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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작가
자꾸 윤석열파들은 이 의문을 품던데 내가 설명하면 전혀 안 들을 거 같고. 그래서 A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에게 저 사진을 올리고 “저 사람 의문을 풀어줘” 라고 올렸다. 10초도 안 걸리는 답을 1년간 못 해결하고 의문이랍시고 용감하게 소셜에 올리고 저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런 지능들으로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참 애잔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저러니 트럼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이 맨날 속이고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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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표시된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은 **'권한의 존재'**와 '권한 행사의 적법성' 사이의 차이를 혼동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에 계엄령이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 그 자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입니다.
2. 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요건 미비: 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 수준의 혼란이 없다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시위를 이유로 선포하는 것은 요건 불비로 위헌 및 위법이 됩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권 무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불법 상태가 됩니다.
3. 비유를 통한 설명
이 상황은 **'정당방위'**나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지만, 아무 때나 사람을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를 위반할 권리가 있지만,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요약
계엄령이라는 '칼'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 것이지만, 그 칼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휘두르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휘두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데 왜 불법이냐"는 질문은 "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법상의 해제 절차나 과거 사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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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m.cafe.naver.com/ca-fe/web/c…
피해자측은 조용히 교내자체해결하려 했으나 되려 가해자가 학폭위를 개최함
피해학생이 참석한(참석하지 않으면 절실함이 부족하다며…) 학폭위에서 어른들의 자기만족적 2차 가해
학폭위 후 분리조치없음, 교내봉사 5시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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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주하은 입니다. @jetknight1 님께 지목을 받아 김용만 의원님이 시작하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밀정이 힘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두려움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합니다.
힘을 합쳐 광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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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처남댁
완벽하게 증거 물증 확보하고
영상 증거도 있고
논리정연하게 상황 설명도 하고
이런 완벽한 제보에도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더이상 표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제보자 이정섭 검사 처남댁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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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처남댁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검사들..
더 이상 피해자 생기면 안돼
이걸 일반인들이 겪었을때 받는 고통이 정말 커
국회의원의 입을 빌어 말을 했지만, 이걸 고쳐주셔야죠 입법기관인데, 바꿔주실 힘이 있잖아요.
해주셔야죠.
저한테 다 자살행위라고 그랬어요.
억울함이 풀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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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많은 선생님들이 목 놓아외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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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글을 씁니다. 현재 제 지인분 어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태라 지정헌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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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에게 “돈 줄테니 문제 삼지 마라”고 하는 자가, 피해자의 부모이거나 친척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학폭 가해자의 부모나 친척이거나, 그의 하수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도 일본에 굴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수인’ 노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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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 Ilbo praising President Yoon for his tireless efforts.
How is this different from North Korean propaganda?
joongang.co.kr/article/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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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보낸 연말 선물. 모두 중국과 미국의 수입품 농산물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받은 농민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대통령실이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꼭 닮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