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안의 위헌·위법성에 더해 대통령 개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에 대규모 예산과 공적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까지 갖고 있다. 이대로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국민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
[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JqmScHu
17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조작 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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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재판을 통한 탄핵 사유•형량 추가 적립을 넘어 역사의 죄인으로 셀프 임명
[속보]李대통령 순방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오늘자 공포·시행 (출처 : 동아일보) naver.me/xbK25g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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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했는데 진짜로 준다”···전남광주, 70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부터 인구감소 16개 군서 모두 지급
관련예산 4330억원 예산안에 전액 반영
의지·예산따라 전국 지자체간 크게 차이
(출처 : 경향신문) naver.me/GIIEdE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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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이 취업이나 입학 특례를 주는 법안이 아니기에 아무리 살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법안 본문에서 교육 지원 글자를 지웠으니 대입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국가보훈부가 이미 2024년 공식 검토 의견에서 발가벗긴 법령의 꼼수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직함만 따내면, 굳이 이 법에 입학 특례를 안 적어놔도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보훈 및 민주유공자 트랙을 타고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 입시 특별전형 대상에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문에는 입학 특례 없음이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건물 뒤쪽 고등교육법 시행령 쪽문으로 자녀들 대입 특별전형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입법 기술이 가히 예술의 경지다. 오늘도 전국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하나에 울고 웃으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렀는데, 누군가는 부모 세대의 이력서 한 장으로 대입 특별전형 티켓까지 넘보게 만든다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민주 천룡인 만들기 법이라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더 기막힌 대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들을 구제해 주는 기적의 단서 조항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더니, 바로 다음 줄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이상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신청을 받아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문했듯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잰단 말인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에 최첨단 반성문 농도 측정기나 독심술사라도 특채할 참인가. 정권이 임명한 장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뉘우침이 현저하다는 판정만 받으면, 경찰관 7명이 화염병 화재로 순직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남민전 사건, 무고한 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까지 나라를 구한 유공자 훈장을 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동의대에서 불길 속에 순직한 경찰관들도 국가유공자인데, 그 현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뉘우침이 현저하다며 똑같은 유공자로 모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보훈에 대한 모독이다.
거짓말이 이데올로기로 승격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잃는다던 장 프랑수아 르벨의 외침이 귓가를 맴돈다. 법안 본문에서는 입학 특례를 지운 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뒷문을 열어둔 그 치밀함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역을 쌓아 올리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 양반 계급의 민낯이다.
[죄 지우려다 임기 줄이려는 권력…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 방탄에서 사법 체계 붕괴 목적의 공화제 파괴 끝판왕]
여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밀어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치를 앞세워 법치를 허무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피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를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시점까지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눈치 공포, 꼼수 공포의 막장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되온 디지털 컨닝 대책을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여 논란을 부추기려 한 한 것이라는 음모론의 의심으르부터도 차유롭지 못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정권 출법 500여 일 만에 7번째 특검이다.
대한민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치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와 같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야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더니, 집권 후에는 입법권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때는 탄핵 남발, 집권 후에는 특검 남발.그때는 국정 마비, 지금은 사법 체계 파괴.
‘조작기소 특검법’은 변칙과 반칙의 결정판이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스스로 외쳐온 ‘내란’과 ‘탄핵’의 논리를 자신들에게 되돌리는 자충수다.
민주 공화제의 기본원칙은
죄는 재판으로 가리는 것이다.
권력으로 지우려는 순간 민주 공화제를 파괴하는 독재권력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
권력으로 재판을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다.
덮을수록 의혹은 깊어진다. 지울수록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누를수록 민심은 거세진다.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부터 지워진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다 치명적인 임기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방탄의 끝은 면죄부가 아니라 민심의 심판이라는 순리를 그들 무리만 모르고 있다.
#조작수사 #수능 음모 #임기 리스크
전 세계에 민주주의 사망, 후진국 선언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시행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xSBik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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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 진실이 드러나면 감빵 가야 하니까. 진실에 대한 공포가 쪽팔림을 이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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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인 로펌
[사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611190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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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년까지 진선미, 이낙연이 위장 카메라 규제법 계속 발의했지만 죄다 임기 끝날때까지 계류만 되다 폐기됨
당시 민주당놈들 청와대랑 힘겨루기나 처하느라 입법활동 손놨고 심상정 내세워서 페미니즘 팔던 자칭 정의당원 무지개염병 트찔이들(現개딸)은 진선미 감히 혼인신고 했다고 싸불함😇
[사설] 위헌 소지 특검법에 국무위원 침묵, 계엄 때와 뭐가 다른가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6111800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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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이도 빵에 가자
총리가 총대, 장관들은 전원 찬성… 법조계 “법치주의 대원칙 위배” | 다음 - 조선일보 v.daum.net/v/20261118005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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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한성숙 총리 주재
ㅅㅂ 님들아 이재명 탈옥법 국무회의 통과됐대요 미친 거 아냐???
naver.me/xNpE8u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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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별하게 정치적이어서 무능한 검사
[단독]입건도 안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종합특검, 절차 위반 논란
'관저예산 전용' 김완섭 前장관 '입건유예'
'피의자 조사'하고도 정식 입건 안 해
허위 공보·입건 절차 위반 논란 예상
(출처 : 뉴시스) naver.me/IMZcjr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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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한 뒤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재단 내 조직의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짬통은 이제 이판사판 눈치 안보고 공소취소 밀어붙일려고 포커용철 지명했겠지
[단독]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용철 취임 후 대장동 연구 조직 인력 늘었다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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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부정행위' 협의한 정부, 내년 예산 한 푼도 안 넣었다 hankookilbo.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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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병원·약국 줘야할 의료급여 9000억 ‘펑크’
기준 중위소득 사상 최대폭 인상에
의료급여 받는 저소득층 늘어난 탓
복지 확대 수급자 171만 명 증가
약국·병원 운영비 대출 메꾸는 상황
(출처 : 조선일보) naver.me/F3Eyk8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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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했던 다음 명언을 부디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다.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naver.me/FCZUxv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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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대장동 수사 검사가 겪은 不義의 1년
밤새워 가며 일했던 에이스 검사
항소 포기, 국회 출석 통보에 좌절
4월 극단적 시도 후 아직 병가 중
항소 포기 관여자들은 승승장구
(출처 : 조선일보) naver.me/5suKP4q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