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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ptocracy

Joined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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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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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수 많은 민주열사들이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통한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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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속하게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다시 응원봉을 들지 않게 하길 바란다. 한덕수를 파기환송 한 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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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고 조희대 코트에 부역하는 대법관은 천대엽이 유일하다. 아 선관위 박살낸 노태악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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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그만두고 한덕수처럼 로펌 가서 받으세요... 거기서는 자유롭게 오마카세 먹을 수 있잖아? 대법관 위상 저하는 본인이 자초함. 스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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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당당하게 한덕수 판결문이 완성됐다고 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마침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예산 삭감하자고 하는데, 이제 법원행정처 2027년 예산 전액 삭감하면 되겠다. 조희대의 하수인 노경필도 함께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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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의 반역적 행태를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더 이상 조희대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 무너진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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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바로잡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절제선 어제 넘어" "헌법·법률 위반 누적…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 해" "민생·예산 차질 없이 추진…탄핵 사유 법리 날카롭게 다듬을 것" @ms2030 n.news.naver.com/article/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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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동조하는 국민의힘 김민전 오늘도 국민의힘은 해산 업보 쌓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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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천대엽 등 을사 11적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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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더이상 관망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심정으로 투사의 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시간은 국민을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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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비판하면 중징계 시민에게 욕하면 봐주기 이게 김민석 민주당의 민낯 #김민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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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 징역 20년 구형에도 추경호 "증거 부족" 무죄 amn.kr/60461 "국민 상식 배반한 판결...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지나"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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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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