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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흘리시고 치아 흔들리시고
수액까지 맞으실 정도로
순방 가서도 나라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매일 되도 않는 개소리나 하는 국짐이나
매일 어그로나 끄는 털 묻은 것들이나
주둥이는 존나 잘 털면서 자유롭게 낚시나 쳐다니는 유촉새는
대통령 잘 만나서 행복하고 다행인 줄 알아라고 ㅅㅂ!
조희대 탄핵하는 이유를 왜자꾸 지 뇌피셜 음모론 덧붙여서 해석하려그러지
민생챙기느라 바빠죽겠는데 뭔 정치적 노림수고 갈등 봉합용이야
당대표가 다 말해줬잖아 이거라고
왜 이걸 말그대로 못받아들여
대통령 트윗을 지맘대로 해석해서 사기치는 털공장애들이랑 뭐가다름ㅋㅋ
강경파한테 끌려다닌다는 캐해석 처음보고 개쳐웃었는데 그게 요즘 스피커들 유행 캐해석 되는거 보고 웃음이 멈췄음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결단한 이유는
내란이라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규범에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워야하기 때문
이거 꼭 봐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내하고 절제했던 데에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그러나 이번 한덕수 판결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
"역사적 판단이란, 대법원이 이번에 행위규범이란 얘기를 했는데
행위규범이란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가이드라인.
'내란이 임박했을때 또는 상식적으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볼 수 없을때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12.3내란은 위헌위법의 내란으로 정리가 된 사안. 그렇다면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딱 두가지 길밖에 없었다.
하나는 반대하고 반대를 설득하고 지연하고,
그게 아니면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적 외관을 씌우거나.
대법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건을 바로 그 점에서 행위규범이라고 얘기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건 과거의 내란에 대한 왜곡이다.
앞으로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중대한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막아야할 내란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메뉴얼이란 이름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냥 따라했다.' '어쩔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이 될수 있는 것.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재판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책무는 내란을 막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집단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받은 것이다."
"내란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말하는 행위규범에 대한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운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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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1000억 혈세
공적이익 0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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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환수를 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시장이 최초인데 환수를 저만큼까지 더 못했다고 배임죄로 기소한 게 말이 되냐고요.
공공환수를 5503억만 한게 잘못이면 부산 엘시티 공공환수 0원은 왜 수사안하는데요 ㅅㅂ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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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또 어디있을까.. 바쁜 일정 매일 소화해내는것도 힘들텐데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면 본인의 시간과 건강까지 갈아넣으며 일하는 우리 이잼 일만 하시는거 좋아하는거 알지만 부디 건강은 챙겨가면서 일하셨음 좋겠어요😢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맞습니다😊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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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이나 제 아내, 제 주변사람들도 부정한 돈에 관심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권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 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거다. '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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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법사위원장 때 머하셨나요?
당신이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당대표일때
그땐 머했고 이제와서 일찍 탄핵했어야 이런
개소리를 하나요?
당신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지마요.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당신 스스로 욕먹게 만드는거에요.
추미애 경기지사 “조희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일찍 탄핵했어야”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qLWYx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