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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볼일 없는 한의사

Joined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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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나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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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페이스북 글.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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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4.) 아침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희교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시기는 말 그대로 ‘(빛의)혁명의 시기’이고, 그러므로 우리 민주당의 정국 인식과 정치 태도 역시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저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희교 교수님의 발언 전문. 민주당이 100년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세력을 누구를 잡느냐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민주당의 일련의 분란, 이런 것들을 볼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정부를 만들어준 핵심세력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구요. 우리는 이것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세력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 이해를 잘해서, 빛의 혁명의 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력세력으로 끌어들일때, 민주당이 100년을 가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 세력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첫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겸손방송(뉴스공장)에 쏟아진 슈퍼챗,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슈퍼챗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을때, 불을 지르고, 때려 부수고, 끌어내리고, 총을 쏜 적은 있었지만, 이름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내는 방식, 이런 자발성을 가진 시민을 가진 나라도 없고, 가졌던 역사도 없어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의 연대' 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 주체 세력을 누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Power of Powerless"라고 표현했어요. '약자의 힘'이라고 할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중의 힘'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힘이 있어야만, 우리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거에요. 캐나다는 아직 그 세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난 빛의 혁명에서) 우리는 여의도에서 커피집의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남태령에서 야밤에 (난방)버스로서 남태령을 지켜냈어요.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성윤의원이 6등 하던 것을 앞으로 끌어올렸어요. 굉장히 총명하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자발적인 세력이 등장해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민주당의 행보는, 이들을 자기 세력화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움직인 세력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 역사적 개혁을 할려고 움직인 세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대권후보로 오르내리는 그 어떤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처럼 움직이는 세력들은 (빛의 혁명의) 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들(대권후보)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국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되어야만, 저는 민주당의 지금 분란이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년 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슈퍼챗을 쏜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 지를 민주당은 똑바로 봐야 해요. ----------- -2026.09.04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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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이 명언 했네 “가치 보다 덩치를 키우는 걸로 성공할 수 없다” #구조적다수 같은 🐶소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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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법적 근거없이 받아간 십 수억원의 돈에 대한 기사에서는 걸핏하면 등장하던 "국민 혈세" 드립을 볼 수가 없군요. 격려금 부당 지급?? 주고 받은 이들은 참 편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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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이 장관이 꼭 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장관 지명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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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평택에서 3등 했다고 깔아뭉게고, 유시민은 영향력 떨어졌다고 무시하면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왜 이렇게 발작에 가까운 반응들을 보이시나? 왜 그래야 하는지 속사정을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모르겠으나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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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거 같아 요약해드립니다.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위한 빌드업중. 그렇다고 섣부르게 국회가 공소취소 추진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논란 될 글도 아닌데 이해 못하는척 반박하고, 배은망덕까지 등장하니 지지율이 이꼴입니다.
조국 전 대표님께 어제자 SNS글에 대한 몇가지 이의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소취소의 시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법적 접근등 몇가지 점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참조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ns글은 내용면으로나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적 사실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는 사법부 판사들의 대통령 예우차원이 아닙니다. 헌법상 불소추 규정에 근거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가 모든 재판부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즉 헌법적 근거가 명백한 사안입니다. 보수야당의 공세가 있다하여 재판이 재개될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우리는 12. 3 내란이 윤석열의 장기집권 획책이전에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검찰 탄압의 마지막 귀결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질서의 중단을 야기하려했던 저 내란의 이면에 정치검찰이 존재했고, 바로 이점때문에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분리에 찬성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점 조국혁신당에 속해있는 그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이고, 그러하기에 지난 빛의혁명에 우리는 하나였으며 조국혁신당과 조 전대표님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님의 이번SNS상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가능성 언급글은 그 내용과 시점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유죄선고와 동일시한 점 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의 단면은 그 경위와 구조 및 당사자의 지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과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우리가 조작수사기소의 의심ㅡ조 전대표도 추가적 진상규명이라는 공감을 갖고있는ㅡ을 갖고있는 대장동사건 등의 이면에 있는 사건으로 수사권력을 독점한 윤석열 친위검찰의 탄압속에서 나온 파편인 반면, 윤우진건은 수사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대검중수1과장의 관여정도에 관한 것이어서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성배건 역시 친윤석열 사단이 여전한 검찰구조하에서 유력한 대통령후보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번째, 대법관 증원의 취지를 마치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해 대통령 유죄사건을 뒤집을수도 있는것처럼 읽을수 있는 소지를 준 점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보호를 꾀하겠다는데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나 조국전 대표님도 동의하는 사법개혁이슈임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셋째, 시기상으로도, 조전대표님의 지적이 과연 적절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의 실패, 전당대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속에 나타난 분열상이 아직 채 아물지않은 민주당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탕평 통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차원의 동의하에 이해민의원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AI수석이 된 것도 그리 읽을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건설적인 통합국면으로서 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조국 전대표의 이번 글을 근거로 정치적 공세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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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하니 왕좌를 노린 역모라고 우기는 꼴이군요. 이런 어설픈 논리로 20년전 집권 운운하고 있으니 임금님은 계속 벌거벗고 다니겠군요. 참, 사람들은 임금이 벌거벗었음을 알려주는 사람을 역적으로 모는 신하를 대개 '간신'이라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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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의 유시민 작가 비판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상인의 현실감각이 뛰어난 박지원 의원은 언제나 권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서생의 문제의식을 잘 풀어내는 유시민 작가는 항상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 이 글에서도 권력을 향하는 몸부림이 보이죠?
