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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어쨌든 국교를 부정하고 세속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음식에의 금기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들에게 밥 잘 먹여서 잘 키우자는 대의명분을 희생하고 규모의 경제마저 포기할 각오까지 할 것인가?"
....이거 핵심을 짚는 명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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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좌파 대선후보 멜랑숑의 이색 주장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자."
가상의 상황을 가정(그림의 윗부분)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소각하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들고 있는 국채 100을 자산에서 소각하면서 동시에 지준금을 소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TGA를 소각해야하나 TGA는 재정지출을 위해 쓰이므로 결국에는 지준금으로 들어오므로 지준금 소각이라고 함)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음
만약 멜랑숑 후보의 의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언뜻 보기에는 성공
그러나 실질적인 정부부채 비율을 볼 때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제외하고 보며, 이것은 소각의 효과와 동일함 .
두줄평:
1. 경제적 의미가 없는 주장임
2. 좌파 후보가 생뚱맞은 주장을 하니 과민반응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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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ist politics depend on collective solutions in which voters feel part of a shared community or nation, the prime minister of Denmark explained. Otherwise, they will not accept the high taxes that pay for a strong welfare state" nytimes.com/2025/02/24/mag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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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진보는 이민에 유화적이지만, 정작 이들은 이민 수용으로 복지체계에 가해지는 부담, 공립학교 과밀, 주택과 블루칼라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에 별 영향을 안 받고, 이런 부작용은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감당하게 됨. 좌파지만 이민을 엄격하게 받는 덴마크 총리가 이 부분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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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견도시 이하는 악순환에 빠짐
다들 차를 모니 대중교통이 망가짐
대중교통이 망가져서 다들 차를 삼
그래서 인구도 적은데 길은 막힘
자꾸 외곽에 택지 만듦
버스노선 병신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