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 인권인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범사이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본격적 대응,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시청과 소지 피해자는 물론 소지, 시청하는 이의 존엄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불법사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로 구체화 되어 단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민정수석 주재로 관련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를 운영하며 불법사이트 통합대응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호스팅 중지 등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를 29%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236곳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188곳을 폐쇄했으며, 관련자 3,663명을 검거했습니다. 도박 수익금 1,760억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27억 원도 몰수·추징했습니다. 그동안 쉽게 손이 닿지 않던 국경 밖 불법사이트까지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에 숨어서 도메인을 바꾸고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사이트 제보하기 - d4u.stop.or.kr/ko/main - epeople.go.kr/cmmn/idea/redi…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범정부_디지털_성범죄_대응_협의체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_대응 #불법사이트 #불법사이트_근절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