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이다. 지금 당장 조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 조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따지자면,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 지, 존중하는 지 여부이다. 사법부 독립만큼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조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지키기 주장이 자기는 치외법권임을 누리는 논거로 삼는지 여부를 볼 일이다. 둘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동격 수준의 제청권 주장의 결말이 뭔가 ?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오던 사건 적체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인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관심도 없다는 것인지 말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다. 넷째, 지난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 전합체 파기환송절차가 합당했는지, 평등권을 포함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침해 소지가 크지않았나 는 반드시 규명할 일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합체 회부를 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만기일이 10. 31. 로 다가왔다. 특검은 대법원에 사건이 가있는 매관매직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과연 전합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