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서도 빛나는 무지개빛 별~을 좋아하는 표도기, SF&판타지 도서관장

<그날 밤 어디에 있었나요?> 가정해 보자. 어느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심야에 부적절한 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직자는 펄쩍 뛰면서 부인한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며 직을 걸겠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을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 열린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첫 기일도 열리기 전에 피고 측 변호사가 원고 측한테 서류 한 장을 보낼 것이다. 그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관용차 운행일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근무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보낼 것이다. 판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한테 직접 보내는 것이다. 또, 원고 본인을 불러서 선서를 시키고 질문을 할 것이다(이른바 deposition). "그날 밤 어디에 있었나요?"라고. 원고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 "나는 거기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낸 사람이 원고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료를 안 내거나 deposition에 불출석하면 불리한 추정을 적용받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 <앤드루 왕자의 피자집>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2001년 런던의 나이트클럽에서 등에 땀에 젖은 상태로 미성년자와 춤을 춘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9년 BBC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알리바이를 댔다. 그날은 딸을 데리고 피자 레스토랑에 갔고, 자신은 전쟁 후유증으로 땀을 흘리지 못하는 체질이라 "땀에 젖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였다. 피해를 주장한 Virginia Giuffre가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자, 그 알리바이가 그대로 검증 대상이 되었다. 원고 측은 피자 레스토랑과 나이트클럽 방문에 관한 모든 문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 땀을 흘리지 못한다는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다. 왕자의 전 수행 보좌관과 나이트클럽 목격자의 증언도 신청했고, 뉴욕 법원은 영국 정부에 사법공조까지 요청했다. 왕자는 deposition을 앞두고서 소송상 화해를 했다. . <미국 법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1) 공직자가 원고일 때는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 퍼뜨렸다는 점(actual malice)까지 증명해야 한다. (2) 여기에 anti-SLAPP 법이 또 있다.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이길 생각보다 소송 부담으로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뜻하는데, anti-SLAPP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피고(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가 "이 소송은 공적 사안에 관한 내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고 신청하면, 원고(공직자)가 승소 가능성을 증거로 먼저 보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소송은 초기에 각하되고, 각하되면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 일례로, 트럼프는 일가의 세금 문제를 파헤친 뉴욕타임스와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1억 달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익적 보도를 위한 취재는 헌법이 보호하는 활동이라며 소를 각하했고, 뉴욕주 anti-SLAPP 법에 따라 트럼프에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 39만 달러를 물렸다. . <대한민국은 어떤가?>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다. 그런데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원고 손에 있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디스커버리 도입인데, 아마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 이건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