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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이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발전이 더디고 안바뀌는 요상한 분야가 부동산과 교육인데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AI가 드디어 교육에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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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씨앗 retweeted
"김민석 당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11·28 당원 총궐기대회
일시: 11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5번 출구
주최: 민주당을 지키는 시민연대 + 정치개혁스피커연대
조선일보에서 이런 헤드라인으로 사람들을 부글대게 만들었다
내용도 <"국민들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가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따위였다
제발 참모 제대로 쓰시고 오해받을 표현 좀 조심하시라 쉴드치기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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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씨앗 retweeted
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12·3 내란의 핵심 부역자에게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입니까? 더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n.news.naver.com/article/011…
희망씨앗 retweeted
최민희 녹취 파일을 김우영에게 넘긴게
불법후원금 모금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철 양아치새끼
원래 충격적인 내용은 김민석에 대한 (추측 통일교 지원)내용
그 부분만 삭제하고 최민희 의원을 저격
전체적인 맥락은 이재명 쉴드치기 위한 간담회
youtube.com/watch?v=aYHp3Y_V…
희망씨앗 retweeted
김용민 의원 말, 틀린데가 하나 없다.
김민석 대표, 뭐하자는건가?
@ms2030 @Jaemyung_Lee
코스피 오천 넘었는데 다른 이슈땜에 대통령 성과 가렸다고 당대표탓하며 악악대던 유튜버 같이 밥먹는 사이라 방송국에 자리 꿰차고 있는 지금의 폭락장에선 뭐라라나 궁금하긴한데 안 본지 오래라 다시 찾아보기도 그렇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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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다.
대한민국 대표정당이 무질서하면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다.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
정당은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공간이고 집단이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뿐만아니라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정당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고 규율된다.
더구나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기도 하므로 사당이 아닌 공당이고 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후보는 “이번 민주당 전대 본질은 위장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거나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오히려 당선된 김민석대표는 넉달이 지난 후 스스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3. 스스로 사과를 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4.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 52조는 <당대표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
6.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 못해 충언을 아니할 수 없다.
#딴지일보 #국회관전기 196: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풀어주기로 작정했나
대법원은 오늘(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상고심 전원합의 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 이후 두 번째 심리이다.
1.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날)인 20일이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되어 대법원 최종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다른 혐의로 1, 2심이 진행 중이므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룬 직권남용 등의 혐의 1심은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지난 대선 출마 전 광주 백반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에 2심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이를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내란에 관여했던 군인들도 무죄 주고 명태균에게도 무죄 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며 “판례가 있어서 법리적으로 내란이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이뤄진 경고형이었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것이 ‘김앤장’의 힘인가”, “다 풀어주는 건 다음에 국힘이 정권 잡으면 내란에 실패하지 말고 잘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해 주위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끝>
#한덕수 #이상민 #죽지않는돌고래
만평: 김범석
기사: 김창규
kimchangkyu12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