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 ji retweeted
김정철 작가
자꾸 윤석열파들은 이 의문을 품던데 내가 설명하면 전혀 안 들을 거 같고. 그래서 A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에게 저 사진을 올리고 “저 사람 의문을 풀어줘” 라고 올렸다. 10초도 안 걸리는 답을 1년간 못 해결하고 의문이랍시고 용감하게 소셜에 올리고 저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런 지능들으로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참 애잔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저러니 트럼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이 맨날 속이고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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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표시된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은 **'권한의 존재'**와 '권한 행사의 적법성' 사이의 차이를 혼동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에 계엄령이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 그 자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입니다.
2. 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요건 미비: 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 수준의 혼란이 없다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시위를 이유로 선포하는 것은 요건 불비로 위헌 및 위법이 됩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권 무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불법 상태가 됩니다.
3. 비유를 통한 설명
이 상황은 **'정당방위'**나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지만, 아무 때나 사람을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를 위반할 권리가 있지만,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요약
계엄령이라는 '칼'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 것이지만, 그 칼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휘두르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휘두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데 왜 불법이냐"는 질문은 "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법상의 해제 절차나 과거 사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학교 현장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너무 늦은 걸까.
instagram.com/p/DTecTR8k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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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과 소년범 기록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으로 요즘 언론이 떠들썩하다. 확실한 건 학폭 기록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 가해자 학부모란 사람들은 어떡하든 기록에 남기지 않기위해 온갖 악랄한 방법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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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하자마자 가해자 학부모가 학폭 맞신고, 피해자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작년 담임은 자기 애를 잘 케어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담임인 내가 자기 애를 잘 케어 못하고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학폭 담당자에게 불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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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사과하고 똑바로 교육하겠다고 해야할텐데 피해자가 문제가 많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꼭 학교나 담임 교사를 물고 늘어지는 나쁜 버릇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되풀이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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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신고를 해봐도 서면 사과 정도로 끝날 뿐, 이미 학폭 신고를 당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겐 큰 타격감이 없고, 오히려 절차의 문제나 학교에서의 대처를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식의 악순환만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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