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 줄이고, 은행은 다시 레버리지를 확대한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옥죄어 온 유동성 규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AI 인프라와 국내 공급망, 방위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정부와 연준이 아니라 민간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산업 투자 사이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천억 달러, 잠재적으로는 수조 달러의 추가 신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는 은행이 현금과 준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은행의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대출과 투자를 확대할 여력은 줄어들었다. 베선트가 바꾸려는 것은 바로 이 구조다. 1. SVB가 남긴 진짜 교훈 은행은 장부상 손실이 크다고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은행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요구할 때 이를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 즉 유동성 위기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SVB에서는 2023년 3월 9일 하루 동안 약 400억 달러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은행은 다음 날 추가로 1,000억 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예금의 약 85%에 해당하는 자금이 불과 이틀 만에 이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SVB에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중심으로 장부가 약 1,200억 달러의 유가증권이 있었다. 시장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연준 할인창구에 담보로 제공하면 상당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산이었다. 문제는 자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SVB가 할인창구와 연방주택대출은행에 미리 담보를 설정해 확보한 차입 여력은 약 310억 달러에 불과했다. 위기가 발생한 뒤에는 자산을 옮기고 담보를 설정할 시간조차 없었다. 결국 SVB는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위기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은 부족했다. SVB 사태가 남긴 진짜 교훈은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유 자산을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조건부 유동성’을 공식 유동성으로 인정한다 현재의 규제 체계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현금과 준비금, 국채 등은 유동성으로 인정받지만, 연준 할인창구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베선트와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제안하는 개혁의 핵심은 이를 바꾸는 것이다. 은행이 우량자산을 할인창구나 연방주택대출은행에 미리 담보로 설정하고 실제 차입 절차까지 준비했다면, 그 차입 가능 금액도 공식적인 유동성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규제상 1조 원의 비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현금·준비금·국채 등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직접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는 실제 현금 6,000억 원과 사전 담보 설정을 통해 확보한 차입 여력 4,000억 원을 합쳐 1조 원의 유동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평상시 놀고 있던 현금을 대출과 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SVB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성 강화 정책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은행의 자산 운용과 신용 창출 능력을 확대하려는 규제 완화가 들어 있다. 3. 연준의 긴축을 은행의 신용 확장으로 상쇄한다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베선트 재무부와 워시 연준이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연결한다는 데 있다. 워시 연준은 비대해진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연준이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는 구조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연준이 보유자산을 줄이고 준비금을 회수하면 금융시장에는 유동성 긴축이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 규제 개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고리다.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줄이지만, 은행은 할인창구 차입 여력을 기반으로 현금 보유 부담을 낮추고 대출과 증권 투자를 확대한다. 중앙은행의 유동성은 줄어들지만, 민간은행의 신용 창출이 그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준의 양적긴축을 은행의 레버리지 확대로 상쇄하는 새로운 유동성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4. ‘공공의 QE’에서 ‘민간의 QE’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떠받친 주체는 연준이었다. 연준이 국채와 MBS를 매입하고 준비금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역할 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 재무부는 국채시장의 듀레이션과 발행구조를 관리한다. 은행은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대출과 증권 보유를 확대한다. 민간자본은 AI·전력망·반도체·방위산업·공급망에 자금을 공급한다. 과거의 유동성 공급이 연준의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 QE’였다면, 새로운 체제는 은행의 신용 창출을 이용하는 ‘민간의 QE’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은행주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은행이 확보한 추가 대출 여력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반도체 공장, 방위산업과 같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흘러간다면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하나로 결합된다. 5. 정책 전환의 본질 유동성 규제 개혁의 표면적 명분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정책의 더 깊은 목적은 중앙은행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경제 전체의 신용 공급을 유지하는 데 있다. 연준은 작아지고 은행은 커진다. 준비금은 줄어들지만 민간 신용은 늘어난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축소되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레버리지는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동성을 판단할 때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통화량만 봐서는 안 된다. 할인창구 담보 설정 규모, 은행의 대출 증가율, 증권 보유액, 자본·유동성 규제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 체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다음 유동성 사이클은 연준이 돈을 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이 묶여 있던 현금을 움직이고, 신용을 창출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유동성 규제 개혁을 단순한 금융 규제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산업금융 체제를 여는 핵심 정책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P.S 9월 유동성에 대한 생각 9월은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잠시 쉬어가는 달이다. 9월 15일 전후 미국의 세금 납부가 집중되면 민간의 예금과 은행 준비금이 재무부 계정인 TGA로 이동한다. 여기에 국채 발행과 분기 말 은행의 대차대조표 관리까지 겹치면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장기적인 유동성 긴축으로 볼 필요는 없다. TGA에 들어간 자금은 정부 지출을 통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결국 9월의 핵심은 유동성의 소멸이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하는 시간차다. 따라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추세의 끝이라기보다, 4분기 유동성 회복을 앞둔 일시적인 공백일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