의 AI 전환을 이끌 산단 MINI 얼라이언스도 구미·포항·청주 3곳이 추가돼 전국 13개로 확대됐습니다. M.AX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 분과’도 출범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챙겨야 할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처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듣고,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10월 현장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호흡하며 답을 찾고, 반드시 성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월지역현장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Lim ByeongSeon retweeted
<100억불 수출 축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감격입니다.
기업인과 생산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국민이 모두 함께 전세계에 K를 심어 가꿉시다.>
#위대한_대한국민_만세
#위대한_대한민국_만세
한국 수출 첫 9000억달러 돌파… 10월 1153억달러 naver.me/F2LThnBo
Lim ByeongSeon retweeted
계엄 반대하느라 추운 곳에서 쌩고생했는데,
이잼 정부에게 실망했다느니, 지지를 철회하겠다느니 하시는 딴지 아재들,
돌고 돌아 내란세력 지지하신거에요? 이들끼리 사적으로 만났던 사이랍니다. 그러니 계엄때는 제일 먼저 알고 도망간 이유가 있겠군요. 🤔
#윤석열_김건희_유시민_김어준_주진우
Lim ByeongSeon retweeted
[국민이 막아낸 내란, 끝내 참회하지 않는 윤석열]
오늘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은 힘든 자리다”,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 것이다”, 김건희에게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즐기지 미쳐서 계엄을 해 사람들을 고생시키느냐”는 질타를 들었다.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뱉은 말들입니다.
반성은커녕 핑계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과 김건희가 겪은 고생부터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겪은 공포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극치의 후안무치입니다.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유리창까지 깨며 진입하게 했습니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방송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역시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경고용, 계몽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을 계몽하라고 계엄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 해놓고 "겁만 주려 했다"고 우기는 것은, 흉기를 휘둘러 놓고 계몽하려 했다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입니다.
12·3 내란의 밤, 국회로 진입하던 계엄군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홧발로 헌정질서를 짓밟으려던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이 막아 세운 것입니다.
오늘 특검은 "전두환에게 베풀었던 관용이 결국 또 다른 내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학생운동 시절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한 달 동안 구타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독재정권의 폭력이 남긴 상처를 몸으로 겪었기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전두환을 용서한 역사는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관용부터 베푸는 역사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내란에 대한 관용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죄에 대해 끝까지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aver.me/xB7LJ6ip
Lim ByeongSeon retweeted
유시민 작가가 10월 28일 박시영TV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진영을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갈라졌을까. 2시의 데이터가 그날 민주당 쪽 정치 유튜브 다섯 곳의 채팅을 전부 내려받았습니다. 겸공(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박시영TV, 이동형TV, 민주당TV. 채팅 11만 2천 건, 계정 1만 8,936개입니다. 계정 고유번호를 대조용 코드로 바꿔, 누군지는 가리고 같은 계정이 어디에 또 글을 썼는지만 셌습니다.
박시영TV 채팅 계정 8,749개.
그날 아침 겸공 채팅에도 쓴 계정 985개.
오후 매불쇼에도 쓴 계정 620개.
아침 민주당TV에도 쓴 계정, 11개.
저녁 이동형TV도 11개.
방송 시간이 겹쳐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어느 방송과도 안 겹치는 오후 매불쇼를 봤습니다. 박시영TV와는 620개, 겸공과는 509개가 겹치는데 민주당TV와는 25개입니다. 반대로 아침 민주당TV와 저녁 이동형TV는 12시간 떨어져 있는데도 242개가 겹칩니다.
채팅창은 두 갈래였습니다. 겸공·매불·박시영이 한쪽, 민주당TV·이동형TV가 다른 쪽. 1만 9천 계정 가운데 양쪽에 다 글을 쓴 계정은 70개. 10월 27일에도, 8월 31일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TV 아침 방송 민티07이 "진영을 박살 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티07이 시작하기 전날인 8월 31일에도 두 갈래는 이미 거의 겹치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건 맞지만, 민티07 탓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해답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남는 쪽을 세어 봤습니다. 채팅 없이 보기만 한 시청자와 방송 중 지워진 글은 이 집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 newtamsa.org/news/IaXsql
#유시민 #박시영TV #진영해체 #실시간채팅
Lim ByeongSeon retweeted
〈우리 시대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선생님.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연기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 속 인자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Lim ByeongSeon retweeted
<산업기술보호, 현장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산업기술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소중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얼마 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철저한 예방, 엄정한 처벌, 긴밀한 공조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술보호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산업자원안보실 내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운영합니다.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이 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전담 조직입니다.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 항목도 보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을 돕겠습니다. 위법 정황을 확인하면 조·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하겠습니다. AI·클라우드 활용이나 해외 진출처럼 현장의 고민이 큰 분야는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산중위 백혜련 의원님께서 기술유출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기술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기술보호 현장 전담 조직과 실효성 있는 제도, 이 두 바퀴로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속드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안보 #기술유출방지 #기술안보이행팀 #산업기술보호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Lim ByeongSeon retweeted
이재명 대통령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뭡니까? 👏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결국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 수수료 33%를 8~9%로 낮추는 직계약 시범사업이라니!
국민이 불편해하는 곳을 정확히 짚고,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추진력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가격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8곳 입찰... 중간 수수료 없애고 서비스 개선키로 biz.chosun.com/policy/policy…
Lim ByeongSeon retwee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월평균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한달에 1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건수가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0% 이상 적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khan.co.kr/article/202610300…
Lim ByeongSeon retweeted
<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단독] 다문화에 밀려 산후조리 못한다?...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모 '10명 남짓' naver.me/5dhp8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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