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도입 20주년, 새로운 20년의 변화를 시작하는 시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담아 ‘성인지예산 2.0’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도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까지 전망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제도가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까지 거쳐 온 관계기관들의 노력의 과정들을 오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정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해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평등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

‘우리들의 발라드2’에 출연한 김수아 양은 청소년쉼터를 통해 오랜 꿈이었던 음악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협회와 NGO,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 후원까지 연결하며 힘이 되어준 청소년쉼터와 협력기관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김수아 양의 도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멋진 음악으로 빛나는 것 같아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기반시설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학업과 자립까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쉼터’ 찾기 mogef.go.kr/ 1388.go.kr/ind/YTOSP_SC_IND_… 정재형, 청소년 쉼터 생활 김수아 무대에 울컥…"기특하고 대견해“ slist.kr/news/articleView.ht…

<디지털성범죄 대응부터 피해자 정보 보호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 삭제요청 정보가 노출된 사례 등을 계기로, 피해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별히 당부한 것은, 삭제요청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계 없는 협력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을 신속하게 삭제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의 정보 역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의 논의를 출발점 삼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디지털성범죄_대응 #피해자정보보호 #온라인플랫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권리 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범사이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본격적 대응,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시청과 소지 피해자는 물론 소지, 시청하는 이의 존엄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불법사이트 근절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로 구체화 되어 단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구성을 시작으로, 민정수석 주재로 관련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를 운영하며 불법사이트 통합대응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호스팅 중지 등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를 29%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236곳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188곳을 폐쇄했으며, 관련자 3,663명을 검거했습니다. 도박 수익금 1,760억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27억 원도 몰수·추징했습니다. 그동안 쉽게 손이 닿지 않던 국경 밖 불법사이트까지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에 숨어서 도메인을 바꾸고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사이트 제보하기 - d4u.stop.or.kr/ko/main - epeople.go.kr/cmmn/idea/redi…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범정부_디지털_성범죄_대응_협의체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_대응 #불법사이트 #불법사이트_근절

<달라진 형사절차 속에서도 피해자 권리는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 앞에서 피해자가 느낄 불안과 우려 역시 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법 체계가 바뀌어도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달라진 형사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권리를 안내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 후 불복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 회복과 주거 지원에 이르는 24시간 현장 밀착형 연계·지원 체계를 운영합니다. 현장 상담소와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가 함께하는 ‘피해자 지원 민관협력 TF’를 통해 이러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사법 절차에서의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는 초동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조력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수사 초기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수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 보호 체계의 안착과 공정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언제나 피해자 곁에서 든든한 공적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 전문 보기 buly.kr/ET1NACm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젠더폭력 #피해자_권리보호 #젠더폭력_피해자_권리체크10 #권리체크10 #무료법률지원 #여성긴급전화_1366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한국-호주 간 공조가 더욱 단단해지길 기대합니다> 어제 오후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일터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 노출 사례를 계기로, 호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 공조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안전망을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미 성공적으로 성평등 공시 제도를 정착시킨 호주의 사례를 거울 삼아 실질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유해주신 호주의 선도적인 정책 노하우가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고견을 들려주신 제프 로빈슨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든든한 정책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제프로빈슨 #디지털성범죄_대응 #고용평등공시제

<폭력으로부터 일상 안전을 지키는 ‘레드플래그10’이 대학 캠퍼스를 찾아갔습니다> 가을빛이 차츰 물들어가기 시작한 대학 캠퍼스에서 반가운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바로 성신여자대학교 인권축제 현장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서로를 따뜻하게 존중하는 사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학생들이 직접 마음을 모아 준비한 뜻깊은 자리에 성평등가족부도 함께했습니다. 참여 부스를 둘러보고 학생들과 커피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위험 신호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레드플래그10’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이 폭력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의 저자 허민숙 작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폭력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을지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하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일수록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빠른 인지와 대응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레드플래그10’을 비롯한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체계 역시 상담부터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까지 촘촘하게 구축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원민경 #레드플래그10 #스토킹 #교제폭력 #여성긴급전화_1366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수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국민의 권리에 직접 맞닿아 있는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안 속에서 2차 피해의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 제출, 수사기관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과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형사소송법 #젠더폭력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무료법률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떠나온 이들이 인신매매의 덫에 걸려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먹고살기 위해 견디는 고통은 단순 범죄피해가 아닌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은 물론,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현주소를 살피고, 해외사례를 통해 전쟁과 분쟁 속 여성 인권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1년 전 오늘, 국민주권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기회를 더 공정하게, 가족과 청소년의 삶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성평등가족부를 약속합니다. ✅출범 1주년 메시지 전문 보기 buly.kr/FAgMX2j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모두의 생리대’의 실제 이용자인 2030 여성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모두의 생리대’가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여성 대상 흉악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평등부는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고,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청년과 여성이 떠나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성평등이 지역의 활력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부기관·국제기구·IT기업과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반가운 이들과 풍요로움이 깃드는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명절 연휴에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폭력 피해자, 위기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불법사이트는 더 이상 속수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범정부 공조는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바꾸고 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사이트를 뿌리뽑겠습니다. 여러분도 제보로 동참해 주십시오. ▶d4u.stop.or.kr/ko/main ▶buly.kr/Aasc1xc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범정부적 협력으로 운영자 검거, 사이트 폐쇄, 호스팅 중지 등 전방위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바꾸고 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사이트를 뿌리뽑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