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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의 서막을 ‘국무회의 건의’라는 말로 덮고, 그 책임을 사법의 언어로 희석한 다수의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그 법기술의 장막을 찢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쿠데타를 향해 쏘아 올린 격조 높은 ‘진압 격문’(진압 판결문)이었다.
법의 이름으로 내란의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에 맞선,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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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희대 탄핵,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탄핵합시다”
오늘 법원은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혐의에 법원이 내놓은 답이 무죄라니 참담합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입니다.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한 표가 시급했던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당 앞을 우왕좌왕하며 배회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와 장갑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 앞을 막아섰을 때 추경호는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성공시켜 군사정권에서 한 자리, 한 몫 해먹겠다는 추경호의 ‘고의’를 법원만 모르는 척, 못 본척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조희대에 대한 우물쭈물한 대처가 만들었습니다.
그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에 대해 무죄를 잇따라 선고하며 그야말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추진에서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에서 의견수렴으로 여당의 대응 수위가 낮아질때마다 롯데리아 회동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최상목 기피 신청 결정 지연 등 법원의 대응 수위는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지금까지 두고만 봤다면 이제라도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일은 한덕수와 김건희가, 또 다음에는 여인형과 이진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입니다.
민주당 대구시의원 2명, 추경호 무죄 환영에 의회 명의 사용 비판 | 다음 - 경북일보 v.daum.net/v/20261119175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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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韓中 공동의 이익"...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amn.kr/60460
李 "韓中관계 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시진핑 "韓中 모두 다자주의 수혜자 '국민 행복' 추구 목표 같아"
[성명] 반년을 기다린 내란 단죄, 파기환송심이 엄벌로 답하라
- 한덕수 무죄 준 조희대 판결, 반대의견으로 사실상 탄핵되다 -
한덕수에게 8년을 깎아준 2심조차도 윤석열의 내란성공을 위해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으려 하였던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오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응당 쟁취했어야 할 정의는 다시 지연되었다.
오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12. 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맞딱드렸을 때, 법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구차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덕수나 대법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높은 급수와, 많은 월급과,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복무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것만으로 그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동에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면, 행동에 가담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만으로 면죄받을 수는 없다. 당시 사법부는 한밤 중에 의심스러운 회의까지 벌였음에도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유보하였다. 한덕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비겁한 태도 그 자체다.
국무회의 건의는 친위쿠데타의 시작이었을 뿐, 무죄의 변명거리일 수 없다. 파기환송심은 오늘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증거기록, 그리고 다수 의견이 무죄 취지 이유로 꺼낸 헌법재판소에서의 한덕수 탄핵기각이 어디까지나 2025년 3월까지 아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란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의 방관과 버티기로 12.3 눈 속에서 떨며 자리를 지킨 시민들과 군인권센터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겠다.
본문 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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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지방이전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줄타기, 내란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계엄은 "의문의 여지 없는 위헌·위법"인데, 그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히려 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오늘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시하며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의 확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란 공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징역 15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명분을 만들어준 핵심 부역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구속만료 하루 전 파기환송과 구속기간 갱신이라는 꼼수로 석방 비판만 피해 가려는 조희대 사법부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개별 행위'로 쪼개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오경미·김성수·신숙희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듯, 국헌문란을 용인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자구책이나 꼼수로 본질을 흐린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 "추경호 무죄 후 한덕수 파기환송…與 조희대 방치한 후과" | 다음 - 머니투데이 v.daum.net/v/202611191742436…
[속보]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윤석열 막기 어려웠다고 계엄 가담 아냐” | 다음 - 경향신문 v.daum.net/v/20261119170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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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을 믿었다니..
계엄으로 사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것은 목숨을 마다않고 그 밤에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이었건만, 조희대 코트의 판사들은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
윤석열의 평소 성정에 대해 당신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기자들한테 계란말이 해주는 그런 다정한 윤석열만 알고 있었던 것인가?
법리 이전에 평범한 일반인의 상식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조희대 탄핵도 탄핵이지만,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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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시험지 보관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hani.co.kr/arti/politics/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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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 징역 20년 구형에도 추경호 "증거 부족" 무죄 amn.kr/60461
"국민 상식 배반한 판결...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지나"
"여당 의원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 다음 - 국민일보 v.daum.net/v/2026111917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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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개혁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실책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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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中정상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 계기로 협력 확대" yna.co.kr/view/AKR202611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