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석

According to official Japanese records from the colonial period-most notably the Record of the Suppression of Korean Rebels ( 暴徒討伐誌) compiled by the Japanese Garrison Army in Korea-approximately 11,419 Korean Righteous Army (의병) militia members were killed between May 1906 and June 1908. imperial Japan referred to them as "rebels" and "mobs" long before the formal annexation in 1910.

'한일합밥'이라니. 실제로 이런 식당이 있구나. 게다가 프랜차이즈라니. 경술국치를 떠올리게 하는 치욕적인 이름을 굳이 식당 상호로 쓴 까닭은 뭘까? 아무리 한식과 일식을 함께 취급한다 해도 거부감이 들어 선뜻 들어가긴 어려울 듯. #한일합밥

그러니까 그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라고 저능아인지 아닌지 확인한다음에 학사학위 꾸역꾸역 먹여주는거에요 이 모자란 새끼야 너같은 새끼가 상명하복!!!!상명하복!!하면서 부하들을 다 반란군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어따대고 지랄이야 ㅉ

얼빠진 판사는 언제나 있었다 -박정희 반란세력에 엎드린 판사들 (앞의 글에 이어) 박정희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 민간인학살 희생자의 묘역에서 유골을 파헤치고 비석을 쪼아 없애고 있는 사이 연행됐던 유족회 간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 제정 이전의 일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소급입법으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무기징역, 15년, 10년, 7년, 5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황당하다. “… 보련원(국민보도연맹원) 및 국가보안법 기미결수의 피살은 불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진대 … 유족회의 성격과 그 활동결과에 대하여 북한괴뢰가 간접침략의 한 방안으로서 기대하는 그들의 동조자의 확대 및 조직강화 그 사상선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쉽게 말하면 판결의 요지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학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괴에 동조하는 행위다’라는 뜻이다. 정말 세계적으로 길이 남길만한 희한한 판결문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동래유족회 사건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6·25 동란시에 대한민국 군·경찰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당시의 전국(戰國)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게 ‘편견’이라고 못박는 판결문, 사법부가 스스롤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박정희가 쿠데타 직후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석제의 회고록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를 통해 그 의도를 짐작해볼 수 있다. “5.16혁명 직후 … 미국이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예비역 중령의 배경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 미국의 사상 공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결정하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여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주자 ….” 즉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당성 없는 쿠데타를 합리화하고 미국에게 인정받기 위해 유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학살로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듬해 박정희 5.16쿠데타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민간인학살 #박정희 #쿠데타

년 놈이 국회에서 대국민 사기질까지 염병을 떨었네

💥"명령 불이행자를 포상하는 정권"...현직 특전사 중령의 폭탄 발언 현직 특전사 중령이 정권의 군 인사와 12·3 비상계엄 이후 조치들을 두고 "군 역사에 치부가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해당 중령은 "명령을 불이행하고 항명한 군인들을 특별 진급시키는 개탄스러운 조치로 군의 기강과 사기가 바닥까지 처박혔다"며 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2025년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말한 인원들을 진급시켰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군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며 군 내부의 깊은 우려와 반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 #군대 #계엄 #명령 #군인 #이재명 #정부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

분명히 대통령이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언론이 "폭락 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언론을 공격합니다. 참 못난 좁쌀 대통령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와 "폭락 중"이 뭐가 다릅니까? 집값에 대해 "폭락" "급락"같은 말은 대통령, 국토부장관, LH사장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답잖은 걸로 언론과 다투다니, 대통령 자리가 너무 가볍고 아깝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강남 집값은 하락했다고 칩시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은 세금과 규제가 비강남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는 급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금과 규제의 전가와 귀착입니다. 강남 부자 잡겠다는 세금과 규제가 서민 중산층 주거비용만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강남부자 잡으려다 서민 중산층을 때려잡는 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참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데이터를 똑바로 보라고 훈계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사람들이야말로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 > 2,100여 개 사업 폐지. 6,476개 사업 구조조정.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재편.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국가 예산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통쾌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져도 예산은 살아남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흐릿해져도 조직은 남고, 조직이 남으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또 다음 해 사업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고, 중복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에 칼을 댄 겁니다. 전체 재정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저성과 사업 2,100여 개를 폐지하고,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부 정보화 시스템까지 전수조사했습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웠던 재정 구조까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부 개혁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늘리고, 새로운 지원금을 발표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에 기대고 있던 조직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유지된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예산이지만 국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의 평생 연금도 아니고, 특정 조직의 영구적인 밥그릇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들고, 효과가 없으면 없애고, 시대가 변하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이 줄고 경쟁력을 잃으면 사업을 접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왜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까? 107조 2,000억 원은 전액 현금 절감액이 아닙니다. 기존 지출을 감축하고 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낡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 개편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결단입니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예산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과거의 관행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제 국가 예산도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