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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네엣...? 뭐, 뭐라구욧...???

Joined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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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얘기 아니었어?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 급증》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9,919건에 달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매물 증가가 강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오른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버티면 이긴다. 매물만 잠그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를 봅니다. 바로 매도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매물입니다. 매물이 늘고, 거래가 둔화되고, 매도자 간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에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물론 매물 증가가 곧바로 집값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조건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보다 누가 먼저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은퇴자 증가, 가계부채, 보유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고려하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과거 20년의 경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은 집주인의 희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가격에 집을 사줄 사람의 소득과 자금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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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국제공항 추진 공감…"공항 없다는 것 말 안돼"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2LkwDIB 아니 저기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있는데 말이 통하겠냐고. 재정파탄 났다고 난리치고 이런 소리하면 누가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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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현실》 마크롱이 추진한 개혁을 보면 우리나라 일부 보수층이 주장하는 경제정책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추고, 재정 지출은 줄이고, 기업 경쟁력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까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거, 의료, 교육, 연금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윤이 나지 않는 곳에도 국민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안 된다고 주택을 짓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필수 서비스를 줄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은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를 좋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장경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프랑스의 혼란을 단순한 폭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쌓여온 국민의 불만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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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불타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유럽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했고,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치솟는 주택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부패와 경제 문제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시위 원인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성장 사이의 괴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임차인들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임금은 충분히 오르지 않는데 주거비와 생활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마저 악화된다면 국민은 정부가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지출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교육환경과 사회통합,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이민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주택 수요 확대를 기대하면서 정작 주택과 교육, 의료 등 사회적 기반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대규모 이민 확대 이후 주택공급과 공공서비스의 수용 능력이 중요한 정책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질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도 유럽의 상황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경제적 성공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산 증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사회에서 자산가격 상승만을 경제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도, 금융시장의 숫자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소비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인 시위와 방화, 약탈 같은 폭력행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경제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시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이 오랫동안 따로 움직이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과 국민이 부유해지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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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생 입꾹닫 23일차냐? 24일차냐? 아가리에 곰팡이 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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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부터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성 가산점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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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네. 채현일 의원과 원내대표까지 사과할 부분이 뭘까. 박은정 남편인지 알았으면 재수사가 필요해도 말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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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양반들은 하기 싫은 검찰개혁 억지로 했다는 듯 얘기할까. 그랬어야 할 이유가 뭐지? 국민 피해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보완수사권마저 용인해줬더니 이딴 소리나 한다. 끝이 없는 이들의 요구를 애초 들어주는 게 아니었다. 무책임한 극단적 진영주의자들이자 검찰개혁 만능주의자들.
이재명씨의 '검찰 간판 바꿔달기' 공작이 완료됐다. 그동안 죽어도 하기 싫은 검찰개혁 눈속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망하는 길로 쭉 직진하시라. 순장조인 뉴똥파리들이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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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식투자 피해자가 17만명..한참 잘 나갈때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코스닥 2위 대장주였는데..현재는 시가총액 2천억에 269위. 이걸 그때 3상 성공한다고 띄웠던 분이 누구더라..물론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고 발뺌하겠지.제발 피해자들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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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 3호 임은정이 중수청장 하고 싶어했구나. 능력도 없는 것이 자리 욕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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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도 안하고 선동만 하는 친문 친청 너무 무능하고, 저런 인간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주는 미친 당원들.
얼마전 조희대 와인은 대부분이 이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고함. 이성윤이 국감때 공개한건데 개똥볼이 됐음. 한동훈 청문회때 3M가지고 최강욱이 똥볼차서 딴거 다묻혔는데 딱 그짝임. 이러니까 공범소리가 나오는거. 순수무능이슈인지 엉터리로 해서 봐주려는건지 구별이 안감. 능력 없는 자들의 표본, 이성윤. 또 헛발질로 빌미 제공youtube.com/shorts/FEnao12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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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나라를 위해 큰일 하는거다.
[김용민 의원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본권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이름에 맞게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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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에 '입술 파르르'…익숙하지 않는 한준호 모습 #Shorts youtube.com/shorts/FVFes7C2s… - @YouTube 우리주노 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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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일은 안하고 중수청장에 개난리 치는 이유 김지용은 싸이 군대 두번 보낸 사람 youtube.com/shorts/I0aEIOg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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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Yellow165890359
ㅅㅂ 얘들 정신세계는 신천지 꽃밭에 있는지, 대깨 검찰개혁이야.ㅋㅋㅎ 검찰 개혁 다 했잖아??얼마나 더 해야돼??광화문에 검사들 목메달면 되는거야?? 식당이 폐업하든 직장에 대량으로 짤리든 애들이 굶어죽든말든 검찰만 개혁하면 나라가 선진국되는거냐?? 소는 누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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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개혁동력을 고작 조국 따위 사수한다고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역사적 소명 운운한다. 그 때도 이런 비판을 했던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면, 이제 그 어떤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약속을 내놓는다 해도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은 어느 정부든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다. 국민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은 그보다 훨씬 무거웠다. 검찰·사법·언론의 왜곡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기득권의 특권과 불공정을 끝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단순히 국정을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불의를 끊어내라는 절박한 요구였다. 그 사명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민생 성과를 내세운들 국민이 당신에게 권력을 맡긴 근본적인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라는 막강한 개혁의 동력을 부여받고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내 실천하지 않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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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민아 남양주병은 니꺼 아니다. 출마포기 선언 안하면 유권자들이 바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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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맛대로만 해줄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그 관점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에 계속 지지합니다.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된다고 언제나 다짐합니다.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니,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합니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입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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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관이 한동훈 처남 성비위 가지고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별도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갔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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