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운동을 할까요? 많은 활동가들에게 물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답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uprising.kr/what-is-a-moveme…
제국주의 세계질서가 격동하고 있고, 각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연성쿠데타와 내란을 사주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중이다. 폴란드 민중은 하나의 극우세력을 다른 외세와 손잡은 극우세력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 없다.
uprising.kr/polands-constitu…
이번 독자투고는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전위당 영도의 문제를 고찰합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을 검토하고, 공화주의적 모형과 전위당 영도 모형의 관계를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uprising.kr/formal-logic-ser…
본문은 네팔혁명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방글라데시 마오주의자들의 분석입니다. 네팔혁명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명가들은 당내의 노선투쟁과 수정주의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uprising.kr/the-succes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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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는 이상성의 부여와 이상의 실현을 통해 그 자신을 자유케 하는 역사이며, 동시에 즉자적 자연에게 이상성을 부여하여 자연을 맹목에 지배받는 즉자적 상태로부터 해방해 전체자연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역사인 것이다.
uprising.kr/theses-fo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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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교가 발견한 진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종교를 파괴하고자 한다. 종교의 가장 높은 발전은 종교의 종말이다. 종교의 종말은 인간이 종교라는 형태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초월적 존재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
uprising.kr/th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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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본질적으로 양측의 MDL 위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북에 200여 차례나 경고사격을 가하였으며, 지난달 15일에서 17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동부전선 21사단 일대에서만 60회에 달하는 경고사격을 가한 바 있다.
uprising.kr/the-dmz-landmine…
웹진 반란 retweeted
중국의 구질서를 타도하고 남녀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해방은 혁명의 모든 측면에 결합되었다.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가부장제와 온갖 억압에 맞선 여성들의 분노가 해방되었고, 이는 사회를 위에서 아래까지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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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본질적으로 양측의 MDL 위치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북에 200여 차례나 경고사격을 가하였으며, 지난달 15일에서 17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동부전선 21사단 일대에서만 60회에 달하는 경고사격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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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교가 발견한 진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종교를 파괴하고자 한다. 종교의 가장 높은 발전은 종교의 종말이다. 종교의 종말은 인간이 종교라는 형태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초월적 존재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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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경제 계산 문제를 튜링기계 개념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지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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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구질서를 타도하고 남녀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해방은 혁명의 모든 측면에 결합되었다.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가부장제와 온갖 억압에 맞선 여성들의 분노가 해방되었고, 이는 사회를 위에서 아래까지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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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님의 글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웹진 반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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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세상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한국 진보운동의 정치노선에 대하여」는 자기 노선(평등·평화·자주)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민통을 형이상학·교조·낡은 관념으로 몰아붙이는 4단계 논변이다. 나는 이 글이 형이상학을 비판한다고 자처하면서 정작 자기 논리가 가장 앞선 형이상학이라 본다. 변증법을 강조하면서 자기 서술이 가장 도식적이다. 이 글에서 하나씩 짚는다.
( 원문 링크 : hmnwd.org/posts/mbtqdvo )
1. 실질적 민주주의를 '불평등' 하나로 축소하는 오류
사람과세상은 87년 체제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쳤음을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옳다. 그런데 그 미완의 내용을 '불평등'이라는 단 하나의 축으로 축소한다. 이 지점에서 논변은 첫 번째 파열음을 낸다.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의 미완은 하나가 아니다. 최소한 네 개의 축이 동시에 존재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다.
이 부분은 사람과세상의 지적에 이견이 없다. 자산 지니계수 0.625, 상위 10%가 46.1%를 점유하고 하위 50%는 9.1%에 그치는 자산 신분제. 노동으로 자산을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 이는 주기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사회 계약의 파기다.
둘째, 최소한의 민주주의 제도가 아직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 차별금지법은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 거부권으로 좌초됐다가 2025년 8월 마침내 통과되어 2026년 3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하청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좁게 재단하면서 현장에서 개정 취지가 온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조차 행정 단계에서 실효가 잘려나가는 이 구조 자체가 87년 체제의 미완을 상징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소수자의 존엄,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이런 최소한의 민주주의 제도조차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사회를 어떻게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사회'로 부를 수 있는가?
셋째, 한반도 분단이다.
