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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제 멀리한다고 문재인 까면서 죄명이 빨던 트진보 병신들 현 정부 들어서 극우가 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다 준석이도 받아들이겠어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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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초저녁에 소파에 앉아 졸다가 깨어나 새벽까지 서재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다. 밤이 유난히 길다. 집중이 잘되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언론 기사를 읽고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지난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정확히는 0시 50분에 문정인 교수님이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주셨다. 문 교수님은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 기고문을 종종 보내주신다. 여전히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성하게 활동하신다.
이번에는 이제훈 평화통일연구원장과의 인터뷰였다. 영상을 틀어 놓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인터뷰에 몰입하게 되었다.
나는 문 교수님의 주장에 사실상 모두 동의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세를 그토록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도 낮은 곳의 현실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분은 드물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다. 여전히 나의 시야는 좁고, 공부는 게으르다.
오랜만에 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기분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무언가 새롭게 충전된 느낌이었다.
문 교수님의 시각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제정치와 우리 시대의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의 정성스러운 분석과 진지한 태도를 한번 접해 보시길 권한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문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던진 화두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 중국에 대한 불신,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고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기회. 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 온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이 지긋지긋한 고립과 단절의 시대를 또다시 청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youtu.be/kIRyWcBbKBQ?si=Nd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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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의 사드 관련 형사재판 최후진술서 원문을 공개합니다.
이 진술서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한 전직 고위공직자의 법정 항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형사책임의 문제로 전환되었는지를 당시 최고 책임자의 목소리로 남긴 기록입니다.
어제(11월 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관련 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을 수용했고, 2017년 9월 잔여 발사대의 임시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국내의 반대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사드 장비 수송 작전 역시 수행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사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주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당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은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군사기밀 누설을 주장합니다. 정의용 실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 소통이 어떻게 불법적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자신이 그러한 누설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고, 당시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정책적 판단을 형사법정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작기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알려졌지만, 정작 정의용 전 실장이 법정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주장을 반박했는지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46년생 정의용 전 실장은 평생을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바쳤습니다. 이제 여든의 나이에 법정에 서서 자신이 내렸던 국가안보의 결정과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관의 소명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시기를 다시 평가할 때 반드시 읽고 검토해야 할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최후진술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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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30분짜리 처올리면서 무슨 작가 구성료 400만원, 종합 편집료 330만원, PD 연출료 300만원, 소품료 220만원, 진행자 출연료 178만원, 조명료 165만원, 음향료 110만원을 처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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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돌려까려고 굳이 굳이 돌아가신 두 분 인용하는 거 언제 안 괘씸하냐 진짜...
고인은 말씀이 없으시다는 걸 철저히 악용하심.
특히나 노통과 문통은 사실상 연결된 분인데, 저런 걸 전유(專有)라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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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 것도 문재인을 이재명 긁으려고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리 좋지 않다. 바로 이재명 미쳐서 개 못생긴 글 올리는 거 봐. 개딸이니 뉴재명이니 또 문재인 모욕하잖아. 문재인이야 오는 사람 안 말리고 다 평등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음.
youtube.com/shorts/FDiEQNjLX…사랑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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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올라왔길래 찾아보니, 한국 주재 몽골 언론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네. "몽골청년연합(МЗХ) 벨구데이 회장이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칭기즈 칸 초상화를 대한민국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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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재명 팬들은 왜 이러냐...이재명이 뭔 이태석 신부야. 세상에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러고 있네. 이재명이 뭘 얻었냐니. 대통령 됐잖아.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가는데 권력욕이 없이 단지 이타적인 동기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이브하다니. 현실 정치가 그렇겠어요?
Replying to @baischou
저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는걸 주변에 그런사람을 하나도 두지 못한 사함은 모를수도 있겠지만 세상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음. 진짜 운좋게 그런사람이 대통령까지 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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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언급했듯 나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 그가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이미 끝났고 실제로 대통령 당선뒤 지금까지 보인 그의 모든 행보가 다 예상범위 내(심지어 지금 난리난 외노자,다문화 공격까지도)에 있는데 단 하나 예상을 벗어난게 그의 골프 사랑.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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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찍던 인간들 왜 자꾸 이재명이 민주당 최고 아웃풋이라는거야ㅋㅋㅋㅋ걍 니들의 오래된 친노친문 혐오가 이재명에 대해 흐린 눈을 하게 만들었던거란다. 금투세 폐지에 1도 관심 없던 니들이 진보는 맞는지 의심스럽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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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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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두 사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를 찾아온 선량한 일반 탈북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가 어려워지자 다시 바다로 나와 도주하던 중 우리 해군에 나포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송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당시 검찰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입니다. 2021년 11월 검찰은 피의자들이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자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무리한 고발과 재수사,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전임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처벌하려 한 것입니다.
1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으며, 검찰이 객관의무를 충실히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가중한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이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긴박한 상황, 관계 법령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사후적인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우리 법체계에는 여전히 “모순과 공백”이 존재하며, “가치와 현실의 괴리와 모순”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지금 앞으로는 과거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행사되었던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한반도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과거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과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지닌 정당성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정의용, 서훈, 김연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