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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은 인연, 관계는 노력

대한민국 부산
Joined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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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안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조회가 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라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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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함. 그냥 서류 들고 방문하라고 함. 자기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함. 애꿎은 상담원 잡아봐야 뭐하겠냐 싶어서 전화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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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를 옮기며 처음으로 학폭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학폭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몰랐던 요즘 학부모 세태를 절감하는 중이다. 심각한 사안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사이에 벌어질 법한 일들이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로 사과하고 화해시키면 될 일들을 어른들 감정싸움으로 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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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접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무조건 신고를 한다. 그리고 학교자체 종결이 안되게 만드는 진단서를 일단 떼어놓고 상대방 부모를 떠보는 못된 학부모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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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친구의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용서하는 관용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일텐데 무조건 자기 자식을 싸고만 도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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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으로 종이접기부를 맡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수평조직이라 다른 반 학생 학부모인 것 같은데, 종이접기 따라하기 영상이 영어로 되어있는 것을 항의했다고 한다. 소리는 끄고 영상만 태블릿pc로 보고 하는데, 당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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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0만원을 빌려 달라고 연락이 왔다. 지난해 6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더니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오십 넘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긴 어렵다. 그냥 떼일 각오로 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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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hool we learn then take the test, In everyday life we take the test then we learn things. -ADMO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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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작가 자꾸 윤석열파들은 이 의문을 품던데 내가 설명하면 전혀 안 들을 거 같고. 그래서 A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구글 제미나이에게 저 사진을 올리고 “저 사람 의문을 풀어줘” 라고 올렸다. 10초도 안 걸리는 답을 1년간 못 해결하고 의문이랍시고 용감하게 소셜에 올리고 저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런 지능들으로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가는지 참 애잔하고 답답하고 그렇다. 저러니 트럼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이 맨날 속이고 자신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 ——————————————————— 이미지에 표시된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헌법에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은 **'권한의 존재'**와 '권한 행사의 적법성' 사이의 차이를 혼동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이를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헌법에 계엄령이 있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령 그 자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입니다. 2. 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체적 요건 미비: 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전쟁 수준의 혼란이 없다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시위를 이유로 선포하는 것은 요건 불비로 위헌 및 위법이 됩니다. * 절차적 요건 미비: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권 무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불법 상태가 됩니다. 3. 비유를 통한 설명 이 상황은 **'정당방위'**나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정당방위'가 있지만, 아무 때나 사람을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 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 소방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를 위반할 권리가 있지만, 퇴근길에 빨리 가려고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요약 계엄령이라는 '칼'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 것이지만, 그 칼을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휘두르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휘두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데 왜 불법이냐"는 질문은 "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찌르면 안 되느냐"는 질문과 유사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법상의 해제 절차나 과거 사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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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너무 늦은 걸까. instagram.com/p/DTecTR8k5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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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과 소년범 기록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으로 요즘 언론이 떠들썩하다. 확실한 건 학폭 기록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 가해자 학부모란 사람들은 어떡하든 기록에 남기지 않기위해 온갖 악랄한 방법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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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한 피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피해자 학부모를 고소하기, 학폭 담당자나 담임, 심지어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민원 혹은 아동 학대로 고소하기 등. 학폭에 신고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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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하자마자 가해자 학부모가 학폭 맞신고, 피해자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작년 담임은 자기 애를 잘 케어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담임인 내가 자기 애를 잘 케어 못하고 편파적으로 대한다고 학폭 담당자에게 불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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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임 교사가 본인에게 아이의 문제점을 전하지 않아서 자기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이래서 문제 아이의 학부모에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세세히 통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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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면 사과하고 똑바로 교육하겠다고 해야할텐데 피해자가 문제가 많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꼭 학교나 담임 교사를 물고 늘어지는 나쁜 버릇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되풀이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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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신고를 해봐도 서면 사과 정도로 끝날 뿐, 이미 학폭 신고를 당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겐 큰 타격감이 없고, 오히려 절차의 문제나 학교에서의 대처를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식의 악순환만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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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아이들 앞에서 야단치거나 큰 소리를 내도 학대로 신고당하기 싶상이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도 교사 앞에서만 '예'하고 돌아서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아이에게 무엇을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가해 학생 부모가 비협조적이면 더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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