분단은 단순한 국경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체제. 그것이 낳는 상시적 군사 긴장. 그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반동 세력의 재생산 구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오물풍선 대응과 대북 강경 담화를 반복하며 대북 긴장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 사실, 그리고 내란 담화의 뼈대가 '반국가세력'과 '북한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사람과세상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을 최고 강령에서 삭제하자는 것이 어떻게 진보인가.
넷째, 대미 예속이다. 이 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이 네 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산 불평등이 폭발한 시점이 1997년 IMF 이후라는 사실. 그 신자유주의 개조가 미 재무부와 IMF의 압력 아래 진행됐다는 사실. 사람과세상 스스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사회로 개조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썼다. 개조의 주체와 방향까지 언급해놓고 그 구조를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평등'이라고 말한다. 이 논리적 절단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자민통 노선은 이 네 축을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반독재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대미 예속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 분단이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 이 세 축의 미해결이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것. 이 총체를 뚫고 나가기 위한 노선이 자주·민주·통일이다. 사람과세상은 이 총체 중 하나(불평등)만 떼어내 최우선 과제로 세운 뒤, 나머지 세 축을 '낡은 관념'으로 재규정한다. 이것이 형이상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2. '식민지냐 독재냐'라는 이분법적 질문 자체의 궤변
사람과세상은 두 번의 질문으로 자민통을 몰아붙인다.
"한국 사회는 독재사회입니까?”
"한국 사회는 식민지입니까?"
이 질문의 형식 자체가 궤변이다.
자민통은 한국 사회를 '독재사회' 혹은 '식민지'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 자민통은 한국 사회의 독재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를 극복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의 부분적 성과 위에서 오늘의 광장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과세상은 그 부분적 성과를 근거로 "지금은 독재가 아니고 식민지가 아니니 자민통은 낡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열이 내려간다고 치자. 옆에서 "너 지금 열이 정상이잖아. 그러니 감기약은 필요 없어. 감기라는 진단 자체가 낡은 관념이야"라고 말한다. 감기 바이러스는 여전히 몸에 있고, 약을 끊으면 다시 열이 오른다. 사람과세상의 논리는 이 수준이다.
결정적 증거는 윤석열의 내란이다.
사람과세상이 절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
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가능했는가?
왜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낼 수 있었는가?
첫째,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보법이 만든 '반국가세력' 담론이 대통령 담화의 뼈대였다. 국보법이 없었다면 그 담화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다.
둘째, 분단 조국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계엄의 명분은 '북한 위협'이었고, 계엄 이후 드러난 외환 시도의 방향도 북한이었다. 오물풍선, NLL 도발 유도, 무인기 침투 공작. 분단이 없었다면 이 시나리오 전체가 성립하지 못했다.
셋째,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이 '미국으로부터의 승인'에 집착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무회의 축소 소집, 최상목 압박,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려 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정을 뒤엎을 결심을 하면서까지 미국의 승인을 최우선 좌표로 확인하려 한 나라. 이것이 예속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은 "한국 사회가 이제 식민지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라는 사람과세상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식민지적 요소, 독재적 요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반동 세력. 이 삼자가 결합할 때 언제든 87년 체제는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지난겨울 우리는 실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항쟁의 교훈을 지운다.
한 가지 더. 사람과세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를 "온건 보수와 극우 보수의 구도"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자민통이 이 둘을 "민주 대 독재"로 놓기 때문에 우경적 편향에 빠진다고 비난한다.
이 규정 자체가 궤변이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국면은 지난겨울 광장이 세워낸 대결구도, 곧 "민주헌정질서수호세력 대 내란세력의 대결장"이다. 이 대결구도에서 민주당은 온건 보수인 동시에 헌정질서수호세력이다.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사람과세상 스스로 지적한 "형이상학은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다른 측면을 보지 않는다"는 명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만 보고 헌정수호 진영으로서의 역할을 지우는 것. 이것이 형이상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환기에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띄는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도식주의다. 자민통이 민주당을 포함한 헌정수호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성해 내란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당을 진보로 규정해서가 아니다. 내란종식이라는 당면 과제에서 헌정수호세력이 함께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이 전선에서 왼쪽 날개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회대개혁의 진보적 내용을 견인한다. 이것이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진보당이 취한 자세였다. 사람과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 통일전선 전략 자체가 우경적 편향이 된다. 그렇다면 사람과세상은 지난겨울 야5당 원탁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광장의 명령을 부정하는 셈이다.
