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너진 헌정질서! 도둑맞은 주권! 2012년 18대 대선은 개표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에 무수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18대대선 무효의 소'를 공직선거법대로 법정기간 내에 마쳤다면, 세월호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폐기하라!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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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07] 오세훈에 표창받은 한동훈 딸, 빼박 증거는... 박균택이 단독 공개한 자료보니 헉! msn.com/ko-kr/news/othe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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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불법태양광
버섯농사는 핑계고 '불법태양광'‥말로만 '절대농지' (2026.10.05/뉴스데스크/MBC) youtu.be/DbXY0fGSpMw?si=rJ3u…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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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 송영길, 사천 내려간 이유는? KAI 노조 "한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국방위 #송영길 의원 #KAI노조 msn.com/ko-kr/news/othe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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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사퇴하라" 오늘부터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지난겨울 혹한 속에서 탄핵을 촉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늘은 폭염 속에서 다시 섰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 정의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통령과의 헌법상 협의 절차를 문서 한 장으로 대신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동조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위법적 파기환송 논란은 국민의 주권을 판결 한 줄로 대신하려 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내란 이후 장기화된 대법관 공백 역시 사법부의 판을 다시 짜려는 획책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은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대법원 앞 1인시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저 김병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조희대 #조희대는_사퇴하라 #국민이판결한다 #사법개혁 #1인시위 #대법원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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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법령 폐기와 동북아 평화 다자회의를 촉구한다
#대북적대정책법령폐기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평화 #평화공존 #통일뉴스 #이장희 교수
tongilnews.com/news/arti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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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 압도적 패기 국힘 사이에 앉혀줘!
#최혁진 의원을 응원합니다!
youtube.com/shorts/rdrbP_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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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개혁 #사법내란 #12ㆍ3내란 #조희대 #민주적정당성무시 #선거권침해 #주권자무시 #대법관임명절차 #전화통보 #이재명 대통령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제처 #김기표 의원 #송곳질의 #직무유기 #송영길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습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보십시오.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습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입니다.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습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습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입니다.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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