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un Choi retweeted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답합니다》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중단하라 겁박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답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야말로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말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 후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원 달러 환율과 신용 스프레드는 내란수괴 탄핵의 불확실성을 없애지 않으면 기업 줄도산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저는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환율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시장은 1500원대 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 증액, 은행의 외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증액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음에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외환시장이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판결을 쉽게 전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와 더블A 마이너스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의 차이로 구한 신용 스프레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영향이 반영된 12월 10일에는 0.651%포인트가 되어 12월 중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해 24일 현재 0.682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5월 2일에 기록한 0.463과 비교하면 약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용 스프레드의 증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신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50조원 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국고채와 공기업 특수채 물량도 시장에 집중 쏟아질 것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내란 정국에서 하락세가 가팔라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1500원대를 넘보는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비용과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 ‘줄도산’ 위험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흔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내란 세력을 엄호하는 일련의 행보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내란 피의자 ‘한덕수’ 그 자체입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탄핵 없이는 기업의 줄도산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 국민의힘은 비단 대한민국 헌법질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반란 세력입니다.
반란을 조속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편향적·집단적 정치 행동에 더는 나서지 말고, 스스로 희망하듯 제 자리에서 맡은 바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Seyun Choi retweeted
This guest managed to keep his composure when his children interrupted his live @BBCWorld TV interview
Seyun Choi retweeted
박근핵닷컴을 만드신 “알렉스의 이야기” by @parkgeunhack medium.com/@parkgeunhack/%EC…
Seyun Choi retweeted
집안에 난방텐트를 쳐야 하는 한국의 주거현실 너무 화가 난다. 여름엔 쪄죽고 겨울엔 얼어죽는 땅덩이에, 건물을 얼마나 단열재를 아껴서 대충 지어 팔면 다들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집안에 텐트를 치고.. 가스비 무서워서 전기장판 키고 전기비 걱정하고..
Seyun Choi retweeted
층간 방음재도 최소한만 넣고 지어서 맨날 주민끼리 층간 소음으로 싸우고.. 층간 소음 보복 스피커를 사고.. 건축주와 제도의 잘못인데 거주하는 사람들만 집안이 구질구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화가 난다...
Seyun Choi retweeted
광고 기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트가 서비스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운영회사인 비트패킹컴퍼니도 곧 청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충격인데요. 이에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봤습니다.
outstanding.kr/rechallenge20…
Seyun Choi retweeted
안녕히 가세요. 근데 어디로 가시든 이짤은 늘 의원님을 따라 다닐 것입니다. @yesKP
Seyun Choi retweeted
[김종구 칼럼] ‘청와대 불법 농성’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hani.co.kr/arti/opinion/colu…
Seyun Choi retweeted
박근혜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네요.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거죠.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됩니다.즉각적인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