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파병문제, 방관하려 해도 쉽지 않네요.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후티의 활동은 다시 거칠어졌고 홍해도 불안합니다. 9월 10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쟁은 벌써 반년째입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출구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과 전력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고, 저항의지가 꺾였다는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 전쟁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동맹국들에 대놓고 참전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압박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이고 그리고 왜 지금인가 궁금합니다. 이란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핵이 아닙니다. 뱃길입니다. 배를 지나가게 해줄지 말지를 정하는 힘, 이것이 지금 이란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전쟁이 만들어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이란의 핵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를 흔드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호르무즈의 통항입니다. 이란은 핵보다 호르무즈를 통해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티와 홍해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이란이 가진 지정학적 지렛대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다룰 대미 협상은 석 달째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첫 협의 이후 2차 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법과 제도, 의회, 비확산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홀런, 론 와이든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강한 비확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국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 문제가 간단히 처리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병력을 보내면 핵잠수함 연료 협상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원자력협정 개정에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군대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협상의 선금이 아닙니다. 더구나 파병을 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미 한국군은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먼저 내놓은 카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맹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은 동맹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무역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은 분명한 국가이익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지키는 것과 이란전에 참전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들어가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파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세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뚜벅뚜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