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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 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했다.
수능 부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포상금 1억 원이라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탈옥법만 재가해서 되겠는가?
이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추경호 무죄에서 보듯이 무리한 특검 수사는 역풍을 부를 것이다.
naver.me/GtYsRG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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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수험생의 시험장에는 전파차단기 한 대 못 깔아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권이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죽은 법률까지 부활시켜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을 오차 없이 꽂아 넣는다. 그가 무능하다는 말은 취소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때만 소름 끼치도록 유능할 뿐이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는 댓글이 달리는 거보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수험생과 국민들, 학부모들이 왜 뒷목을 잡는지 그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가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입법과 행정의 독점적 권력을 위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공정과 안전, 예측 가능성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026년 11월, 50만 수험생의 일생일대 시험을 이틀 앞둔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은 어떤 감언이설을 늘어놔봐야 그저 참담한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다. 분노의 본질은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 하나하나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이미 반년 전인 지난 5월과 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부터 스마트안경과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며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아무런 물리적 방벽도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가 12건이나 적발되는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단 0원이었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을 합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입실 단계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걸러낼 지능형 보안검색대와 광대역 전파교란기 도입도 전무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물리적·기술적 메인 해결책이 완벽한 공백 상태이니, 뒤늦게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그저 사람의 시력과 몸뚱이를 갈아 넣어 국가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희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퍼센트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고,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던 약속은 법적·기술적 한계를 핑계로 불과 반나절 만에 없던 일로 철회되었다. 기술과 제도가 증발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고작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총리의 담화문이고, 옆자리 경쟁자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의 인민반식 호소이며, 시험 도중 전쟁급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쏘고 방해받은 2~3분만큼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재명의 즉흥적 SNS 정치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이토록 입법 기술에 무지하고 예산 편성에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인가.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라는 구석기식 수능 대책이 발표된 바로 그 11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라와 일사천리로 의결된 또 다른 안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6개 사건을 정확히 과녁에 넣은 이 법안의 설계도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학의 결정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 특검 하나를 최장 200일간 굴리는 데 투입되는 혈세만 무려 380억 5,600만 원이며, 동원되는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에 달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커닝 자백에 놀라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 종목의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 인력 확충을 위해 뒤늦게 증액하겠다는 예산이 182억 원인데, 한 사람의 공소취소 밑작업을 위한 단일 특검에는 그 두 배가 넘는 38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곱 차례의 특검에 투입된 재정만 1,100억 원에 육박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C 노선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내년도 건설 예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예산의 규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법리를 다루는 그들의 이중적 치밀함이다.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도그마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들고 가도 검사는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을 만들 때는 부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기막힌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의 수사권과 지휘권,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해서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을 잃은 종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죽은 법률을 무덤에서 불러낸 것이다. 심지어 그토록 인권 침해라며 금기시하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마저 이번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에서는 슬그머니 삭제해 버렸다.
수험생의 공정한 시험을 위해 기계하나 도입하고 전파법 한 줄 고치는 일에는 한계를 운운하며 두 손을 놓아버린 자들이,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소각하는 특검법을 짤 때는 헌법학자들조차 위헌을 경고하는 부칙 꼼수로 폐지된 법률에 인공호흡기까지 달아준다. 비단 수능뿐이겠는가. 경제와 부동산, 국가 예산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정의 모든 영역은 투명성도, 사전 준비도, 근본 대책도 없이 그저 말로만 떠들다 임기응변으로 땜질하는 무책임이 일상화되었다. 국가의 모든 지성과 입법 에너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직 권력자 개인의 방탄과 공소취소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목도하고 있는 비극은 정부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5천만 시민의 일상이 아닌 단 한 사람의 구명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조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파산이다. 50만 수험생의 시험장에는 전파차단기 한 대 못 깔아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권이,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해서는 죽은 법률까지 부활시켜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예산을 오차 없이 꽂아 넣는다. 그가 무능하다는 말은 취소한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때만 소름 끼치도록 유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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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twt
진짜 real 세무냥이 보여드립니다
세무(회계 및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냥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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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만약 우파정권에서 발생했으면
좌파들은 오줌이 같은 인플루언서들 동원해서
바로 탄핵 빌드업 들어갔다
국힘 니들은 도대체 뭘하는거냐?
이건 팩트로 선동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른다
정말 ㅂㅅ같은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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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끝마다 내란 내란...
내란 아닌건 나도 알고 니들도 알고 세상이 다 안다.
어디서 같잖은 프레임 씌워 돌릴라고 끝도없이 개소리야.
한두번 새가슴 놀래가지고 주접싸다가 기회잡은거 알고 개소리 짖었으면 아가리 싸물줄도 알아야지 끝도없이 도돌이표 개소리 짖어대네 병신새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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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알아야한다.
자국민에게 남녀 갈등, PC주의, 금쪽이, 욜로, 저출산, 비혼.
인구 구조 무너지고 이후에 외국인 대거 유입.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정책도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한다.
투표도 그들을 위한 투표.
전쟁을 통한 점령이 아닌 트로이 목마.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잠식하고 감화하는 전략.
미국 유럽은 불법이민자와 난민.
한국은 중국인 대거 유입.
10년전 대학 시절을 떠올려보면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인 아니면 베트남 학생들이었다.
2025년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약 281만 명(전체 인구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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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씨발아 대통령 때려치고 아프리카 별풍남이나 해라
어디서 진짜 이런 개 좆같은걸 대통령이랍시고 뽑아갖구선 어휴
李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시 생방송 생각 중…제가 공개를 좋아해" #뉴스1 news1.kr/politics/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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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호남 전문가들이 심사하는게 포인트라서 취지대로 진행.
6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 위원회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osun.com/politic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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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킨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비판하자, 교회 측이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며 맞받아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빤스한테도 되치기 당하는 짬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