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酒必)

[2026년 국정감사에 대한 정의당 원외 국정감사 종합평가] “민생을 가린 정쟁, 사람을 대신한 성장” 2026년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민생을 가린 정쟁, 사람을 대신한 성장’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민생을 가렸고, 성장과 경쟁력을 앞세운 정책 논의에서는 정작 그 성장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쟁과 막말이 넘쳤고 민생과 정책은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지만,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문제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쟁이 없었다면 과연 민생이 그 자리를 채웠을까요. 여야가 정책을 논의하더라도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한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정책의 방향과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성장과 투자, 금융과 주택공급, 산업전환과 국가안보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비용과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이 부족했습니다. 국회는 기업에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했지만 그 산업성장이 누구의 삶을 개선하는지는 충분히 묻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한 투자와 규제완화는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에 막대한 재정과 전력·용수·토지를 집중하는 결정에 민주적 통제가 있었는지, 그 성장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주변으로 밀렸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국가의 미래와 동일시하면서 성과가 노동자와 시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갈등은 논의했지만 누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하는가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3.3 위장고용 문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교섭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권리가 일터에서 실제로 보장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정책에서는 여야가 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민이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 세입자가 소득의 얼마를 임대료로 지출하는지는 중심적인 질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는 4만 1,923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구임대주택은 200호 증가하는 데 그쳤고 국민임대주택은 오히려 420호 감소했습니다. 총량이 늘어도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늘지 않는다면 주거권의 개선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비 부담 역시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2022년 18.3%에서 2023년 20.3%로 상승했다가 2024년 18.4%로 낮아졌습니다. 전국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률은 2024년에도 18.3%에 달했고, 중간소득층은 2022년 15.7%에서 2024년 16.2%로 높아졌습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 등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국회는 누가 공급된 집에 살 수 있는지, 세입자의 주거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국가가 어떻게 구제하고 반복적으로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검증해야 했습니다. 금융정책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력이 강조되는 동안 이익과 손실의 불평등한 분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금융상품의 위험을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동안 금융기관은 거래 수수료를 얻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지수의 상승을 시민의 경제적 삶이 개선됐다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에 대한 검증에서도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보다 얼마나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앞섰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지원과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돌봄, 공공임대주택과 빈곤 해소에 필요한 재정은 언제나 비용과 재정부담이라는 언어로 평가됩니다. 정의당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고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공적 재정의 결정 권한과 사회적 성과를 따져야 합니다. 복지정책에서는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 효율성에 비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이 확인한 김포시 생계급여 부적정 수급 사례 936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11건이었고 나머지 925건은 행정정보 반영의 시차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적정 수급 통계에 고의적인 부정행위와 행정적 문제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AI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대에 국회는 찾아낸 시민이 실제로 필요한 급여와 돌봄을 받았는지, 누가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졌는지 물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정책에서도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앞서고 그 전력을 생산하고 운송하기 위해 누가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는가는 뒤로 밀렸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발전시설과 송전망, 대규모 기반시설이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 문제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질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기업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약을 계속 수주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와 개인회생·파산 문제 역시 국가의 정책과 경제구조가 만들어낸 손실을 누가 책임질지 물어야 합니다. 민주적 권리와 국가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진상규명과 기록 접근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평가하려면 서비스 제공 실적을 넘어 당사자의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적 대응과 동맹의 요구에 비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외교적 책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호르무즈 파병과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국채 투자를 통해서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이 공적기금 운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며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와 세입자, 빈곤층과 자영업자, 지역 주민에게 불평등하게 돌아갑니다. 성장의 성과는 사적으로 집중되고 비용과 실패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분산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 구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은 달랐지만 성장과 투자 중심의 정책 평가 기준에서는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논쟁은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원외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가 놓친 문제를 제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정책의 전제와 평가 기준을 다시 묻고자 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시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삶을 국가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정책 검증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노력을 존중합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노력이 국정감사 전체의 의제와 정책 평가 기준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역할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정쟁을 줄이고 정책 논의를 늘리는 데 더해, 국가정책을 노동과 평등, 주거권과 돌봄, 기후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검증할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할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제도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노동자와 시민의 질문을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원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연결해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부의 분배, 민주적 결정권을 바꾸는 정치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며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데 국가의 자원과 권한을 쓰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성장하고 누구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가. 정의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이 질문을 계속 묻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의 다양한 정치일정에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다른 원외 진보정당과 함께 팀을 꾸려 국회 밖 시민의회, 민중의 의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1.02. 정의당

[논평] 박원순 미화하고 이주민 몰아세운 대통령, ‘내로남불’ 운운할 자격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창하는 이들의 ‘언행불일치’를 sns에서 비판했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며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까지 끌고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 먼저 들이대라. 최근 대통령의 언행에 쏟아진 비판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대체 누구를 향해 훈계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박원순 전 시장 언급이야말로 본인이 말한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한 ‘내로남불’ 아닌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해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로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에프엠코리아 글을 인용하며 당사자들을 특혜 논란 한가운데에 세우는 일에 일조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자신이 없으니 이제 말에서조차 올바름을 걷어내기로 작정한 것인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국민 통합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은 ‘돼지’로 몰아가는 ‘내로남불’적 행태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갈라치기’로 지지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작을 그만둬라. 타인의 위선을 훈계하기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바로잡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026.11.02. 정의당 대변인 김나율