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대화의 자세! 건강한 동맹, 당당한 대한민국] #국무회의 #이재명대통령 #정동영통일부장관 [정동영 장관] (통일부 국정감사(10월 7일)) 동맹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가치, 하나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공유합니다. 그다음에 이익은 때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맹은 이견이 있는 가운데 잘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동맹입니다. 현재 동맹의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 관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가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대국민 기자회견(25년 7월)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 짓이죠.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협의, 협상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정동영의 27세 딸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긴 했습니다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60만이고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합니다. 관련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한 차선이 막히면 다른 차선으로, 평화체제 바구니론의 핵심은?] [맹성규 의원] 장관님, 그럼 북한이 향후 대화에 나오더라도 북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장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화체제 바구니론입니다. 여기에 이 긴장 완화, 그다음에 정전 체제 문제,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문제, 북미, 북일, 또 북핵 문제 등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핵 없는 한반도는 우리의 국정 목표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중단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변 원자로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맹성규 의원] 장관님께서는 4개의 바구니가 실제적으로 큰 틀의 바구니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4가지가. [정동영 장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한 차선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면 전체가 다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차선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더라도 다른 차선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이른바 평화체제 바구니에 넣어서 동시병행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성규 의원] 이제 평화체계를 논의하는 데서 북미 대화만 맡겨놓을 수 없고 남북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남북 대화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동영 장관] 현재로서는 한사코 남북대화, 연락채널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판문점 전화까지도 안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각판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또 북러 정상회담도 아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동북아의 지각판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생겨나고 남북 간의 소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전환,정동영의 팩트체크] 평화는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힘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 그런데 지난 30년 역대 정부 가운데 국방비 증액이 1등, 2등, 3등, 4등이 어떤 정부인지 아십니까? 1이 문재인 정부, 2등이 노무현 정부, 3등이 DJ 정부, 올해, 내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8%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말로 전력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힘을 강화한 정부가 민주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됩니다. 미, 중, 러, 인도. 다음에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 하나는 힘과 함께 정신 전력입니다. 정신 전력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충성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우리 젊은이들의 충성심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은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화 협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평화 협정이라는 게 북한 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협정이 두 가지 암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문제,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였습니다. 당사자 문제는 평화 협정을 북은 남쪽은 괴뢰니까 미국과 직접 북미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남쪽에서는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6.15를 전후해서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화답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24년도에 조선 노동당의 당 규약에서 미제 침략 무력 철거라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던 노동당의 규약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4 정상 합의,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 합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6월 12일 합의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자는 합의가 있고, 이것이 지난 UN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UN 무대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전환기에 대응해야] [차지호 의원] 전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AI도 많이 하셨고 이 변화된 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 전환기 때 통일부가 관리부처, 남북관계 한반도 위기의 관리부처가 아니고, 이 일은 미래예측 변화되는 판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부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글로벌 전환기 때 통일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전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내부 역량이 모아져 있으면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내부가 진영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으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물, 공기 없이는 모든 인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과 공기, 평화 이 세 가지의 절대 필수재에 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AI 대전환이라는 이 전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북도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과 또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빨리 다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북이 나와서 그런 시대적 전환, 국제적인 전환기에 북도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AI 전환에서의 북한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자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자 교류, 다자 프레임 툴 속에서 우리 차 위원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계신 보건, 의료, 환경, 기후 이런 분야에 관해서 접점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차지호 위원] 북으로 들어갈 생각보다 북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맞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다자무대에 북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번에 유엔의 외무차관이 와서 연설도 하고 또 이런저런 국제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돼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접경지역 국민의힘 단체장도 확성기 재개 반대!] [우원식 의원] 이번 일이 발생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특히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MDL 침범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들어보시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를 틀자 북측이 1일 30여 개소에서 이 하루종일 보복성 대남 방송입니다. [정동영 장관] 맞습니다. 그제 접경 지역,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그리고 고성, 화천, 양구, 인제, 철원, 열 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성기 재개 반대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은 여야 상관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단체장이 모두 10명이, 그중에 세 분이 국민의 힘 단체장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24년 6월부터 25년 6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확성기 중단, 그때까지 1년 동안은 사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어떻게 밤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강대강, 선대선, 지금 선대선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가 밥이다,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0년 전에 목함지뢰 때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그때 전쟁 날 뻔했습니다. 원점 타격했어요. 북이. 그러자 이쪽에서 28발 자주포 쐈습니다. 포격전이 벌어졌어요. 전쟁 일보 전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헌 의원님이 말씀한 신중한 대처 그리고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런 기조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MZ 지뢰 200만 발, 지뢰지대를 평화지대로] 제가 이 지뢰 사고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요. 전세계에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200만 발이 넘는 지뢰를 깔아놓고 DMZ.