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줄 retweeted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헌은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고, 87년 헌법체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저는 시민주도로 개헌과제들이 제안되면 각 정당이 전당원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 및 당론화를 하고 국민토론을 이어가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조율해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물론 국힘당이 순순히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한편 개헌안에는 5.18, 3.15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확대하며, 사법개혁안,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 및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논란, 연임논란, 내각제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삼겹줄 retweeted
지금 내란청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의 정의판사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하고 있다.
특검구형20년보다 높은 25년을 판결하는 청산의 획일점을 긋고 있다.
반면에 내란주동으로 인지되는 검찰의 권한살리려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이재명은 내란청산과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삼겹줄 retweeted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너무나 당연, 수사권 미련 있는 검찰 있다면 꿈 깨라”
적어도 보완수사권 관련한 발언은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해야 한다.
누구처럼 애매하게 하지말고 ..
v.daum.net/v/202606191113189…
Replying to @Jaemyung_Lee
류금신 이라는 애국자 있습니다.
찾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으련만 제 능력으론 안됩니다.
노래 제목은 "불나비" 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눈물은 대통령님이시지만 절대 금물, 상훈은 알아서!
삼겹줄 retweeted
[김용민 의원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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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 내란당의 뿌리
이승만부터 윤석렬까지
7명의 대통령은 단 한명도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럼에도 지금 내란당은 TK PK에서
극우에 등을 돌리고 이재명의 개혁정책에 60%이상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도 당이 침몰하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
삼겹줄 retweeted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요?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요?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v.daum.net/v/202602202331245…
삼겹줄 retweeted
미국판사가 본 윤석열 석방판결문?
"전 세계 어느나라 법원도 시간 단위로 날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행정부 입법부 또는 은행이나 기업간 거래계약서도 시간으로 날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윤석열 석방을 판결한 한국판사는 기네스북에 올려야 할 정도로 무지한 판사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판사인가?"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imnews.imbc.com/replay/2025/…
삼겹줄 retweeted
국민의힘 안에서는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imnews.imbc.com/replay/2024/…
삼겹줄 retweeted
조금 전 파악된 내용인데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