역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DJ께서 원하던대로 백낙청 교수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셨다면 2007.12.19일 대선에서 MB정부가 탄생했을까. 당시 DJ는 차기 대선 후보로 백낙청 교수님이 적임자라고 하시며 제게 설득하라고 지시하셨지만 백 교수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시는 백 교수님의 혜안에 역시 DJ께서는 일찍이 백 교수님의 통찰력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비교할 상대는 안되지만 유시민 작가의 비뚤어진 비평은 백 교수님께서 평가하신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평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높히는 전술이 아닌가 봅니다. 시대는 변하고 역사는 개혁되고 발전합니다. 당 대표를 픽했다고 악평했지만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고, 특히 선거 표 차이나 최고위원 분포를 보더라도 이는 생트집이고 결국 국민과 민주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유 작가께서는 DJ 선거 때부터 이후 집권 5년간 갖은 요설로 흔들었지만 DJ는 유 작가의 비난과 달리 정반대로 성공한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제 1년 갓넘긴 이재명 대통령께도 윤석열, 왕정, 귀족정 운운하는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입니다.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 촛불혁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길로 가세요. 유 작가님! 돌아오세요! 분열의 길로 가면 다 죽습니다.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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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국짐 놈들 따로 불러 골프 치며 "허허, 이제 87년 체제도 많이 낡았지요." 이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음? 항상 떳떳하게 행동하셨음. 개헌을 하고 싶으시다? 정면으로 개헌안 마련하시고, 당당히 서명함. 부칙에 당신의 임기를 명확히 제한하셨음은 물론임. 국정을 좀 문통처럼 깔끔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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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은 말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버려야..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제 또는 변형된 이원집정부제를 대통령제인 것처럼 국민기망 하지마십시오> 우원식 "국회 총리 추천권 반대..사실상 내각제" v.media.daum.net/v/2018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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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법사위 심사 중에 있다. 민주당의 TF가 발의한 법안인만큼 법사위 통과는 시간문제로 봤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힘을 제외하고도 무려 3명의 법사위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TF가 발의한 법안과 다른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다. 신중 논의도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태 뭘 하다가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을 코 앞에 두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가. 물론 형사사법시스템은 성범죄 등 여성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의 여성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참담한 피해를 겪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검찰은 "누가봐도 김학의" 인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김학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덮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피해자 보호로 등치시키면 안되는 이유이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검사들은 이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줄줄이 처벌되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이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정무적 관리가 안되는가. 만일 10월 2일 중수청ㆍ공소청 출범이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그대로 남는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폭락할 것이고 다 죽어가는 국힘은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 28년 총선은? 또 30년 대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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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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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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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회유 준비 완료? imnews.imbc.com/replay/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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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전문가와 거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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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출장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외면하는, 법치를 무시하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까지 겸비. 윤정부 몰락은 한동훈의 무능이 트리거가 될 듯. m.khan.co.kr/opinio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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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세종, 이순신 동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못느끼는 사람이 우파일지 좌파일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민족 반역자'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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