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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싫은 개발자 -.-;. 연구가 싫은 연구자 -_-; 설계가 싫은 설계자 --; 관리가 싫은 관리자 ...;

대한민국
Joined Febr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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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라켓 '퍽퍽', 상대 악수도 거부…'태극마크' 우습게 만든 권순우 누가 태극마크달고 이따구 행동 하라고 했어요.? 짐싸서 집에가라.🔥😡 #윤석열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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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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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마음으로 표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더 이상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자 수많은 교사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진심을 다한 교육활동이 악성민원과 사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무너지는 현실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민원'이라는 한 교사의 자조 어린 호소를 들으며, 교육당국이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되뇌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입법자로서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법적 절차를 넘어선 교육적 해법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량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적 해법이 비어 있는 자리에, 사법적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개개인이 사법적 절차에 휘말리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에 정부와 여야는 '교권보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교권회복 4법'이 교육현장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숙의해야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아가, 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 다양한 노동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항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아닐 뿐더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 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성문 작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지적한 휴대폰 검사와 압수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및 존중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아,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차별 및 혐오발언이 발생할 시 제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과 아동 간의 막대한 위계, 체벌 등 학교에 남아 있는 폭력적 관습을 고려할 때, 학내 아동학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학내 아동학대 사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지만, 어린이가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UN아동권리헌장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그 원칙에서 다시 출발해 숙의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육행위가 위축되지도,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용인되지도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 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이번 기권 표결의 이유입니다. 교권회복 4법은 통과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다수의 참여가 보장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사항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늘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고 목소리 내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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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쏟아졌던 토요일, 광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 저지를 위해 광장을 끝까지 지키시던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촛불 시민들이 있기에, 저 역시 국민들을 믿고, 지금처럼 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민들께 전했던 연설문을 공유합니다. = = =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불사하며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합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들이 우리가 바라는 국정쇄신입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을 덮기 위한 수사 외압, 잼버리 파행, 언론장악! 이것이 수십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평화적인 촛불항쟁이 만들어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국정운영에 여기 모인 우리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극소수의 친윤사단이 아니라면, 보수정치세력 또한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번 양보해서 표현해도, 국민의 과반수는 참으로 오랫동안 국정쇄신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통계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쇄신의 기틀이 되었어야할 개각이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면피하려는 '적반하장 개각'에 그쳤습니다. 개각을 하랬더니, 개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돌았을 때, 당연히 수사 외압과 흉상 철거에 책임 묻는 경질성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가장 먼저 주장한, 군인시절, 군 사망사건 조작 의혹까지 있는 신원식 의원을 앉혔습니다. 심지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 장관은 어디 좋은 나라 대사로 영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습니까? “5.16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다” “12.12 쿠데타는 나라 구하려고 한 일” “518특별법은 좌파들의 교묘한 공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공화국의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군부쿠테타를 옹호하는 국방부장관이 말이 됩니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국방부장관입니다. "태극기가 헌법이고 정의며, 촛불은 반역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여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모인 촛불 시민들 앞에서도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이야 말로 헌법이고 정의입니다. 또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촛불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세력, 군부쿠테타를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세력, 또 다시 촛불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또한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절박하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불통과 독선에 단식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정적이라 할 지라도,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나 밉더손 치더라도, 그 또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야할 국민의 대표자인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만날 수 없단 말입니까? 김기현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씨야 말로 실형을 선고받은 진짜 범죄자입니다. 촛불과 민심 뿐만 아니라, 법이 단죄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면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는 안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여당은 치졸한 이중잣대를 거두고, 이제라도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 = =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도 점차 매서워집니다. 정치가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할 일을 머뭇거릴 때,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왔던 건 광장에 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굳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는데, 촛불행동이 광장에서 그러하듯,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늘 지켜봐주시고, 또 함께해주십시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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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합니다. klsi.org/bbs/board.php?bo_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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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마차> 장도리사이트 jangdori.tistory.com/m/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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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부서 이사님이 계셨는데 (여성 분) 그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길에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하였습니다. 회사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니 출근길에 들리신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오면 커피도 내려먹을 수 있는데, 왜 아침부터 그렇게 돈을 써가며, 비싼 스타벅스를 마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돈 자랑하거나... 허영이거나.. 이렇게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되었고.. 특히, 제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알뜰살뜰 살고 있을 때라, 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한참 기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을 좋게 유지해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게 유지가 된다. 기분 관리도 능력이고 기분이 태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아, 그때 이사님이 스타벅스를 가신 것은 그날 기분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같은 루틴을 가지셨던 거구다. 그분이 의식하시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는 방법일 수 있었겠구나. 그러자, 4~5천 원의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서 상무님(남성분)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하셔서. 커피에 클래식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1시간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이메일을 대응하고, 그 이후 오전 8시부터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시다. 혹은, 다른 직원들에게 빨리 출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던지는 건가.. 혹은, 승진을 위해 보여주기 용인가. 정도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상무님이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이 아닐까.. 그 정도 위치가 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식, 관련된 의사결정에 시달릴까. 새벽의 클래식과 커피, 그리고 책은 유일하게 상무님에게 허락된 혼자만의 시간. 자신의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사님과 상무님은 회사 내에서도 평점심을 유지하고, 늘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시어, 인덕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지금은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분들과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관리 노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도록 노력하고. 가장 먼저, 침대를 정리하고,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하루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하루의 소풍입니다만) 이른 아침에는 주가도 보지 않고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저의 기분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좋은 기분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면, 그날의 하루는 반드시 좋은 하루가 됩니다. 반대로 나쁜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나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 관리도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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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 비인간 시체 2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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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방송에선 볼수없는 한미일 정상의 차이점 -어쩔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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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술만 쳐먹어서 알콜성치매 전조증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쪽팔림은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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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마누라를 다른 놈팽이가 자기 마누라라고 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면 병신밖에 더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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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무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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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니…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라고 거짓말로 우기다 나중에 사과하는 이동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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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구굴에서 동해를 검색하니까 일본해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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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행동에 교육부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중징계 하겠답니다. vop.co.kr/A00001639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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