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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고 이재명 정부는 왜 성공하는가?> ▶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랐나. 문재인 정부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전세대출이 늘며 갭투자가 쉬워졌고, 수요 억제에 치우쳐 공급 대응은 늦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초고가·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은 제한하며,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립니다. ✅ 과세 원칙 전환 —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 대출 규제 정비 — 다주택·고가주택 대출 억제, 갭투자 제한 ✅ 공공임대 중심 공급 — 2030년 공적주택 119만 호, 수도권 92만 호 ✅ 청년 공공임대 10.6만 호 — 2027년 예산안 공공임대 17.2만 호·29.9조 원 투기를 키운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다주택·갭투자는 억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를 늘려야 집값과 전월세가 안정됩니다. 강남3구 투기를 잡으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 전체 글 보기 : s.leejm.kr/21/175458388 💙 잘한다, 이재명! 🌐 leejm.kr @Jaemyung_Lee

[남북공동방역협력, 남북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 [정동영 장관] 휴전선을 넘어오는 멧돼지가 사실은 원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9년에 자강도에서 이제 77만 마리가 폐사해서 이걸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최초로 북이 보고를 한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농수산협력위원회에서 합의서가 그때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의 검역 체계를 확립해서 가축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한다, 이런 합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돼지 열병 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ai 등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해서 남북 공동 방역 협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남북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북한이 소위 국경선화하면서 삼중 철책 계속 치고 있는데 이제 멧돼지도 넘어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ㅎㅎ [정동영 장관] 그 점은 또 긍정적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