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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오경미 대법관의 일그러지는 표정 그리고 노기에 찬 목소리에서 오 대법관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껴진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돌이켜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진즉 조희대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제 어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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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수 많은 민주열사들이 법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통한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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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속하게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다시 응원봉을 들지 않게 하길 바란다.
한덕수를 파기환송 한
조희대,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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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결정…이후 절차·내용은 지도부에 위임
@ms2030
n.news.naver.com/article/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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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고
조희대 코트에 부역하는 대법관은 천대엽이 유일하다.
아 선관위 박살낸 노태악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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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당당하게 한덕수 판결문이 완성됐다고 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마침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예산 삭감하자고 하는데,
이제 법원행정처 2027년 예산 전액 삭감하면 되겠다.
조희대의 하수인 노경필도 함께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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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jaeyeollee2027 @ms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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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이어 긴급 최고위서도 '조희대 탄핵'…추진단 곧 구성
"20일 의총서 당론채택 예정…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ms2030
n.news.naver.com/article/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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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바로잡는 것 무의미하지 않아…절제선 어제 넘어"
"헌법·법률 위반 누적…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 해"
"민생·예산 차질 없이 추진…탄핵 사유 법리 날카롭게 다듬을 것"
@ms2030
n.news.naver.com/article/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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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덕수 선고는 '사법 내란'…오늘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
n.news.naver.com/m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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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면죄부 주는 논리"…다수의견 꼬집은 대법관 3인 | 다음 - JTBC v.daum.net/v/202611191959020…
계엄 선포 이후 국헌문란 목적만 인정한 다수의견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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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비판하면 중징계
시민에게 욕하면 봐주기
이게 김민석 민주당의 민낯
#김민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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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 징역 20년 구형에도 추경호 "증거 부족" 무죄 amn.kr/60461
"국민 상식 배반한 판결...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지나"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