3. 일본·영국 비교의 논리 조작
사람과세상의 세 번째 논변은 국제 비교의 형식을 취한다. 일본이 오히려 대미 예속이 심각하다. 영국·영연방국도 왕정이지만 봉건이라 안 부른다. 그러니 한국을 식민지라 부르는 것도 논리적 오류다. 이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일본과의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 나라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열망하고, 재군비를 추진하고, 자본 수출국이며,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지역 지배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한다. 심지어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상납한 3,500억 달러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런 나라가 예속돼 있다는 것과 한국이 예속돼 있다는 것은 예속의 성격이 다르다. 일본의 예속은 지배연합 내부의 종속이고, 한국의 예속은 그 지배연합의 대상으로서의 종속이다. 이 차이를 지우는 것이 논리 조작이다.
둘째, 영국·영연방국 비교는 카테고리 자체가 잘못됐다. 영국 왕실은 상징이다. 총독은 상징이다. 이들은 실제 정치·군사 결정에 영향력이 없다. 반면 주한미군은 실질이다. 한미SCM은 실질이다. 확장억제 프레임은 실질이다. 전작권 부재는 실질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강제는 실질이다. 상징과 실권을 나란히 놓고 "다들 그러니 한국도 예속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궤변이 아니면 무엇인가?
셋째, 사람과세상의 서술 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퍼주기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썼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론적 모순으로 조롱했다. 그러나 이 서술은 자민통 노선이 옳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굴복했다. 트럼프의 협박에 3,500억 달러를 상납했다. 이는 한국을 "달러 빚의 노예"로 만드는 규모다. 국내 10대 제조업의 연간 국내 투자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것이 자주국가의 모습인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세 협상에서 굴종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사람과세상은 이것을 "이론적 모순"이라 했지만, 이것은 이론의 모순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이다. 전환기에는 두 성격을 동시에 띄는 정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민통이 요구해온 자주화 과제(전작권 환수)를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대미 예속의 새로운 형태(3,500억 달러 조공, 마스가 투자를 통한 조선업 기술 이전, 소부장 생태계의 미국 이전)에 굴복하는 정부.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다.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니 예속이 아니다"라거나 반대로 "관세 협상에서 굴종했으니 이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두 쪽 다 형이상학이다. 사람과세상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오류에 빠진 것이다. 자민통 노선은 이 모순을 정확히 짚는다. 부분적 자주화 성과 위에서 더 근본적인 자주화(주한미군 재배치, 확장억제 프레임 탈피, 미국 일변도 경제구조 탈피)를 요구하는 노선. 그것이 자주 노선이다.
4. 자주와 평등의 대립 구도 자체의 오류
사람과세상은 자주와 평등을 대립시킨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 민중의 고통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불평등 문제는 그 자체로 의연히 남는다." 이 문장이 이 글의 결정적 오류를 압축한다.
과연 그런가? 자산 지니계수 0.625를 만든 부동산 신분제가 언제 완성됐는가? 1997년 이후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IMF의 강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자유화. 재벌 개혁의 후퇴. 이 모든 것이 미국 자본의 이해에 따른 개조였다. 개조의 결과가 오늘의 자산 신분제다.
이 구조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강력한 보유세, 지역공공은행, 공공주택 대량 공급, 근본적 재분배.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국제 자본의 반격을 방어할 힘이 필요하다. 강력한 보유세를 매기면 국제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내리겠다고 협박한다. 미 재무부는 한미 통상협정을 걸고 압박한다. 재벌은 자본 유출로 대응한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모든 재분배 정책은 좌초한다.
둘째, 대안적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평등을 위해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경제를 탈피해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EU, 동남아연합(ASEAN)과의 다층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것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미국의 존재다. 사람과세상 자신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았는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곧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며, 한국 경제구조를 규정하는 상위 변수다.
셋째,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남북이 상시 대치 상태인 한 GDP의 상당 부분이 방위비로, 한미동맹 유지 비용으로, 재벌 방산산업 육성으로 흘러간다. 이 자원을 사회 재분배로 돌리려면 평화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체제는 대미 종속을 뚫고서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자주 없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자주는 평등의 전제다. "선 자주 후 민주"라는 도식이 낡은 게 아니라, 자주와 민주와 평등이 상호 규정적이라는 것을 자민통은 처음부터 파악해왔다. 사람과세상의 오류는 이 상호 규정성을 절단하고 평등을 최우선으로 세운 것이다.
