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5월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에 막혀 폐기되었던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오늘 통과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지만 이번에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처리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상정조차 불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상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필버로 가로막혔고 24시간 후인 조금 전 마침내 모든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행방불명된 분들, 그리고 그 곁을 평생 지켜 온 유가족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법입니다.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치고, 지원도 의료·양로·요양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오늘의 '찬성' 한 표는,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드리는 때늦은 답입니다. 이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이분들께 온전히 닿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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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줄타기, 내란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계엄은 "의문의 여지 없는 위헌·위법"인데, 그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입히려 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오늘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시하며 내란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의 확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란 공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국무회의 외관 형성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징역 15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명분을 만들어준 핵심 부역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구속만료 하루 전 파기환송과 구속기간 갱신이라는 꼼수로 석방 비판만 피해 가려는 조희대 사법부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개별 행위'로 쪼개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오경미·김성수·신숙희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듯, 국헌문란을 용인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자구책이나 꼼수로 본질을 흐린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서원구 북토크 - 정민철 초청 >
『1020 극우가 온다』의 정민철 작가를 초청해 서원구 북토크를 엽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혐오라는 바이러스는 강력하지만, 연대라는 백신은 혐오를 이긴다”는 저자의 말처럼, 달라진 세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01년생 저자와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11월 28일(토) 오후 3시
🚩청주시가족센터 대강당(모충동 94-9)
< 국회의원 이광희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시간을 믿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저마다의 새로운 길이 펼쳐질텐데요, 자신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영상 꼭 확인!!👇)
youtube.com/shorts/Bb2XerwbC…
<12·3 내란 이후, 경찰의 개혁의지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두번째 질의
이번 청문회는 12·3 내란 이후 약 2년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내란 이후 경찰의 자정 노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습니다. 군은 위법한 명령 앞에서 국민의 편에 선 사례가 있었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최고 지휘부의 위헌·위법한 명령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위법한 명령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누구의 지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고,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지휘를 조직 안에서 실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개인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실제 권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등을 짚었습니다. 후보자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국회 통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고, 정부 역시 올해 하반기 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민간 조사관이 참여하는 외부 감찰·조사기구 설치, 시민·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않도록, 오직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속된 제도 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입니다. 행안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질의에서 AI·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대응 부분과 꾸준히 챙겨온 경찰 일반직 공무원 확대를 짚었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악용, 지난 7월 LEET의 AI 스마트안경 적발에 이어 SNS에는 아직도 자백글과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조력자,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온라인 예고글 게시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미인증 기기 유통과 고사장에서 가려내기 어려운 위장형 기기까지, 경찰의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관은 수사에, 행정은 전문 행정 인력에게'를 실천할 수사개혁위원회 권고안인 '행정전문 일반직 전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현장 수사·법 집행 분야에는 경찰관을 전환 배치하고, 내부 행정지원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환 가능 부서를 현장 점검 중이며, 내년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환 대상을 종합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토론회와 국감에서 계속 말씀드려 온 문제인 만큼, 약속이 실제 인력 재배치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지방의회법' 35년의 숙원,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심의와 쟁점 토론 끝에, 지방의회법이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벅찹니다.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온 법이고, 이 법을 꼭 만들고 싶어서 국회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권만 독립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 그늘에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마다 자리를 채워주시고, 국회 앞까지 올라와 한목소리로 외쳐주신 전국의 지방의원님들께 먼저 이른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이 법은 여러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2026년도 성평등위 국정감사>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책과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회복과 지속 가능한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로써 2026년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감 기간 확인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이후 상담·치유 연계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240명 중 상담받은 청소년은 119명이고, 나머지 121명의 상태는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과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연계 체계 마련, 전문 상담인력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재취업 지원을 장기 고용유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종료자의 1년 뒤 고용유지율은 60.4%에 그쳤습니다. 고용유지율과 퇴사 사유를 함께 관리하고,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전국 확대와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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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언론보도 - ㉝> 대상: 성평등가족부
