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년'들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이씀ㅗ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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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실]
조희대 사법부가 대법관 격려금 예산이 삭감되자 월급 2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격려금이 사실상 월급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내란 청산과 국민의 일상 회복은 뒷전이면서, 자신들의 월급 챙기기에는 이토록 다급한 사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단 1원도 올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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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사법내란세력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오늘의 판결을 낳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계엄에 국무회의라는 절차의 옷을 입힌 국정 2인자에게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위헌의 내용에 합헌의 형식을 입히는 것, 그것이 국헌문란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국정 2인자가 막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최소한 내란을 용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사실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 6개월을 끈 끝에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법내란을 벌여 온 대법원이 내란범을 심판하는 모순, 그 결과가 오늘의 판결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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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던 진짜 개멋있는 사람이다..
이던이 중고거래하면서 어떤 부채 하나를 봣는데
그게 너무 좋아보여서 구매함
근데 알고보니 그게 국가무형유산 장인의 물건이였고 그걸 계기로 그 장인분이랑 영상 찍으면서 아름다움을 알리게 됏음
그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장인분 사위까지 찾아와서 고개숙일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고
알고보니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전통을 지키는 장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내 직업의 쓰임새다’라는 생각에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걸 주제로 앨범까지 내게 됐대
구시대의 예술과 현시대의 예술이 뭔가 아름답게 선순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참 볼수록 행보가 멋지네 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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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얼마나 주류 시각에 익숙한가.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차별에 반대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회 운동은 여성 운동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죠.
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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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저에 닿기를..! 광자 하나라도 하루를 날아 보이저에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일 단위를 넘어선 우리도 자축해야 하구요. 리트윗으로 역사의 한 순간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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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의원이신 닉 허버트 @nickherbertcbe 경과의 두번째 만남. 한국의 평등/차별금지법에 힘을 보태려고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꼭 평등법이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하겠습니다.
#이제는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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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는 지금 홍수나서 안그래도 힘든 곳이 난리인데
세계최고의 부자가 바람난건 스크롤올리기 무섭게 뉴스에 나오고
이뉴스는 어디도 나오질않아.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에서
매일 뉴욕타임즈 읽어주는 이에게 고종이우리나라 소식은 없냐고 묻지.
그러나 우리나라 소식은 한줄도없어.
그장면 기억난다.
“Women and children are stuck and can’t get out!” A reporter wades through floodwater more than half a metre deep on al-Jundi al-Majhool Street in Gaza City’s al-Rimal district on November 7, 2026, after the first winter storm hit the Strip. Shops are swamped, cars are submerged, and the tents of displaced families have turned into pools of rainwater mixed with sewage. This is the fourth winter Gaza’s displaced have faced in tents. The Israeli occupation destroyed their homes along with more than 220,000 metres of sewage pipes and around 15,000 metres of stormwater drains, cutting the city’s drainage capacity by over 80 percent. A year into the ceasefire, it still restricts the entry of tents, tarps, caravans and the machinery municipalities need to pump the water away.
khames.hasira anaszeno7 (I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