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부패척결! 남북통일! 강하고 정의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정의롭고 선한 한민족의 역사를 그려내기위해 우선 한국사회 매국부패 척결!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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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반대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폭력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무기입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하고 북한도 핵무기를 가져야합니다.
남북이 모두 핵무기를 가질 때, 남북의 대결 위협은 사라질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위협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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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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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합니다.
누가 주장하던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 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치가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말했다고 해서
공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두 파시스트가 됩니까?
나치도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부도 나치입니까?
이걸 논리학에서는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도 공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당에 반대할 자유도 있고, 통합을 주장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곧바로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토론과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역사를 인용하시려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면 되겠군요.
공직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공직윤리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공익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공익을 말하는 사람까지 파시스트라고 부릅니까?
민주주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나치라는 단어 하나 가져다 붙인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논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인용하기 전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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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는 올해 상반기 3.8%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40년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 수출 1조달러, 일인당 GDP 4만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 또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미래를 개척한다면,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 2027 국민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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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주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냥드림 #우체국 #취약계층 #복지확대
n.news.naver.com/article/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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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습니다.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멍 난 곳만 땜질식으로 메우는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빈틈없이 떠받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입니다.
복지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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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네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교차검증,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지조차 안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미전략투자,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는 어제(10월31일) 한 방송의 리포트 제목입니다.
[막상 뜯어보니 '한국만 불리'...한·일 대미투자 '결정적 차이']
처음 이 제목만을 보고 한일 양국의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한 심층 분석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협상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기사로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리포트 내용을 확인한 뒤,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취재원 인용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사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특파원발로 작성된 이 기사에서 인용된 취재원(source)은 일본 경제산업상의 참의원 답변과 일본 대학 교수의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설명은 아예 없습니다. 기사의 형식에서부터 객관성과 균형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설명을 별다른 검증이나 의문 제기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대학 교수의 주관적 평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수한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나,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안전장치와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별 정산을 고집하면..." 이라는 '가정법' 아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손실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본 협상 결과에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실리'를 챙겼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비교이고 객관적인 분석인가요?
한일 양국 협상 결과를 비교하려 했다면, 최소한 우리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도 확인하고 소개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려는 태도는 언론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검증도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에 담겨있지 않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간락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에는 모두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양국의 MOU의 관련 조항을 직접 보고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여타 프로젝트가 손실을 떠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산형 투자 구조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별 원리금 회수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분배 배율을 우리측에 유리하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미협상을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X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미전략투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상업적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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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 amigo do presidente da Coreia, gente. Vocês não têm noção. Ele foi a São Bernardo do Campo pq queria sentar na cadeira que eu sentava quando era presidente do sindicato!"
Lula contando o quanto Lee Jae-myung, presidente da Coreia do Sul, é seu f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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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논할 때 대체로 취해지는 암묵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다.
그런데 저는 '왜?'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해서? 대체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멀리 떨어진 나라로부터 능력없는 남자 하나 믿고 선진국에 와서 살다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사정은 내가 선택한 결과인가, 아니면 천재지변•태생•사회적 구조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처해진 것인가를 나눠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징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출신 국적 또는 출신 문화가 상이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꾸려진 가정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복지혜택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로 규정하는 집단적 특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 집단이 받으면 좋을 혜택은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등일 수는 있어도 출산 지원이나 세금 혜택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복지 수혜자에 대한 질못된 타겟팅이, 결국 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사회의 온정문화가 빚은 독특한 결과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지요. 다만, 다문화가정의 사정이 좋든 나쁘든, 그건 그들의 능동적 결정의 결과일 뿐이지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므로, 어떤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스마트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줄을 다시 세우기 전에 자리를 늘려 주십시오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는 국민이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순위가 바로 그 동등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2순위에는 다문화가족 산모만 있지 않습니다.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인 산모,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아·삼둥이 산모가 함께 있습니다. 출산 뒤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큰 산모들입니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친정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산모와 장애가 있는 산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원 필요성이 큰 산모"에게 기회가 먼저 가도록 기준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산모가 바로 그런 산모입니다.
또한, 이번 논란에 퍼진 표에는 빠진 줄이 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트위터에 올라와 조회 수 2만 4천 회를 넘긴 게시물의 표는 서울시 자료를 출처로 달았지만, 2순위에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한 줄만 없습니다.
서울시는 5월과 7월 모집 공고에서도, 지금 누리집에서도 5.18 민주유공자 항목을 2순위 맨 앞에 둡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유하신 글의 제목도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지워지자 다문화가족 산모만 도드라졌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둘러싼 혐오의 맥락을 의식해 일부러 지운 편집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다문화가족 산모의 순위가 "역차별"이라면 장애인 산모도, 북한이탈주민 산모도, 한부모가족 산모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보다 덜 혐오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 차별과 혐오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순위가 아니라 자리입니다.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여덟아홉 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286만 5천 원을 씁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네 곳의 올해 이용분 538명은 7월에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모자란데 누구는 "과잉"이니 빼고 누구는 "역차별"이니 빼면 끝내 누가 남겠습니까.
두 가지를 청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라는 이름을 거둬 주십시오. 그 제도는 다문화가족만 앞세운 우대가 아니라 도움받기 어려운 산모들을 함께 앞에 세운 순위입니다.
둘째, 순위를 다시 짜기보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늘려 주십시오. 모든 산모가 누릴 만큼 자리가 늘면 줄을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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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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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인 룰라 대통령(@LulaOficial)님,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residente Lula, meu querido amigo e companheiro, é com imensa alegria que, mais do que ninguém, transmito-lhe minhas felicitações pela sua eleição.
Acredito que, com base na confiança e nas expectativas depositadas pelo povo brasileiro, o senhor continuará desempenhando um papel importante. Torço sinceramente para que siga avançando com determinação rumo ao futuro do Brasil que sempre idealizou.
Guardo com carinho as conversas e os momentos de alegria que compartilhamos e aguardo com expectativa o dia em que nos reencontraremos. Mais uma vez, meus sinceros parabé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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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비정상이 또하나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입찰보증금 받으라’ 지시에···공공조달 ‘벌떼 입찰’ 가짜 업체 83.9% 싹 빠졌다 v.daum.net/v/2026102618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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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모의 책임이며, 변함없이 지켜갈 원칙입니다.
공개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십니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습니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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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십니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습니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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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농성현장 방문
youtube.com/live/-2WklqPx_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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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가 검찰개혁 안할려고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데
정청래대표랑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우상호 자신이 제안 합의한 타임 테이블이였다고
합의된 일정이었다
정당대회 쟁점이 되는 바람에 정치화 돼버림
이대통령 하고싶은대로 된거 하나도 없고 당이 해달라는대로 다해줬다
youtube.com/shorts/zhh4R0H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