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다 UN에 가서 이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평화시로 만들겠다,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그 지뢰밭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오와 적대를 끝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깔아놓은 지뢰를 다 제거하는데 100년 내지 200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적대를 어떻게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칠십삼 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그러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1292개의 말뚝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백팔십 개 남고는요. 그래서 지금 미국 GPS로 보는 것과 러시아 글로나스로 보는 것이 달라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입장이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국정감사를 통해서 처음 아실 겁니다. "아, 이백만 발이 넘게 DMZ에 지뢰가 묻혀 있어? 그리고 이걸 제거하려면 백 년, 이백 년이 걸려?" 이런 사실을 아마 처음 접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요. 이만큼 이 한반도의 비극성이 심각한 거고 엄중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찬찬히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뢰를 더 심는 것이 해법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지뢰 지대를 평화 지대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원동 배 농가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주 원동 배는 오랜 역사와 뛰어난 품질로 나주 배와 함께 호남을 대표해 온 전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어젯밤 원동마을의 배 저장 저온창고에서 불이나 창고가 전소되었습니다. 창고에는 원동 마을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흘려 키운 배를 2,500 상자 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민들의 피해는 참담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고, 상자와 농자재까지 불에 타 당장 수확한 배를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불이 난 창고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소규모 과수 농가들이 함께 이용해온 곳입니다.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는 원동 통장님의 말씀이 간절했습니다. 한창 수확철인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배를 저온창고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일입니다. 인근 북전주농협과 원예조합 저온창고 등을 활용해 애타는 과수 농가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명연, 서난이 도의원, 은영표,최지은 시의원, 시청과 도청 북전주농협 등이 함께하는 민·관·정 합동 TF를  구성해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눈앞에서 잃은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독일정부의 공식초청으로 나선 국외출장 길, 목적지 도착 직전 공항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각으로 어젯밤 북측의 반응까지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실시간 상황보고를 받고 서울과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상당한 우리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철저한 조사에 따른 진상 규명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독일통일 기념식 공식 참석 및 아일랜드 고위당국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합니다. 해당 국가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외교적 결례가 아닐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북아일랜드 부분 일정만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9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 소회를 몇 줄 글로 남깁니다. 아일랜드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The wind that shakes the barly)이 남긴 여운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랜 독립투쟁 끝에 1921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했던 아일랜드 현대사의 비극을 감동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내전과 폭력 갈등 등 아일랜드의 아픈 역사적 궤적은 우리의 운명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98년 체결된 ‘성금요일협정(벨파스트 평화협정)’은 긴 무력 충돌을 끝내고 불가능해 보였던 평화 공존의 길을 마침내 열어젖힌 유럽의 위대한 정치적 유산입니다. 수십 년 간 만 번이 넘는 폭탄 테러와 3,500명이 넘게 희생되는 가혹한 보복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평화를 향한 정치가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주민들의 다수결의사에 맡기되 당장 필요한 공존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지혜와 결단이 정치적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력분점과 연합자치정부 운영을 통해, 생각이 다르고 정체성이 달라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아일랜드인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혈충돌의 현장이었던 데리(Derry)와 벨파스트(Belfast) 시내에 아직 남아있는 분단의 벽은 현실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여정에도 묵직한 성찰을 던져줍니다. 날씨가 궂은 어제 오후, 데리(Derry)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시립묘지에 위치한 평화주의자 존 흄 당수의 묘소를 찾아 국화꽃 한 다발을 바치고 참배했습니다. 가혹한 역사의 풍파 속에서 평화의 이상을 실현한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존경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염원을 깊이 되내였습니다.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이끌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존 흄(John Humn) 사회민주당 당수의 철학은 한반도의 현실에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그는 주변의 거센 비난과 정치적 역풍 속에서도 "평화는 적과 만드는 것이다. 친구나 동료와 평화를 협상할 필요는 없다. 총을 든 극단주의 세력일지라도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대화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일이다. 피 흘림을 멈추려면 적과 대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존 흄은 정치가 '깃발을 흔들며 싸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증오와 폭력을 ‘상호 존중과 제도적 공존’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힘임을 행동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불안과 증오에 편승하는 쉬운 길 대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인내와 용기만이 결국 평화를 낳는다는 진리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치가의 임무는 '미래세대를 구하는 것'임을 역사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 존 흄 당수의 정치철학이라고 믿습니다. 아일랜드의 보리밭에 불던 피어린 바람은 이제 평화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리밭에는 여전히 슬픈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시인 예이츠가 노래했듯, 평화는 물방울처럼 천천히 내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비극을 오늘의 희망으로 바꾼 북아일랜드 땅에서 저는 한반도의 긴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져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DMZ를 넘어 대륙으로 당당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정이 넘치는 넉넉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는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까지 모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온기가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활력이 넘치는 전주, 평화가 깃드는 한반도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페이스메이커, 평화공존을 향해 (제81차 UN총회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공존 #이재명대통령 #UN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미국 트럼프 정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적의 리더십 체제! 평화체제 바구니는 평화를 향해 달리는 다차선 도로!] 2026년 오늘 한국에는 이재명 정부,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전환을 이뤄낼 최적의 리더십 구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1절 기념사를 필두로 해서 8.15 경축사,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SNS 메시지 그리고 민주평통 기념사 등 여섯 번을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전략 목표이자 정책 목표를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한반도 냉전 해체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왔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약 35년 전 동서냉전의 해체 시기에도 이루지 못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바구니는 평화를 향해 달리는 다차선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일차선 도로에서는 한 길이 막히면 통행이 멈추지만, 다차선 도로에서는 다른 길로 통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이행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적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북의 양보와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상호존중, 대결 중단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허울 뿐인 말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연락채널 개통 등 남북 간 소통 창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평화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책임있는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능동적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지원하고 북미 대화까지는 페이스메이커지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피스메이커 역을 당사자로서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4자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좌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이 묶어놓은 매듭을 우리가 나서서 평화로 풀어내야 합니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실로 새로운 한반도를 엮어가야 합니다.