사람과세상은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반미 투쟁은 정당하며, 전쟁의 화근인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전 세계 민중의 반제·반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자민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곧바로 "다만 '자주'의 과제를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선결 과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뒷걸음친다. 최우선 선결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자주 없이 평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람과세상은 이것을 답하지 않는다.
5.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대응
사람과세상이 자민통을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는 지점이 여기다. 북한이 통일을 폐기했으니 자민통은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과 싸워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 이 논변 자체가 궤변이다. 세 가지로 나눠 답한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선언은 김일성 이래 견지되어온 북한의 통일 노선에서 중대한 후퇴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것을 비판해야 한다. 설사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북한 헌법에 명문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한국 진보운동이 추종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진보운동은 오랫동안 북한의 의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고유한 역사적 지향을 견지해왔다.
동시에 이 선언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필요는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지속적 압박,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윤석열 정권의 '북한 주적' 규정과 대북 강경 담화의 상시화. 특히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한 참수작전부대를 공식 창설했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는 했으되 중단하지 않았으며, F-35 도입과 확장억제 협력을 유지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안으로는 군사적 준비를 계속하는 이 이중성이 북한의 대남 신뢰를 근본적으로 잠식했다.
뒤이은 윤석열 정권은 이 이중성의 앞면(대화)을 걷어내고 뒷면(군사)만 남겼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이 구조적 압박에 대한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바뀔 수 있다. 1991년 중·러의 한국 수교 이후에도 김일성 주석이 곧이어 「조국통일 10대강령」을 발표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비판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자주적 민족통일 노선은 견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공존 가능하다. 사람과세상은 이것을 부정한다. "북이 폐기했으니 우리도 폐기하자"는 논리 위에서 자민통을 자가당착이라 부른다. 그러나 자민통은 북한 지도부의 대변인이 아니다. 남한 민중의 자주적 통일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이다. 남한 민중의 통일 요구가 살아있는 한, 북한 지도부의 노선 변경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추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과세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국보법 폐지, 헌법 제3조 개정을 언급한다. 여기서 사람과세상의 자기 모순이 드러난다. 이 세 가지 요구는 모두 자민통이 오랫동안 주창해온 것이다. 국보법 폐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이것들은 반독재·자주화 투쟁의 핵심 요구였다. 사람과세상이 통일을 폐기한다면서도 결국 통일의 실체적 조건들을 요구하는 이 모순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500억 달러 상납. SM-6 배치.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이 대미 예속 구조를 뚫는 투쟁, 곧 자주화 투쟁을 하지 않으면서 "북의 대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이 안 열리는 실제 이유다. 자민통은 이 자주화 투쟁을 요구한다. 사람과세상은 이 투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자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거부한다. 이 이상한 부정이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스토킹'이라는 비유에 대해서.
사람과세상은 통일 지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감을 부추기고 적대감을 키우는 행위"이며 "일종의 스토킹과 다름없다"고 썼다. 이것은 논변이 아니라 모욕이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에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통일 지향의 역사를 '스토킹'으로 환원하는 것. 그리고 이 역사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활동가들, 감옥에 갔던 이들, 오늘도 광장에서 자주통일을 외치는 이들을 '스토커'로 부르는 것. 지난 15년간 2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남북 민간교류 운동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것.
진보 내부 토론에서 이런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논변으로 이길 자신이 없다는 표시다. 그리고 이 언어로 어떻게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사람과세상은 답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모욕이 평화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6. 분단국가의 존재론과 통일 지향의 정당성
사람과세상은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안정적인 체제로 발전하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망이 가능한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탄생 자체가 분단·대결·전쟁을 내재하고 있다. 1948년 각각의 정부 수립. 1950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상시 대치. 두 국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 조항 위에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 북한 헌법도 김일성 시대 이래 통일 지향을 명문화해왔다(최근 개정 이전까지). 두 국가 모두 상대의 존재를 완전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서로 대치해왔다.
이 조건을 해결할 방법은 원리적으로 두 가지 뿐이다.
