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에게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물어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이 다시 SNS에 반박 글을 올렸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청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이자 탄핵 사유라고까지 적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이 주장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로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예보하는 기상청과, 범죄자를 체포해 감옥에 보내는 중수청이 정말 같은 성격의 기관인가. 기상청장과 소방청장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다. 야당 정치인을 기소하지도 않고, 권력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까지 단죄해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일기예보 보고를 받는 것과 범죄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을 똑같다고 우기는 것은, 법전을 읽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리분별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법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둘째로 이재명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회의 대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은 공개회의에서든 밀실에서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지휘감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이 탄핵 위기에 몰리거나 퇴임 후 감옥에 간 이유는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정반대로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본인이 8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5개의 재판이 멈춰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수사와 재판의 당사자가 수사기관장을 매주 자기 회의실에 불러 앉히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국민 눈에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과 수사 압박으로 보일 뿐이다. 셋째로 대통령이 기상청 다루듯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대체 왜 78년 된 검찰청을 기어코 해체했는가. 그동안 그들이 검찰을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유일한 명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니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검찰을 부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자마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범죄라고 정반대의 소리를 한다. 남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수사 독립을 외치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직접 지휘가 헌법적 의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을 두고 세상은 내로남불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느끼게 해주려 했다는 변명 역시 궁색하다. 정작 언론과 야당이 유도 질문 없이 제미나이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조차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거창한 헌법 조항이나 인공지능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다.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자가 수사기관장을 부하 다루듯 눈앞에 앉혀두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치가 아니라 반칙이다. 상식은 이토록 단순하고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