[나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어우러질 때] 박물관 앞 열린마당에 서면 거대한 건물을 액자 삼아서 푸르른 남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를 차경, 빌릴 차(借)자, 경치 경(景)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주위의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경관을 구성하는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평화,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전쟁 또는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추상적 정의만으로는 평화를 이해하고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체감을 못하는 평화는 공허하죠. 각자의 일상에서 숨쉬는 실천의 언어로 만들 때 평화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각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생생한 평화는 개성공단에 있었습니다. 125개 우리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북쪽의 노동자 5만 5천 명이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이루었던 현장입니다. 안타깝게 10년 전에 이것을 느닷없이 닫아버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뼈아픈 실책이었고 참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그리고 7년째 바늘 구멍조차 막혔습니다. 오늘 남북관계는 석 자 얼음이 두껍게 얼어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는 한반도의 평화가 없다면 각자의 일상의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남산의 평화로운 차경과 같이 일상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어우러질 때 우리 평화는 밝게 빛날 겁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공조는 일상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참여와 소통의 기회, 그것이 바로 이번 행사입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평화공존을 준비합니다] 평화는 통일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227개 시, 군, 17개 광역지자체가 똑같은 주체로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교류협력법상의 교류협력의 주체로 법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북에서는 3년 전부터 '지방발전 20x10 계획' 이라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해마다 20개 군 단위에서 생필품 공장, 그리고 병원들을 현대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거와 마침 우리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카운터파트가 돼서 이북의 지방발전계획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는 첫 열쇠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의지를 밝혀온 바 있고, 또 지난 8월 16일날 한미 군사연습 중단 지시를 하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밝혔을 때 일각에서는 이러저러한 지엽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길게는 27년 전부터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고 10년 전 후보 시절의, 1기 때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대통령이 끝난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레거시를 남기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북미 대화다, 한반도 냉전 해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모어라고 거기에 큰 바위산이 있고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이렇게 4명의 대통령 얼굴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다섯 번째 트럼프 얼굴, 내 얼굴을 새겨야 된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북미 대화의 추동 에너지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도 마찬가지로 북미 대화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정세 변화 국면 다음에는 반드시 남북평화 교류 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이런 평화공존 페스타를 열게 된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설명하는 '트럼프가 북미대화에 진심인 이유'] [박지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느냐, 그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가 사실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 훈련 축소를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흡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전에 참전하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도 내놓는데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정착한다는 레거시죠, 정치적인 유산, 역사적인 유산을 남긴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추구할 만한 강한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장관] 네, 우리 박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지엽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전에 NSC에서도 근무를 했고 조지타운 대학의 아주 저명한 국제정치 전문가 찰스 쿱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거기에 본인이 올라가고자 하는 레거시,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워싱턴에서 근접하게 관찰한 전문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이 아닌 이유가 1999년부터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0년 전인 2016년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통해서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전환하겠다 그런 뜻의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줄기차게 추구해왔고 쿱찬 교수의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지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동기가 그렇게 지속적이고 강력하다고 하면 사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동영 장관]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타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문을 여는 거니까요. 문을 열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완화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에서 벗어나서 피스메이커로 뭘 할 거냐. 평화체제라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선비핵화를 주장해온 과거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그러나 이 문제를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북미 수교 문제, 북핵 문제, 또 평화협정 전환 문제, 군비 통제 문제 등등을 한 바구니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 해법인 거죠. 그 논의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한미동맹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정신 계승해야]   [이주희 의원] 올해 안에 4자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장관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정동영 장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대전환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정부가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북방정책은 사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외교는 북을 고립시키는 것, 어떻게든지 승부에서 북을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만 노태우 정부는 이것을 180도 바꿨습니다. 북이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발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한소수교, 한중수교를 추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부챗살처럼 넓힌 거죠. 그런데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한중, 한소수교는 됐는데 북미, 북일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30년 뒤에 이재명 정부가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