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않은 사회, 존중받는 대한 국민. 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전)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 전) 제21대 국회의원
Joined 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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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방위대' TF로 직장인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직장인 사이에서는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 텅텅 비었다는 '텅장'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직장인 지원은 적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 수립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도 '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러면 퇴직금 체불 예방과 상대적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 등도 내년 예산안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제때,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식장과 ‘스·드·메’ 비용이 비싸고, 가격 공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혼부부와 부모님을 위해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를 위한 정책을 더 발굴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월급방위대' TF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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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었을까요?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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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책임재정입니다>
지난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 둔화와 세수추계 실패까지 겹쳐 2023~2024년 무려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택한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R&D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민생에 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정부가 모아둔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변칙적으로 끌어다 썼고,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교부세마저 줄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 본연의 역할인 경기대응과 미래투자를 외면했습니다. 그 부담은 국민과 지방정부가 떠안았고, 우리 경제는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이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수가 넉넉할 때 미래를 위해 재원을 쌓아두고,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적인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를 위한 장치입니다.
국가경제를 걱정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있는 자세가 아닐까요?
미래에 대비하는 이런 장치 자체를 ‘방만재정’,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묻고 싶습니다.
그때, 미래대응기금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v.daum.net/v/2026110319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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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역시, 대한국민은 위대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린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국뽕차오른다
<100억불 수출 축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감격입니다.
기업인과 생산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국민이 모두 함께 전세계에 K를 심어 가꿉시다.>
#위대한_대한국민_만세
#위대한_대한민국_만세
한국 수출 첫 9000억달러 돌파… 10월 1153억달러 naver.me/F2LTh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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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로 160개의 우주가 무너져 내린 지 4년이 흘러, 다시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별을 닮은 미소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던 딸, 가족들이 건넨 작은 바람도 잊지 않았던 다정한 아들,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준비했던 예비 신부와 신랑.
이들에겐 다음에 함께하자며 미뤄놓은 행복이 있었고, 아직 다 펼쳐 보이지 못했던 빛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던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할 자리에서, 유가족 여러분은 오히려 국가를 향해 진실과 책임을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생되신 모든 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한 일에서는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영 간 대립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국민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청을 넘어 실행으로.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화가필요해
youtube.com/shorts/W1sFEj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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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비서관님도 필요한 얘기를 적절하게 잘 하는 훌륭한 참모입니다.
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입니다. 필요한 얘기인데 자기보신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모의 책임이며, 변함없이 지켜갈 원칙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보수층의 시각과 우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참모의 책임이며, 변함없이 지켜갈 원칙입니다.
공개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십니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습니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왜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을까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하기보다, 강하게 대립할수록 더 큰 지지를 받는 보상 구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소모전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정치의 '무대'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개혁 #국민통합 #대화가필요해
youtube.com/shorts/neZV_wH1z…
"너 어느 편이야?"
사소한 옷 색깔마저 진영으로 재단되는 현실.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려워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편을 가르기 전, 일단 듣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넘어서는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youtube.com/shorts/EUfvJ3zFw…
#국민통합 #대화가필요해
오늘은 박진영 시사평론가 황현희 방송인과 함께 대화 합니다.
함께 대화해요~^^
youtube.com/live/ZLlkLEIwq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