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에게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물어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이 다시 SNS에 반박 글을 올렸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청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이자 탄핵 사유라고까지 적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이 주장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로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예보하는 기상청과, 범죄자를 체포해 감옥에 보내는 중수청이 정말 같은 성격의 기관인가. 기상청장과 소방청장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다. 야당 정치인을 기소하지도 않고, 권력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까지 단죄해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일기예보 보고를 받는 것과 범죄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을 똑같다고 우기는 것은, 법전을 읽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리분별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법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둘째로 이재명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회의 대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은 공개회의에서든 밀실에서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지휘감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이 탄핵 위기에 몰리거나 퇴임 후 감옥에 간 이유는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정반대로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본인이 8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5개의 재판이 멈춰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수사와 재판의 당사자가 수사기관장을 매주 자기 회의실에 불러 앉히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국민 눈에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과 수사 압박으로 보일 뿐이다. 셋째로 대통령이 기상청 다루듯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대체 왜 78년 된 검찰청을 기어코 해체했는가. 그동안 그들이 검찰을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유일한 명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니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검찰을 부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자마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범죄라고 정반대의 소리를 한다. 남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수사 독립을 외치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직접 지휘가 헌법적 의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을 두고 세상은 내로남불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느끼게 해주려 했다는 변명 역시 궁색하다. 정작 언론과 야당이 유도 질문 없이 제미나이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조차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거창한 헌법 조항이나 인공지능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다.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자가 수사기관장을 부하 다루듯 눈앞에 앉혀두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치가 아니라 반칙이다. 상식은 이토록 단순하고 선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나 국립예술단체장이 되는 비법이 완전히 새로 쓰였다. 밤새워 직무 관련 논문을 읽거나 경영 실적을 쌓을 필요가 없다. 청와대 실세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거나, 인터넷에 올라가 권력자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암에 걸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 합격 목걸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봉 1억 1000만 원짜리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 자리에 개그맨 서승만을 꽂아 넣은 과정을 보면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온다. 문체부는 불과 지난해 5월, 깜깜이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며 국립예술단체장 공개모집 및 검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치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거창한 약속은 딱 11개월 만인 올해 4월, 서승만이라는 낙하산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문체부는 자기들이 발표했던 공개모집 제도를 스스로 뒤엎어버리고, 공모 절차도 없이 서승만을 대표 자리에 무혈입성시켰다. 정상적인 공개 경쟁과 검증을 붙였다가는 도저히 1등으로 통과시킬 재간이 없으니, 아예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막힌 행정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벌어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채용 참사가 문체부의 선견지명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다. 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없앨 수 없는 난방공사에서, 성남 운동권 출신이자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하동근을 앉히려고 심사를 진행했더니 어떤 참극이 벌어졌는가. 서류 심사 8명 중 8등, 면접 심사 5명 중 5등이라는 처참한 꼴찌 성적표가 만천하에 까발려지지 않았던가. 이 정권의 인사 매뉴얼은 이토록 명쾌하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곳에선 꼴찌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꼴찌 성적표가 들통날까 봐 겁나는 곳에선 아예 시험 제도를 철회해 버린다. 공모제라는 국가의 약속까지 박살 내며 모셔온 서승만의 화려한 스펙을 감상해 보자.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지자 페이스북에 대장동 씹는 애들은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저주를 남겼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나 같았으면 더했을 수도 있다며 패륜적 폭언에 깊은 공감과 연대를 표했다. 친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맹렬히 방탄에 앞장서더니, 정동극장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증거 인멸이라도 하듯 채널을 싹 지워버렸다. 심지어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나를 전문적으로 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자백하기까지 했다. 전문성은 쥐뿔도 없지만 주군을 향한 비판을 대장암 저주로 막아내고 패륜 욕설을 옹호한 그 눈물겨운 충성심 하나가, 문체부의 공개모집 제도마저 무력화시키는 프리패스 티켓이 된 것이다. 이미 정동극장 이사장 자리에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배우가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있으니, 국립 공연장이 아니라 대선 캠프 유공자 노후 복지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다.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천년만년 영구 집권이라도 할 줄 아는 모양이다. 정권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처럼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가의 공적 자리를 사조직의 전리품처럼 마구잡이로 뿌려대고 있다. 대장암 저주를 퍼부으면 1억 1000만 원짜리 정동극장 대표, 김현지 주례를 서면 2억 4000만 원짜리 난방공사 사장, 국감장에서 이재명 재판 멈추라고 호통치면 그 남편은 권익위 위원이다. 마음껏 즐기시라. 다만 지금 당신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경이로운 낙하산의 역사들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정권은 반드시 바뀐다. 훗날 새로 들어설 대통령이 자기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을 요직에 임명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감히 인사 참사나 보은 인사 따위의 단어를 입 밖에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때 가서 공정이나 검증을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는 순간, 대장암 저주 극장장을 앉히려고 공모제를 때려엎고 서류 면접 꼴찌를 공기업 사장에 꽂아 넣었던 이재명 정권의 이 찬란한 인사 기록부가 당신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줄 완벽한 재갈이 될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