[2026 국감] 이광희 "청소년 도박 1777명 자진신고...실제 상담 119명 불과"
vo.la/btRLiQo
<2026 국정감사 언론보도 - ㉜ > 대상: 성평등가족부
[2026 국감] 이광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취업 실적→고용유지 전환해야"
vo.la/8Fio7rZ
[2026국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해도 10명 중 4명 퇴사…원인 1위 '근로조건'
vo.la/XEpbSmz
[성평등위 - 국정감사]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1년 뒤 10명 중 4명은 일 그만둬💥
26년 국감의 마지막 질의는 성평등가족부의 경력단절 정책을 짚었습니다. 단순 취업률 관리를 넘어 '장기 고용유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촉구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종료자의 96.9%가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고용유지는 77.9%, 1년 뒤에는 60.4%입니다. 경력단절 원인 1위도 출산이 아닌 근로조건(53.4%)이었습니다. 결혼·임신·출산 등은 29.3%입니다. 임금과 업무강도, 직장문화 때문에 떠난 여성을 비슷한 환경에 다시 보내서는 경력이 또 끊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업교육훈련을 99개에서 159개로, 새일여성인턴을 7,777명에서 8,500명으로 늘린다면서 고용평등 정책예산은 0.2%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새일센터 종사자분들의 처우와 예산 확보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원민경 장관에게 ▲6·12·24개월 유지율과 퇴사 사유까지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경력단절예방사업 159개 센터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MOU 1년 연계 실적 공개 ▲사업 확대에 맞는 예산 확보와 사업별 증감내역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서원구 무비DAY #퍼펙트슛 편🍿🥤>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 한 편을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 일시 : 11월 5일(목) 오후 7시
○ 장소 : 메가박스 청주성안길
○ 관람영화 : 〈퍼펙트슛〉
○ 대상 : 당원 누구나
○ 참가비 : 1만원(356-1619-4502-93 농협 신소연)
○ 문의 : 043-260-2851
[성평등위 - 성평등가족부 국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한 1,777명의 아이들, 그 이후는?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나이가 12.5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올해 5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8월 말까지 1,777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된 청소년은 240명, 실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19명, 상담을 마친 청소년은 44명입니다. 나머지 121명이 대기 중인지,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했는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됐는지 성평등가족부는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평등위 국정감사에서 ▲자진신고 이후 상담·치유 연계 현황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 ▲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연계 체계 마련 ▲사이버도박 상담·치유사업의 예산·성과 구분 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 전문 상담원 배치와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한 아이들이 실제 상담과 치유로 이어져야 신고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반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행안위 종합감사 : 행안부·소방청·인사혁신처>
행안위 국정감사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 이제 성평등위 국감으로 이어갑니다. 맡겨주신 시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에는 ▲청주 꿀잼도시 사업의 금품 제공 혐의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편향 채점 정황을 짚으며 평가위원 공개모집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풀 구성과 사전 접촉·이해충돌 확인, 점수 편차 사후 검증 등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소방청·인사혁신처에는 ▲화재 후 방화복·장비의 단계별 오염관리 체계 구축 ▲질병 공상 인정 기준 재검토와 퇴직 후 발병자에 대한 합리적 심사 ▲펌뷸런스 인력·구급자격자 배치 실태 전수조사와 운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감수한 위험을 소방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하나하나에는 현장의 얘기를 어렵게 전해주신 분들의 제보와 보좌진의 오랜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감 이후에도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전국의 지방의원님들과 힘차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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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지·격려 발언]
감격스럽습니다.
충북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이광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지방자치 20년을 넘긴 시점에 우리는 3천 명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대선 후보들을 향해 지방의회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여 년 만에 여야를 넘어 전국의 지방의원님들께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조례까지, 쏟아진 수많은 특례 조항의 대다수는 오직 단체장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단체장을 향한 견제와 감시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지방의회가 해야 합니다! 작년에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입니다.
지방자치 20년에 끝내자고 외쳤던 '지방의회법'이, 이제 35년이 지난 오늘에야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연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인사권만 독립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그늘 아래 묶여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저 이광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봅시다!
[행안위 종합감사 - 소방청·인사혁신처] 발암물질·보상·펌뷸런스, 소방관 안전 ‘3중 사각지대'💥
행안위 종합감사 두번째와 마지막 질의를 마쳤습니다.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총제적으로 짚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22년 소방관의 직업적 노출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중피종 발생률이 일반 인구의 약 1.58배였고, 국내 소방공무원 암 진단도 2015~2020년 386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화재가 끝난 뒤에도 노출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염된 방화복과 장비를 입은 채 소방차에 타면 동료에게도 오염물질이 옮겨집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현장에서 오염을 제거하고 장비를 밀봉해 분리 운반하는데, 우리는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현장 제보가 있었습니다.
