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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좌파 대선후보 멜랑숑의 이색 주장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자."
가상의 상황을 가정(그림의 윗부분)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들고 있는 국채 100을 자산에서 소각하면서 동시에 지준금을 소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TGA를 소각해야하나 TGA는 재정지출을 위해 쓰이므로 결국에는 지준금으로 들어오므로 지준금 소각이라고 함)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음
만약 멜랑숑 후보의 의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언뜻 보기에는 성공
그러나 실질적인 정부부채 비율을 볼 때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제외하고 보며, 이것은 소각의 효과와 동일함 .
두줄평:
1. 경제적 의미가 없는 주장임
2. 좌파 후보가 생뚱맞은 주장을 하니 과민반응도 나오고 있음
뭐 망했다는 가치판단이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지난 45년간 인구 50% 성장한 도시가 망한거라면 동 시기 인구성장이 3%인 부산은 뭐가 되느냐 인거예요.
꽉꽉 들어찬 서울도 45년 전보다 인구 10%는 더 많아요.
결국 망할 때 버텨내는것도 결국 도시 경쟁력인거예요.
이 내용의 문제는 맞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1980년의 부산인구는 316만, 대구인구는 160만입니다. 거진 2배차이
45년 뒤 2025년 각각의 인구는 324만과 233만입니다.(군위군빼고)
최근 10년 간 구미, 포항, 대구 인구는 5% 줄었습니다. 근데 부산, 창원, 울산은 8%가 줄었죠
중요한걸 이야기해주셨는데, 결국 대구와 부산을 구분해서 볼 것인가 묶어서 볼 것인가죠.
지역민 입장에서는 묶어서 볼수 있는 측면이 적잖은데 5극3특도 그렇고, 양승훈 교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그렇고, 지역 외부 사람들은 단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구분해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