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너불

장관님의 문장이 줄줄이 쓰레기 같은 구성이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보여 길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장관님께서는 글의 시작부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일상'을 마치 대립항처럼 표현하는데, 장애인은 시민이 아닙니까?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시민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특수존재의 요청입니까? 시민의 일상에 어째서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고있는지 질문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비장애인의 권리나 법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수준의 나이브한 대답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관이 가지는 보편적 시민 개념 내에 장애인이란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장관께서 세심하게 살핀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노력이란, 동료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노력이 아닌 특수 존재에 대한 호혜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나름 최선의 선해를 하려했지만, 전체적으로 글 속에서 이러한 뉘앙스가 매우 강하게 엿보여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장관님께서는 본문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이 강화되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지금 이 시위의 목적을 근거없는 요청인양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검토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해당 이동권이 가시화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해본다면, 장관님의 주장은 그간의 배경을 무시하는 발언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택시의 운전원 부족 문제를 전장연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전까지, 언론과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미있게 행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이 사업은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가시화되며 지자체와 정부가 들여놓은 제도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없더라면 그 필요성이 측정되지도, 그 삶이 조명되지도 않았을 사안을 다루면서, 본문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 상황과 필요성을 가시화하는 권리행사와, 이를 통한 여론과 언론의 주목이 없었더라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의 삶을 측정하고 지원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만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볼텐데요. 심지어 본인이 글에서 일축해버린 콜택시 사업에 대한 요청의 경우, 현재 운전원이 적어 차고지에 대기하는 차들이 많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에 따라 운전원의 인력 확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뿐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들인 콜택시가, 정작 운전 인력이 없어 차고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긴 상황이라면, 이에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한 요청은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 아닙니까? 당장 세상을 전부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더딜 수는 있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전장연의 시위를 '잘 하고 있는 우리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집단들' 마냥 글을 써서는 안되는거겠지요. 3. 마지막으로,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 장관님은 대중적 호응을 시위 방식 선택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위의 목적이 권리의 주장을 통해 정부와 대중이 문제 사안을 인식하게 하는 가시화에 있으며, 그 방식은 직관적이든 간접적이든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중의 호응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시대와 대중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런 교육과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그로인해 정체되는 교통을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의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해당 시위들로 인해 늦어지는 출근 시의 지각 등을 개개인에게 불이익으로 주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대중의 호응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집회와 시위를 통해 내란 수괴의 계엄을 저지하고 끌어내린 뒤 만들어진 이 정부에게, 우리가 특정한 사회의 모습을 바란다면 아마 그것은. '대중의 호응이 안좋으니 시위의 형태를 다듬으라는 식의 검열과 통제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소외받거나 차별받은 권리들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시화 하여 권리를 얻어내가는 사회'로 흘러가는 방향이어야 맞습니다. 그렇기에 장관님의 모든 문장 한 줄 한 줄은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다지만 그저 행정적 완고함을 고수하려는 사람의 문장이고, 해당 사안이 어떤 맥락 속에서 가시화되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이브한 문장이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별도의 대립항으로 두는 사람의 문장입니다.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글을 쓰고 입장을 가지셨으면 하여 길게 글을 써봅니다. 그간 걸어온 길이 참 멋진 장관이시기에 그만큼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일축해서 욕하고 말아버릴 문장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