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Report

1.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그런데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3. 최근 저를 찾아오신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4. 경기도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천 개입니다.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입니다. 6.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입니다.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입니다. 8.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습니까.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