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참 한심하고 한가한 상황인식이다. 당대표란 놈도 그렇고, 다들 김민석에게 딸랑거리느라 상황과 판세를 제대로 읽는 놈이 없다.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소송] " 5일 법조계와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에 따르면 원고 임종윤 변호사(사법시험 22회·사법연수원 12기)는 자신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확인’ 사건(2025수5011)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 앞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대법원 특별3부에서 사건이 계속 심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해당 서류는 같은 달 29일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임 변호사는 하루 뒤인 30일 재판부에 해당 내용증명과 송달 증명서를 증거(서증) 및 증거설명서로 공식 제출했다. " 조희대의 2차 사법내란은 이미 시작됐다. " 본 사건은 하급심을 거치는 일반 민사·형사 재판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단심으로 직접 심리하는 특수 소송이다. 대법원이 원고 적격성 판단을 비롯해 대법원 파기환송 상태가 피선거권에 미치는 법적 효력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경계 대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 현재 대법원 사건조회상 원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임 변호사 개인,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임 변호사가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췄는지와 함께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한 청구 형식이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부합하는지도 소송요건상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소송 요건을 둘러싼 적격성 문제도 대법이 원고자격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대법이 결정하면 끝이지 누가 뒤집을 수 있나? newscj.com/news/articleView.… 빨리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키라고, 쫌.

처벌? 무슨 처벌? 누가 보면 유시민씨가 기소돼 재판 받고 유죄판결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아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면 고발한 그 외주고발 용역을 무고죄로 걸어야지. 김민새한테 공천 자리 하나 받아보겠다고 김어준 고발하고 정청래 고발하는 그 비루한 꼬라지. 그게 다 민주당 말아먹고 정권 말아먹는 짓거리란 것도 모르는 새끼들끼리 잘들 논다. [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F4MBI4Q

민새당 수준 추미애·부승찬은 ‘경고’, 김민석은 ‘패스’…형평성 논란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LEAGMEH

그나마 명파리 홍위병 계정 인용이 아니라서 다행. 하루하루 조마조마. 몇달 사이에 이게 다 무슨 꼴인지...

그나저나 검찰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검은 언제 하나요? 언젠가부터 검찰개혁 물타기 하려고 은근슬쩍 경찰 문제만 자꾸 부각시키는 언플질들 나오는데, 뭐 다 좋습니다. 문제 있는 건 다 드러내고 뜯어고치고 도려내야죠? 그런데 왜 박xx 강xx 엄xx 한xx 등등등... 이런 자들 왜 여태 감찰도 수사도 징계도 안해요? 그러니 빨리 특검 하란 거 아닙니까?

넌 대체 여러 의견 듣는 건 많은데 뭐 하나 실행하는 건 왜 하나도 없냐? 소방재정 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인데 대체 뭐 하고 있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정유사 손실보전으로 유지되는 최고가제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펌) 정유사 손실보전은 결국 국민의 혈세인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가 왜 운전자들에게 기름값 보조금을 대줘야 하나? 유가 보조금은 물류 대중교통 어업 농업 등 생산활동에만 지급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유가도 따라 올라야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정유사들이 국내판매에서 손해 보는 걸 경유와 항공유 수출 이익으로 메꾸라는 건 말이 안된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정유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도 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제유가에 맞게 국내유가도 올라가야 맞다. 이런 상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에너지 절약을 저해하고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 역시 운전자다. 그렇다고 다른 납세자의 돈을 절취하는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싫다.

저는 물론 통께서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어제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색에 동원된 경찰 규모는 무슨 대형 부패사건 압색이라도 하는 것 같더이다. 그 고발 사건은 공개된 방송이라 별다른 증거수집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체 무엇을 뒤지고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혹시 과거 검찰이 조국 가족과 이재명 본인 등에게 했던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괴롭히기 수사, 별건수사를 위한 연결고리 찾기 수사, 뭐 이런 거 하려는 걸까요?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문조털래유추은민근 등등 미운 인간들과의 연결고리라도 찾으려는 건가요? 아, 물론 저는 통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믿습니다.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당 내부에 대해서 지키셨던 것처럼요..

각 기관장들을 다 국무회의에 불러다 앉혀놓지 않으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요? 회의란 건 규모가 커질수록 알맹이는 작아지는 법이오.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각 기관장들로부터 매 사안에 즉답을 듣는 게 편하게 빠를진 몰라도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혹시 모를 짧은 몇마디 하기 위해 두세시간을 허비하며 앉아있어야 하는 거요?

SNS 활동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소? 비판자 돌려까기, 음해 모함 저격, 그런 짜치는 짓 좀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모든 언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남고 전국민과 전세계가 지켜 봅니다. 이게 뭡니까? 비판을 좀 받아 들이면 두드러기라도 납니까?

명파리들아, 내 댓글이 싫으면 니들도 안보면 되잖아. 왜 굳이 들어와서 소란이냐? 꺼져! 치~이~익! (에프킬라 다량 분사)

자, 다음 주 정도에는 민주당 대표 사무실과 당원명부 열람기록과 김민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을 구경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 X글 발췌> 10.11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 10.09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 10.06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 10.05 노무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군요.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10.05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 10.05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04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10.04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됩니다.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 10.01 ...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됩니다. ... 09.30 ... 또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의견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입니다. ... 09.28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발언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을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글을 모두 조사할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입니다. 09.27 ... 개혁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 개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되게 하거나 개혁주체들을 지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은 이런 문제등를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 국무회의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낯 간지러운 SNS 글이나 주고 받지 말고.

자꾸 이런 글 올리지 말고 그냥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하고 싶은대로 할 거잖아요. 두가지 제발 부탁인데, 뉴명파리들 글 인용하는 짓은 좀 하지 맙시다. 문조털래유추은민 비방하는 의도란 게 뻔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짜치지 않소? 지고는 못살고 비판 받으면 분해서 못참는 성미란 건 알겠는데, 대통령씩이나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야비하고 돌려까기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비판자들 모함하고 음해저격하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대상이 누군지 해석하나마나 뻔한데 그런 거 자꾸 올려봐야 거꾸로 본인만 욕먹는다는 건 몰라요?

반도체 초과세수를 적립해 국회의 예산통제 밖에 두는 미래대응기금은 위헌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의 동의 하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부터 정산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40%+5%)로 묶여 있는 소방안전교부금도 금연인구 확대에 따른 세원감소에 맞게 현실화 해줘야 합니다.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도 재정으로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데 개발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수가 크게 줄어 도 재정은 악화일로입니다. 시군과의 지방소득세 배분 문제 등을 비롯해 현실에 맞는 세제정비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