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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로보자

대한민국
Joined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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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그날 밤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는 명시적인 요청과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도 공모가 성립하며,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04도1164). 명시적 공모 여부와 별개로, 그날의 통화와 세 차례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모라도 인정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내란의 중대성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12·3 내란의 진실을 부정하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법 제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사법사무까지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사법부의 독립까지 집어삼키려 한 헌정질서 파괴였습니다. 오늘의 사법부 독립 역시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선고합니다. 사법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마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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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달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준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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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정청래 우리편합 34.7% 김민석 꺼져 찌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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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더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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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천대엽 등 을사 11적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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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햄버거집에서 내란 모의한 것도 '무죄' 윤석열과 통화해서 계엄해제 막으려 한 것도 '무죄' 내란공범들의 1심 형량은 2심에서 절반으로 바겐세일 배고파서 햇반 훔친 사람은 '유죄' 구속 대법원장 조희대가 내란공범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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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 책무는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내란에 국무회의 소집.참여로 협조한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이든 나중이든(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대상), 재판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위헌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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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실] 조희대 사법부가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월급 2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격려금이 사실상 월급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내란 청산과 국민의 일상 회복은 뒷전이면서, 자신들의 월급 챙기기에는 이토록 다급한 사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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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겨우 내란 막았는데".. '그게 무죄?' 분노한 대법관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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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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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힘의원 90명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계엄해제표결에 불참했다는거네? 이 판결결과 가지고 위헌정당해산소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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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오마카세 먹고 싶었다던 판사 나으리들. 햇반 훔쳐 먹은 청년에게 징역 1년 선고. 판사는 다른 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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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도 내란공범이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눈감은 법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망각하지 말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광역시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특검 구형 20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 3. 내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다는 판단에서이다. 재판부는 추경호가 내란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표결 훼방’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경호는 당시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며 시간을 끌며 혼선을 주었고, 이에 국민의 힘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실제 전화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거들어, 추경호가 원내대표실에 있던 때가 본회의장 출석 인원 수가 어차피 150명 초과한 시각이라는 사정까지 언급하며 추경호 본인의 이탈과 원내대표부의 이탈 공지를 참작했고, 추경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당론 모이려 노력”했다는 추경호의 ‘착한 의도’까지 판사가 헤아려준 ‘역대급’ 판결문이 나왔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판부는 판결을 읊는 내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이어갔다. 오늘의 판결이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추경호가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공적 지위서 법익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 원내대표부의 설득과 전화로 인해 실제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이미 의원들이 들어선 다음, 원내대표 본인이 불참하겠다는 해제 표결을 위해 가겠다며 의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설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들이 당의 결정으로 인해 표결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원내대표의 “공적 지위”상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말장난이다. 12월 4일 새벽 1시 끝내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약속했다던 ‘알아서 잘 해제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 때문도 아니고,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국회로 들이닥친 군인들과 총부리 앞에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그 의지를 이어받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 의결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법원에서는 당초 구형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형량이 선고되거나,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크게 틀려지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감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실제 군대를 끌고 출동했거나 모의에 참여한 일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중이다. 내일, 대법원에서의 한덕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추경호에게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다.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법 기술과 황당한 법리 적용으로 내란범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인물 하나하나 또한 2024년 12월 3일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추경호의 결정적인 훼방으로 이날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들의 출국이 금지되고 윤석열의 포고령대로 누군가는 ‘처단’되었을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를 비롯한 내란사건의 재판부들이 마치 국민들이 겪었을 뻔한 계엄치하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죄를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며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국회의원 190명의 결의로 숨을 이어붙인 재판부의 각성을 바란다. 홈페이지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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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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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일본 입국 거부당한 이유. 이하 차규근 의원의 글이다. <29일, 나도 입국 거부되려나?> 재작년 5월 저도 비서실장으로서 조국 원장과 함께 독도에 갔었는데, 올 2월 일본 장생탄광 개별 방문 때 입국거부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 신분이나 조 원장은 그렇지 않아서 일본 정부가 입국거부한 것 같군요. 아니면, 저는 인지도가 낮아서 독도 방문 사실이 일본 당국에 체크되지 않아 거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오는 29일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일본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지켜봐야겠군요.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당시 독도 인증샷 올립니다. 오늘은 을사늑약 121년이 되는 날이자,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과거를 외면하고 미래는 가로막는 일본 당국을 강력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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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원 작가 독도를 외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이롭게 할 순 없습니다. #오뎅한꼬지 #외롭지않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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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김민석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방관하였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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