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이풍년 retweeted
Replying to @Jaemyung_Lee
국민은바보가아니다
어떤세력이
"이재명이정치잘한다,무조건지지해야해"한다고
우리국민이 맞아,하고무조건따라가고
또한누가 "지금이재명이정치를잘못하고있어
그러니반대해야돼" 선동한다고해서
부화뇌동할국민인가?
우리국민은
강성지지자들도
뉴이재명패거리들도
반대한다!youtube.com/shorts/gnTfHD1jt…
지랄이풍년 retweeted
Replying to @Jaemyung_Lee
이재명대통령공약집에는
공수청에인원도늘려주고
기능을강화시켜서
공수청이제대로역할할수있게
강화하는대목이나옴
그런데
지금은?
공수청의 중요한수사들은
중수청으로 몰아주고
김지용을 앉히겠단다
즉 공수청은 약화시키고
중수청은강화시켜
검사들이장악하도록하겠다는것!youtu.be/kRrKP6TJHzQ
지랄이풍년 retweeted
Replying to @Jaemyung_Lee
김지용의범죄
1.윤석열징계반대
2.검찰개혁반대(수사,기소분리반대)
3.채널A검언유착때 한동훈휴대폰압색하던
정진웅부장검사를오히려기소해버림
4.진동균검사의여검사성추행사건덮어버림
5.김학이출국금지시킨
차규근(출입국본부장),이규원검사,이광철(민정비서관)을
기소함youtu.be/kRrKP6TJHzQ
지랄이풍년 retweeted
Replying to @Jaemyung_Lee
한동훈
장인:진형구(공안통검사):주가조작범
처남진동균(검사):주가조작범,여검사성추행
부인:김앤장변호사
딸:논문대필,봉사시간부풀리기,다른사람개발한앱을
자신앱으로출품
아들:학폭
한동훈가족혐의내용
저작권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그러나
이들은수사받지않았다youtu.be/kRrKP6TJHzQ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써 세금을 오·남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YUazb
지랄이풍년 retweeted
한동훈 참 말 많다!
추석 연휴에도 똥똥거리며 구취를 풍기네요^^
추석 명절은 명절답게 보내야하는데...
그래서 핸드폰 비번, 김건희 형수 카톡, 수사기밀 불법유출 의혹 깐단 거에요. 만다는 거에요?
지랄이풍년 retweeted
“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BMcZ6Jt
이게 되네????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참탈한
용서 받을 수 없는 오만이자 심각한 독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랄이풍년 retweeted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받았으면 아침점심저녁으로 사돈의 팔돈까지 압수수색했을텐데요..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확인됐는데 왜 대장동 수사는 진행이 안될까요?
대장동 몸통이 누구입니까?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희대 대법원장은 잔꾀 부리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대법관 200여일 공석 방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 종용,
이젠 재제청 거부까지.
헌법 절차를 파괴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편파적 법기술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치적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법부 독립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처럼 꺼내 들 일이 아닙니다.
정쟁을 벌이고 싶다면 대법원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오십시오. 법복을 입은 채 정치하지 마십시오.
지랄이풍년 retweeted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는 맞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조차
대법원장 본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판사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앞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의 추인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도 이 절차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뭉개다가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25일 동안 답하지 않다가 오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피제까지 끌어들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제청에 난색을 보였다면
그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은 현행법이 정한
제척과 회피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대법관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25일 동안 내놓지 않았던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정면 거부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전횡의 권한도,
헌법기관을 충돌시키는 권한도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 독주를 가리는 방패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200일 넘는 사법공백과 헌법기관 간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naver.me/5DZsaS55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희대 대법원장,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십시오>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야 대법원 구성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일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리고 제청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태도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어제, 재제청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바로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겁니까.
이것을 헌법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을 뭐라고 보기에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이나 제청권의 행사를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지랄이풍년 retweeted
살다 살다 국회의원이 공안검사 출신 아버지를 거론하며 “다 무기징역”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민교투 사건과 관련해 주진우 의원의 부친 주대경 전 검사가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이 2023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법과 인권을 대하는 기준과 대한민국에서 일소해야는 악질 기득권이 누구인지 피아구별하는 판단력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희대가 재제청을 못하겠다는건 대통령은 잔말 말고 지가 올린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거네..
내란 세력과 한배를 탄 대법원장 새끼가 대통령 부재 중에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거임..
지랄이풍년 retweeted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v.daum.net/v/202609221556445…
지랄이풍년 retweeted
조국 딸 장학금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분노를 느꼈다던 2030이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
분노가 안생기는 것은
그냥
국힘 지지층 이었다는 방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