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끝없는 기름값 동결에 국민 세금 쏟아붓지 마라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가 7개월을 넘겼는데, 종료 기준도 지원 전환 계획도 없다. 정유사 손실보전에 편성한 재원만 5조 6497억 원이다. 끝도 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언제까지 민생 대책이라 우길 것인가?
오늘 결정된 유류세 인하 연장도 마찬가지다. 초기 물가 충격을 줄였다고 무작정 연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커지는데, 그 혜택을 위해 자동차 없는 시민들도 함께 비용을 떠안는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 방치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노동자와 고소득층의 소비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을 민생대책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름 의존을 줄이는 데에 재정을 써라. 다음 최고가격 결정 전까지 단계적 축소 기준과 일정을 공개하고, 화물·배달·택배 노동자와 교통 취약지역 주민, 난방 취약가구에 대한 직접지원부터 시행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중교통 무상화 확대와 공공교통 확충 계획을 반영해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라.
2026.11.11.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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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리벽 있어서 이렇게 정렬된거 좋아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훈기 의원님과 함께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인천은 연간 116만 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생산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
이제 우리 손으로 신약을 개발할 힘까지 갖춰야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과 생산시설이 모여 있는 인천에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인재를 키울 과학기술원을 세우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성과가 신약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약을 개발할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도 연구성과와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약 하나, 핵심기술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인천도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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