차 오염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채 소방차를 타고 복귀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묻자, 소방청장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외국과 같이 단계별 오염관리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병에 걸린 소방관의 보호도 부족합니다. 공상추정제 도입 이후 소방공무원 질병 공상 승인율은 64.4%에서 46.0%로 떨어졌고, 지난해 악성종양 승인율은 45.5%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인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퇴직 후 발병자도 합리적으로 인정받도록 점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급차보다 먼저 출동해 심정지·중증외상 환자를 응급처치하도록 만든 차량으로 전국 1,403대가 운행 중인 펌뷸런스 문제도 짚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4~5명이 타지만 현장에서는 2~3명, 구급자격자 없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도별 전수조사와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소방청은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도록 세심히 살펴 챙기겠습니다.
[행안위 종합감사 - 행안부] 267억 여수섬박람회 채점표 '몰아주기' 정황과 청주 꿀잼도시는 검찰 송치까지…공개모집 평가위원 제도 손질해야!💥
전시·문화·축제 같은 사업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제안서 심사로 업체를 고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평가위원 후보 등록을 유도해 후보군을 만든다는 문제가 업계에서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방계약, 그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위원 공개모집 문제를 짚었습니다.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에서는 공무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에 넘기고 업체 대표가 위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업비 267억 원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대행 입찰에서는 특정 위원들이 한 업체에만 69~70점을 주고 나머지에는 40~50점대를 줘, 평균 25점·최대 27점의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편향은 여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이 입수한 전국 지자체 사업 채점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재입찰에 부쳐진 공고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347건으로 95%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6건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공공입찰의 공정성은 평가위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검증형 전문가풀 구성, 사전 접촉과 이해충돌 검증, 점수 편차의 사후 검증이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3조에 평가 공정성 확보 의무와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제안서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제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행안위 - 전남광주경찰청 국감] 무책임한 참사 수색 종료와 핑퐁·늑장 수사💥
지방국감 마지막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전남경찰청 대상으로 12.29 여객기 참사 수색 종료 과정의 총체적 무책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 입찰비리 수사 늑장 대응을 엄중히 짚었습니다.
▲기록도 결정권자도 없는 무책임한 수색 종료
지난해 1월 전남경찰청은 7일간 2차 수색을 진행한 뒤 끝냈습니다. 그런데 수색 종료를 결정한 회의록도, 보고서도, 결재 문서도 "관련 자료 없음"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색을 끝냈는지 결정권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색 종료 바로 다음 날 유해 1점이 추가 발견돼 수사부장에게 보고까지 되었음에도 추가 수색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규정과 매뉴얼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은 사이, 1년 뒤 재수색에서 무려 1,700여 점의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입찰비리 수사, 늑장·핑퐁 배당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입찰비리 첩보를 올해 6월에 입수하고도 3주나 뭉개다가 경찰서로 핑퐁 배당을 했습니다.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야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도 정무적 판단과 눈치 보기로 초동 수사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억울함이 없도록 희생자를 끝까지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남경찰청에 수색 종료 결정 경위 규명과 제반 절차 개선, 그리고 섬박람회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행안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감2] 지켜주지 못한 생명들, 동물보호소가 '처리'가 아닌 '보호'의 공간이 되어야!!
지난 8월,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적정 수용 능력이 60마리에 불과한 시설에 무려 195마리의 동물이 몰아넣어져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현장 인력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냉동고를 열자 개 166마리, 고양이 6마리 등 총 172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다른 개들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원 제기 당일 사체를 전량 폐기하고 부검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죽음의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광역 지자체의 지도·감독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전남도의 과거 점검에서는 법정 인력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설을 '문제없음'으로 처리했고, 장흥군 스스로 '미흡'이라 체크한 자체 점검 결과는 광역 보고 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둔갑해 허위보고로 올라갔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동물보호 담당 인력은 오히려 기존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어, 23개 시·군·구 보호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고 후 대책 회의에서 첫 번째로 나온 해법이 과밀 해소를 위한 '안락사'였다는 점은 행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과밀의 답은 안락사가 아니라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어야 함을! 보호소가 동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닌 '보호'의 공간이어야 함을! 호소하며 통합시 차원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 10마리 중 6마리가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곧 생존이 되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인 점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