영구분단으로 가거나, 통일로 가거나.
그 사이의 "평화적 두 국가 공존"은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갈퉁의 개념을 빌리면 '소극적 평화'에 그친다. 볼딩의 '안정적 평화'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상호 정통성 인정, 제도화된 신뢰 구축, 구조적 갈등의 해소, 공동 정체성의 형성. 이 조건들 없이 수교나 협정만으로 평화가 지속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이 이 지속 불가능성을 강제한다. 미·중 신냉전 구도. 한미일 삼각동맹. 북·중·러 협력 강화. 이 구도 안에서 남북이 '평화적 두 국가'로 안정될 여지가 없다. 남한은 미국과 한미일 동맹의 최전선으로 굳어질 것이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확장으로 볼 것이다. 남북이 아무리 수교를 맺어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치는 상시화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반통일 세력이 됐으니 자민통은 자가당착"이라는 사람과세상의 논변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북한 지도부가 통일 노선에서 후퇴했다면, 통일주의자들은 그 후퇴를 비판하고 다시 통일 지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싸우면 된다. 왜 그것이 자가당착인가?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의 노선 변경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정신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자민통 활동가는 북한 지도부의 대변인이 아니다. 남한 민중의 자주적 통일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이다.
"북이 폐기했으니 우리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 위에서 자민통을 자가당착이라 부르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남한에서 자주화 투쟁을 하고, 남한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국보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헌법 3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남북관계 프레임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도 통일 노선 복귀를 요구한다. 이 종합적 실천이 자민통이다. 사람과세상이 그리는 자민통 상, "북한을 추종하고 통일을 폐기한 북한과 자가당착에 빠진 낡은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다.
7. 결론: 논쟁의 방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한다. 사람과세상의 글은 자민통을 "낡은 관념", "퇴행적 보수 이념", "형이상학적 오류", "억지와 궤변"으로 반복해서 규정한다. 사반세기 넘게 이 노선 위에서 싸워온 활동가들, 감옥에 갔던 이들, 오늘도 광장에 서 있는 이들이 만든 실천의 총체를 이 몇 개의 단어로 환원한다.
진보 내부에서 노선 논쟁은 필요하다. 자민통도 사람과세상의 문제제기에서 얻어야 할 지점이 있다. 어떻게 광장 대중과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과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통일 노선을 오늘의 언어로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자민통 진영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사람과세상의 글은 이 질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자민통을 통째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자기 노선을 세운다. 그리고 그 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이상학", "궤변", "억지"라는 언어를 반복한다. 이런 언어로 시작하는 논쟁에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
토론은 좋다. 그러나 상대의 실천을 "낡은 관념"으로 환원하고 "퇴행적 보수 이념"이라 부르는 이들을 나는 동지라고 부르기 어렵다. 진보 내부의 토론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상대의 실천을 실천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과세상은 이 최소한을 넘지 못했다.
자민통은 낡은 관념이 아니다. 자주·민주·통일은 이 시대의 근본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일한 노선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자민통이 지목해온 세 축, 곧 대미 예속과 반민주적 잔재와 분단의 심화가 결합해 폭발한 사건이었다. 이 세 축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고서 오늘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자민통은 이 위기의 진단이자 처방이다. 우리는 계속 이 노선 위에 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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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곡한다고 해서 저 별들이 운행을 멈출까?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저 역사의 맥동이 중단될까? 그렇지 않다. 마오쩌둥이 논하였듯이 만물에는 모순이 있으며 모순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uprising.kr/how-to-live-as-a…
웹진 반란 retweeted
우리는 이제 지난 세기 동안 양자역학을 통해 대중들에게 설파되어 온 온갖 관념론과 비합리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해석할 때 자연과학이 올바른 토대 위에 설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uprising.kr/dialectical-mate…
웹진 반란 retweeted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장되어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앞에 놓인 투쟁의 거대함과 고통뿐이다.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 싸우는 편이 낫다.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세계가 있고,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가 있다.
uprising.kr/turn-the-escalat…
Replying to @chaeahh926
안녕하세요. 학습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맑스주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정도이신지, 어떤 의제에 관심이 많으신지, 기초학습과정을 읽으며 더 알고 싶어진 부분이 있으셨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더 세밀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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