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울💜

#내가피해자라니 #공론화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추행 *안녕하세요, 민서씨(가명)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해당 글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팔로우 및 많은 인용, RT 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원·하청 간 성추행 문제에 대해 여성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하청 소속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된 목적이었고, 혹시라도 제가 놓친 원·하청에 조치를 취할 방법이 남아 있는지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법적 제도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원청에게도, 하청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뿐 아니라 징계, 감봉, 승진 제한, 직무 재배치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처럼 원청 소속 관계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피해를 가하고, 이후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피해자 보호와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보호 규정을 실제로 어느 사업주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는 현실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는 바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파견직이 아닌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파견직이라면 원·하청 간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 경우 실질적인 고용주는 원청이 아닌 하청입니다. 따라서 원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민사 등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부터 복잡해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번 상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하청에서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부인한다면 피해자인 근로자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청 임원이 원청 측 지시라고 말한 녹취와 회사 입장이라는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이 있음에도, 원·하청이 서로 입을 맞춰 “원청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하청이 원청을 핑계 삼아 그런 말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저는 다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저를 두 번, 세 번 무너뜨린 원·하청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로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원·하청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속 직원을 보호할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파견직이 아닌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일을 겪어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청업체가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소속 직원을 내보내거나 전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지만, 제 상황은 원청과 엮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청 임원이 “민서씨가 신고해서 타 부서로 이동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한겨레에 기사가 실리기까지 지난 6개월간 많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겨레 기자님께도 ‘원·하청 간 성희롱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가’라는 기사에 제가 바로 그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구구절절 메일로 보내 겨우 기사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최대한 밝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정당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제 기사를 올렸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성의당, 정의당, 개혁신당, 여성뉴스 등 많은 곳에 DM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이 제발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현재 법적으로 원·하청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상담한 곳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파견직인 경우가 많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상황은 너무 드문 케이스라 변호사님과 활동가님들도 많이 안타까워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알아보고,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약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원·하청의 대응은 저를 단순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하청의 대응으로 두 번, 세 번 무너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제 삶이 무너졌는데, 보호받아야 할 회사에서 부당전보라는 2차 가해까지 겪으며 제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계속 싸워야 하는지, 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내가 회사를 떠나거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몰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가해자와 원·하청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반대로 살아남겠습니다. 계속 이 일을 이야기하고,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남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수치’로 남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어 하더라도 저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 혼자만 겪은 일도 아닙니다. 귀갓길 추행 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 역시 추행 피해를 당했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가 싸우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그 직원은 그 길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법적 조치 등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고, 진술서와 탄원서를 작성하며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 역시 ‘자기도 끝까지 남아 같이 싸웠어야 했나’라며 미안해하고, 저 역시 참고인 진술 등을 요청할 때마다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연락합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으로 휴일수당 등 추가 수당이 없는 부서로 전보되어 급여가 대폭 줄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으로 고정지출은 늘었고, 열심히 유지하던 청년적금과 기타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심지어 만기가 한 달 남은 적금까지 해약했고,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피해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겪게 된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 적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아주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힘든 날에는 약을 복용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말에라도 푹 쉬고 싶지만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야 하고, 상담을 받지 않고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여기저기 기사를 퍼 나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그날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그 단 하루로 인해 제 수많은 매일이 망가졌고 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문득문득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라면, 저는 그 결말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살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원·하청 간 파견직이 아닌 하청 소속 정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이 원청과의 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소속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내보내거나 타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치워버리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원청 소속 관계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를 가한 경우, 원청도 단순히 ‘다른 회사 직원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관계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 또는 하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주십시오.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관계 때문에 하청이 원청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의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한 조치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파견직뿐 아니라 저와 같은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도 원청 소속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원청 소속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등을 진행할 때에도 피해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어느 쪽에서도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보·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법에 보호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그 규정이 실제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주체와 보호 의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재 법적으로 원·하청에 제재할 방법이 부족하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적어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회사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및 칼럼 링크> ->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제발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성희롱 피해자 - 오마이뉴스: n.news.naver.com/mnews/hotis… 김아무개 씨 - 한겨레: n.news.naver.com/article/028… 민서씨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news/articl… 원청 담당자 성희롱은 어디에 신고하나… “법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한겨레 (제 얘기 X,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짚은 기사) hani.co.kr/arti/society/wom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